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73호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퍼센트에서 24퍼센트로 상향함으로써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현안에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확충하여, 시와 자치구 간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보통세의 비율(교부율)을 1000분의 200(20퍼센트)에서 1000분의 240(24퍼센트)으로 상향함
(안 제4조제2항)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8, FAX 052-229-5079, jyg7011@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