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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37
  • 작성일 : 2023-11-23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122호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ㆍ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고문 위촉 시 선정과정에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하고, 징계정보를 조회하여 징계전력이 있는 변호사에 대한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선임을 제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률고문 선정ㆍ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개모집(안 제2조제3항)
○ 법률고문 변호사의 비위행위자에 대한 위촉 제한(안 제2조제4항)
○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안 제2조제5항)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