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78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저소득층 학생ㆍ장애학생ㆍ다문화가족 학생 등 문화적 소외계층과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를 고려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학교예술강사 및 교육단체 지원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 학생ㆍ장애학생ㆍ다문화가족 학생 등 문화적 소외계층과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를 고려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기회 균등 보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호)
나. 학교예술강사를 활용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확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다. 학교시설의 개방 및 폐교재산 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의2)
라.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교육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의회 3층
○ 전화 : (052) 229-5052
○ 팩스 : (052) 229-5059
○ 이메일 : plmn01@korea.kr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