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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42.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울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230회/1차) 발언의원 : 손종학   
  • 조회수 : 57
  • 작성일 : 2022-04-22

울산의 미래를 여는 9개의 성장다리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울산을 만들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옥동, 신정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손종학 의원입니다.

스쿨존 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 3년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그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각종 과속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자료를 보면, ‘민식이법’ 시행 전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사고건수와 부상자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울산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20년 7월,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울산’을 만들어 주길 요청하는 서면질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우리시 어린이 대책 내년 2021년까지 완료 요청
○ 지금까지 추진한 계획과 실적에 대해 구체적 설명 요구
○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구간 도로 통행 속도 50km 이내로 조정 요청
○‘스마트횡단보도’와 ‘드롭존’ 설치 확대 요청

이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의무화 된 무인교통단속 장비 및 신호등 설치사업의 경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안전 확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21년 까지 완료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및 신호등 설치사업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둘째,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 접수 현황 및 건수는?
이로 인한 효과는?
셋째,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및 캠페인 등의 실시현황과 실적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다는 것은 어디엔가 허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행자와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넷째, 스마트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드롭존, 옐로카펫, 노란 발자국 등 시설 확충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은?
다섯째, 이외에 스쿨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추진 중인 것은 무엇인지?

지난번 울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340여 개소 이상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시민 불편 또한 존재하리라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현재 울산의 어린이보호구역 수와 앞으로 지정 계획은?
일곱째, 제한속도 강화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나, 요일·시간 구분 없는 획일적인 규제는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은?

옥동, 신정4동과 관련하여,
여덟째, 전체 비율 대비 옥동, 신정4동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비율과 수는?
아홉째, 학교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 및 계획은 무엇인지?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230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2-05-03
□ 존경하는 손종학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안전․행복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위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울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와 관련한 질의 및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및 신호등 설치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2020년 3월“민식이 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및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22년까지 국비 지원 등 관련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우리시는 행정력을 집중하여 2021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 시는 현재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신호기를 노란신호기로 정비하였으며,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설치가 가능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1대 이상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다만, 금년에도 국비 5,380백만원 지원을 포함한 행정안전부 추진계획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취약지점을 발굴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는 5월까지 60개소를 설치완료 예정이며, 지역 실정에 맞는 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맞춤형 사업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구‧군에 교통신호기 예산 국비 3,000백만원 지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된 예산편성 및 추진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예산편성 내역 [첨부 참고]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현황 [첨부 참고]

□ 둘째,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 접수 현황 및 건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 2019년 4월부터 시행 운영중인 주민신고제 단속건수는 울산의 경우 2021년도 부과건수 57,807건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이는 2020년도 29,293건 대비 97% 향상되었습니다. 행안부 여론조사 결과 및 주민신고제 신고실적 공개 언론보도(2020. 4월)에 따르면 주민신고제에 대한 국민 60.3%가 효과를 인증하고 있음을 발표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셋째,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및 캠페인 등의 실시현황과 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 선진교통문화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교통안전문화 확산 지원,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된 2021년 추진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교통안전문화 확산 지원 [첨부 참고]
◇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 넷째, 스마트횡단보도, 바닥신호등, 드롭존, 옐로카펫, 노란 발자국 등 시설 확충 현황과 향후시설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19년 15개소, 20년 35개소, 21년 28개소를 실시하여 각 현장여건에 맞는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22년에는 43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년부터 울산교육청과 함께 시인성 강화사업을 통하여 옐로카펫을 설치하고 있으며, 20년 48개소, 21년 69개소를 설치하였고, 22년은 39개소에 대한 설치 및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섯째, 스쿨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추진 중인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 위해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신호기, 단속장비, 교통안전강화 T/F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초등학교 주변 시인성 강화사업), 주민참여 교통질서 확립(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어린이 우선 교통안전 문화 정착(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등.하굣길 교통지도 강화, 키즈오토파크 운영) 등 4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된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현황 [첨부 참고]

□ 여섯째, 현재 울산의 어린이보호구역 수와 앞으로 지정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 2021년 12월 기준 우리 시 어린이보호구역는 348개소로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신설 개원시 관련법에 의거 해당시설물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구․군 등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변화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및 해제를 실시하여 주변 교통환경과 어린이보호구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 일곱째, 제한속도 강화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나, 요일․시간 구분 없는 획일적인 규제는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에 대한 입장 답변입니다.
○ 도로의 제한속도는 그 기능에 따라 일관성 있게 부여되어야 하며, 요일별, 시간대별 제한속도를 구분하여 적용하게 될 경우 자칫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혼란을 주게 되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의 발생 우려도 있습니다.
○ 다만, 제한속도 강화 이후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 구간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로여건, 교통사고 통계,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검토․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덟째, 전체 비율 대비 옥동, 신정4동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비율과 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 2021년 12월 기준 우리 시에는 348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으며, 그 중 남구에 81개소(23.3%)가 지정‧관리 중이며 옥동 9개소(2.6%), 신정4동 5개소(1.4%)가 있습니다.

□ 아홉째, 학교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 학교별 어린이보호구역은 122개소가 지정‧관리 중이며 19년도 11개소, 20년도 32개소, 21년도 19개소의 개선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 22년에는 26개소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사업이 구ㆍ군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장 및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경미한 개보수가 수시로 진행 중이며, 학교장 동의하에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에 대한 문제는 운전자를 비롯한 어른들의 관심과 개선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Zero’화를 위해 관심과 개선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