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2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감 지정 위탁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위탁교육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등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 운영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1일부터 4월 1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2]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ddlemy@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