○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남울주 지역 공공서비스 확충과 주민 편의 증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남울주 지역 주민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분산 설치하는 것에 대한 시의 입장과 그간 진행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서·남부권 주민들의 차량등록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2019년 울산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5개 구·군에 사무위임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과 2021년 7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률안(자동차등록 등 17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 사무로 이양, 2025. 1. 1.시행예정)마련에 따라 울주군과 협의하여 사무이양 전까지 사무위임 조례 개정을 통해 조기이관 하고자 했으나, 울주군의 사무위임 부동의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 개정 시까지 현행 사업소 체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방침 결정하였습니다.(‘22. 9.)

○ 이후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은 2024년 5월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2025년 4월 자동차등록 권한과 사무를 시·군·구로 일괄 이양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되었습니다.

○ 또한, 전국적으로 무관할 등록제(2010. 12월 시행)가 운영되고 있어 전국 어디서나 차량 등록이 가능하며, 같은 해 온라인 등록서비스도 도입되었으며 2025년 6월 기준 온라인 자동차 등록은 전체 자동차등록 민원의 약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방문민원의 대부분은 직접 방문이 아닌 영업사원, 매매상사 대행처리로 자동차 신규등록의 약 90%, 이전등록의 약 65%를 차지하며, 2025. 2. 21. 자동차 봉인제도 폐지로 인해 소유자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번호판 부착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온라인 신규등록 시 자동차번호판 수령을 퀵 또는 택배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올해 6월 9일부터는 신규, 이전 등 자동차등록 민원을 서류없이 전자서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자동차등록증 등 10종의 민원서류를 전자문서 지갑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온라인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자동차 등록 업무의 시·군·구 권한 이양 법안 마련이 지속 추진되고 자동차 등록 행정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소 설치는 부지, 건물 확보, 초기투자비,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등 지속적인 운영비용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향후 법안 심의와 통과여부, 시행시기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시는 앞으로도 남울주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둘째, 차량등록사업소 이외에도 남울주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시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 우리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주거·산업·교육·문화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울산 남부권 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주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 및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남부권 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서비스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공진혁 의원님

○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는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