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입니다.
민선 7기 송철호 시장의 4년 임기가 이제 5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3년 반의 시간은 한마디로 “소리만 요란한 속빈 강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임기 내내 “보여주기식 쇼”에다가 온갖 “선심성사업”과 대책없는 “퍼주기식 현금살포”로 市 재정이 바닥이 나고, 급기야 정부로 부터 받은 국비에 매칭할 돈이 없어 따놓은 국비까지 날리고 있는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민선 6기부터 추진해 오던 울산산악관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은 민선 7기가 들어서자마자 중단하느냐 추진하는냐를 두고 몇 번을 오락가락하다가 아직도 기약이 없고,
송철호 시장이 취임 초 당장이라도 해결할 것처럼 큰 소리 치던 반구대 암각화는 해결은커녕 중앙 정치인들의 포토존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LH와 울산시가 조성한 반쪽짜리 혁신도시는 날이 갈수록 빈 상가와 나대지가 늘어만 가는 유령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땅장사만 일삼는 LH는 울산시와 손을 잡고 시가지 인근에 위치한 개발하기 좋은 땅은 모조리 헐값으로 사들여 대단지 아파트를 건립하고 막대한 수익을 챙겨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해차단녹지 역할을 하는 야음근린공원에 까지도 아파트를 건립을 시도하고 있는데도 울산시장은 시민의 편이 아니라 LH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수많은 어공(어쩌다 공무원)들과 함께 시청을 장악한 민선 7기의 대책없는 아마추어 행정은 나열하기 조차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아마추어 행정이 낳은 대표적인 사례가 남창역 사태입니다.
동해선 광역전철 2단계(일광역~태화강역) 구간 개통이 거의 임박할 때까지 무궁화호가 남창역에 정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시민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자 뒤늦게 대책을 마련한다고 난리법석을 떠는가하면,
같은 구간에 있는 태화강역은 광역전철 이용객 급증이 충분히 예상되었는데도, 안내는 물론 기본적인 환승체계 조차도 갖추지 않아 그야말로 돛대기 시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얼마전 개관한 울산시립미술관도 문을 열자마자 시민들의 크고 작은 불만부터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민선 7기 내내 시정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철호 시장은 중구 혁신도시 공공청사 예정부지와 옛 울주군청사 부지, 남구 신정동 옛 울산시장 관사 부지에 행복주택 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을 두고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도 무엇이 그리 급한지 쫓기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건립에 반대할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단계별로 추진해야할 사업인데도 빠른 성과만 내려는 욕심으로 도심속에 건립이 용이한 시유지만 골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3천억원이 넘는 빚을 내어 시정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인 현금뿌리기를 계속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이 바닥을 들어내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설픈 과욕과 달콤한 선심성 사업은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 5개월만이라도 무분별한 퍼주기와 보여주기식 쇼는 그만하고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반구대 암각화 보존은 물 문제부터 우선 해결 한 다음 수문설치가 순리인데도 동시에 해결한다는 정부(문화재청)의 전략에 울산시가 너무 쉽게 동의해 주고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암각화 보존과 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걸림돌인 구미 시민들의 동의를 확실하게 받아 내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입니다.
구미 시민들의 확실한 동의도 받지 않고 정부와 자치단체장들만 모여 합의한 상태에서 수문만 덜컹 설치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많은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울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비해 적립하는 예비비 성격의 의무자금인 재난관리기금이 법정확보율에 미달하고, 재난구호기금도 코로나를 핑계로 전 시민들에게 퍼주기식 현금살포로 확보율이 22.4%에 불과한 실정에 처해 있는데, 시의 대책과 예산확보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뿌린 재난지원금에 이어 금년에도 희망지원금, 주거비, 청년수당, 영아수당, 출생아 바우처 등의 이름으로 무분별한 퍼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뿌린 지원금 규모(올해 당초예산 편성액 및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내역도 포함)와 현재 울산시의 부채(지방채 발행) 규모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호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구미시민들의 동의없이 수문만 설치할 경우 울산시민의 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염려하셨습니다.
○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이 지난해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울산시민들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이 방안에는 ‘운문댐을 활용하여 반구대암각화를 보호하기 위한 물을 울산시에 공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낙동강 통합물관리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낙동강유역의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도 환경부 예산으로 확보되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환경부와 영남권 지자체 모두가 이번에는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둘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적립금 확보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각각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100과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2014년부터 100% 수준으로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코로나 방역과 피해계층 긴급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증가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의무적립비율 15%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재해구호기금도 법정 최소적립금액 이상을 확보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부득이하게 감소된 기금은 향후 적립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각종 재난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셋째, 지난해와 금년에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의 규모와 현재 울산시 채무규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가 지원한 지원금들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국비를 추가 확보하고 우리시 재원을 아껴서 마련한 것입니다.
○ 지난해에는 초과세입의 일부를 재원으로 343억원을 세대당「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1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 금년에는 보통교부세 증액분 1,100억원을 활용하여 전 시민에게「일상회복 지원금」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또한, 금년 당초예산에 청년 주거지원사업 84억원과 청년수당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영아수당 지원사업에 124억원(국비 101억, 시비 23억), 출산지원을 위해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 등에 140억원(국비 99억, 시 4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 우리시 채무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개발공채 6,578억원, 지방채 차입금 3,300억원을 포함한 총 9,878억원입니다.
- 금년 당초예산은 추가 지방채 발행 없이 편성되었으며
- 우리시 전체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8.53%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