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은 2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천미경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울산학원총연합회 관계자, 시 교통기획과·자치경찰위원회, 울산광역시교육청·울산경찰청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방과 후 차량으로 이동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관련하여 학원총연합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맞벌이나 이동시간 절약 등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많다.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을 내리고 태우기 위해 통학차량이 붐비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 초등학생의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 차량에서 승·하차할 수 있는 차량대기장소(승·하차존)를 마련해 줄 것과 특히, 하교 시간에 차량 탑승 허용구간에 주·정차 시간을 연장해서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 그리고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배려와 보호를 위한 인식 등의 캠페인 실시”를 건의하였다.
관련 기관인 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통학버스와 학부모 차량의 정차는 불가능하나 동법 제34조에서 특례로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울산 내에 승·하차존은 18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학교장이 필요대상지에 신청하면 각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가·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하면서 “승·하차존은 어린이 안전과 교통흐름 방해 등 어려운 공간이 많아 부결되는 장소가 많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경찰청의 가이드라인에 맞는 승·하차존을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지만, 노력해 보겠다.”며 “학교 안 차량 대기존(승·하차존) 설치는 교내 교통사고 발생 위험과 학교 안 공간이 부족하여 설치는 어렵다며, 학교시설 내 부지 활용 등 각 학교의 상황을 고려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과 경찰청의 승·하차 확보 및 차량 등의 대기 장소 공간 마련,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홍보 등에 협조하겠다.”며, “하교 시간 어린이 통학버스 단속은 구·군의 관할 사항이라며, 시 차원에서 협조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천미경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은 학교시설 이용자의 필수시설로 안전한 승하차공간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학교별 도로 상황 등 여건이 다른 게 현실이다.”며 “학교별로 전수조사를 통해 승하차공간 설치 가능한 지역 유무를 판단하는 등 관계기관들의 협조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김종섭 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며 “승·하차존 확대와 차량 대기장소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근처 주차장 확보와 홍보, 타·시도와 기존 모범 사례 학교의 운영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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