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83호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예술인 복지 지원과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창작공간 이용에 있어 취약예술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제도의 실효성과 체계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인”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창작공간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우선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다.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81~8
○ 팩스 : (052) 229-5089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