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7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특성과 한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생성된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윤리적 활용”에 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
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기본이념을 신설함(안 제3조제4호)
다. 윤리적 활용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추가함(안 제4조제2항)
라. 윤리적 활용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을 추가함(안 제5조제3항)
마.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 지침을 신설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교육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의회 3층
○ 전화 : (052) 229-5052
○ 팩스 : (052) 229-5059
○ 이메일 : plmn01@korea.kr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