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손종학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안전․행복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위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울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와 관련한 질의 및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및 신호등 설치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2020년 3월“민식이 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22년까지 국비 지원 등 관련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우리시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2021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 시는 현재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신호기를 노란신호기로 정비하였으며,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설치가 가능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1대 이상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다만, 금년에도 국비 5,380백만원 지원을 포함한 행정안전부 추진계획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취약지점을 발굴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는 5월까지 60개소를 설치완료 예정이며, 지역 실정에 맞는 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맞춤형 사업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구‧군에 교통신호기 예산 국비 3,000백만원 지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된 예산편성 및 추진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예산편성 내역 [첨부 참고]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현황 [첨부 참고]

□ 둘째,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 접수 현황 및 건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 2019년 4월부터 시행 운영중인 주민신고제 단속건수는 울산의 경우 2021년도 부과건수 57,807건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이는 2020년도 29,293건 대비 97% 향상되었습니다. 행안부 여론조사 결과 및 주민신고제 신고실적 공개 언론보도(2020. 4월)에 따르면 주민신고제에 대한 국민 60.3%가 효과를 인증하고 있음을 발표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셋째,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및 캠페인 등의 실시현황과 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 선진교통문화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교통안전문화 확산 지원,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된 2021년 추진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교통안전문화 확산 지원 [첨부 참고]
◇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 넷째, 스마트횡단보도, 바닥신호등, 드롭존, 옐로카펫, 노란 발자국 등 시설 확충 현황과 향후시설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19년 15개소, 20년 35개소, 21년 28개소를 실시하여 각 현장여건에 맞는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22년에는 43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년부터 울산교육청과 함께 시인성 강화사업을 통하여 옐로카펫을 설치하고 있으며, 20년 48개소, 21년 69개소를 설치하였고, 22년은 39개소에 대한 설치 및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섯째, 스쿨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추진 중인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 위해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신호기, 단속장비, 교통안전강화 T/F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초등학교 주변 시인성 강화사업), 주민참여 교통질서 확립(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어린이 우선 교통안전 문화 정착(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등.하굣길 교통지도 강화, 키즈오토파크 운영) 등 4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된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현황 [첨부 참고]

□ 여섯째, 현재 울산의 어린이보호구역 수와 앞으로 지정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 2021년 12월 기준 우리 시 어린이보호구역는 348개소로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신설 개원시 관련법에 의거 해당시설물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구․군 등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변화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및 해제를 실시하여 주변 교통환경과 어린이보호구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 일곱째, 제한속도 강화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나, 요일․시간 구분 없는 획일적인 규제는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에 대한 입장 답변입니다.
○ 도로의 제한속도는 그 기능에 따라 일관성 있게 부여되어야 하며, 요일별, 시간대별 제한속도를 구분하여 적용하게 될 경우 자칫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혼란을 주게 되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의 발생 우려도 있습니다.
○ 다만, 제한속도 강화 이후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 구간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로여건, 교통사고 통계,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검토․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덟째, 전체 비율 대비 옥동, 신정4동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비율과 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 2021년 12월 기준 우리 시에는 348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으며, 그 중 남구에 81개소(23.3%)가 지정‧관리 중이며 옥동 9개소(2.6%), 신정4동 5개소(1.4%)가 있습니다.

□ 아홉째, 학교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 학교별 어린이보호구역은 122개소가 지정‧관리 중이며 19년도 11개소, 20년도 32개소, 21년도 19개소의 개선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 22년에는 26개소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사업이 구ㆍ군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장 및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경미한 개보수가 수시로 진행 중이며, 학교장 동의하에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에 대한 문제는 운전자를 비롯한 어른들의 관심과 개선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Zero’화를 위해 관심과 개선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