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원님의「연구개발(R&D)사업의 사전․사후 평가체계 구축 필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시에서 추진 중인 2023년도 연구개발(R&D)사업의 규모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2023년도 과학기술 관련 추진사업은 총 111건, 2,363억 원 규모로 국비 1,300억 원, 시비 802억원, 민자 261억 원 정도입니다. 이 중 순수 연구개발(R&D) 사업은 총 33건, 842억 원 규모로, 시비는 33%에 해당하는 27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성과평가 실시계획’ 등을 근거로 국가에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각 사업별로 사업총괄기관에서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 둘째,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처럼 연구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의 지정여부, 지정되었다면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7개 시․도 중 8개 지역이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별도 독립 기관을 운영 중이며, 특히 부산, 대구, 경기는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해 지역 R&D사업의 체계적인 성과조사․분석․평가를 통한 결과를 정책 반영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의 울산지역 수행기관인 (재)울산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실)가 지역 내 R&D 사업의 조사․분석, 통계자료 작성, 정책지원 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셋째,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R&D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건전한 R&D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주도 R&D’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우리시R&D 지원액도 꾸준히 양적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울산 산업발전 및 기업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R&D사업 기획 및 지원사업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울산 R&D 지원사업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2023년 5월에 수립하였습니다.
○ 우리시 R&D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체계 개선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효율적 재정투입과 R&D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 먼저, 사업관리의 책임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울산테크노파크를 R&D 총괄전담기관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 과학기술진흥조례」개정을 통해 총괄전담기관 지정근거 신설 및 역할을 구체화하고, 전담인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 R&D 지원사업의 기획-수행점검-종료-활용단계의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 신규 R&D 사업은 예산요구 前 산업별 기술로드맵 및 시정목표 부합여부 등 전문가 검토․평가를 통한 사전타당성 검토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 하겠습니다.
* (1차) 기초 검토(소관과) → (2차) 전문가 검토(총괄전담기관) → (3차) 내부위원회(市)
- 사업 수행단계에서 국비매칭사업은 컨설팅 위주로 관리를 하고, 시 자체사업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예산반영에 활용하는 등 수행점검을 하겠으며,
- 사업 종료 후 5년간 지속적인 사업 성과관리를 통해 인센티브, 후속사업 기획 및 향후 예산반영 등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활용․확산단계에서는 각 기관이 보유중인 특허 및 출원을 공유하여 기업 및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과보고회, 우수연구자 포상을 통해 지역 내 확산을 유도하여 질적 성과창출 위주로 관리 하겠습니다.
○ 또한, R&D 사업의 성과조사․분석․평가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운영 중인 NTIS와 연계하여 정보제공 다양화와 내실화를 제고하고, 가독성 및 활용도를 높여 지역 업계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기 구축한 UTIS*를 전면 개편하여 시스템을 고도화 하겠습니다.
* UTIS(울산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는 ’16년에 울산 R&D사업 현황・성과 등의 관리를 위해 구축
○ R&D 지원사업 전주기 관리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관련기관의 공감대 형성과 현장의 부정적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해 5~6월, 대학․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우리시가 구축하는 연구개발 성과관리체계가 정립되어, 기업 및 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 성과가 창출되고 그 성과가 지역경제 ․ 사회적 기여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님께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