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이성룡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거ㆍ삼호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장 안대룡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반세기 넘게 시민의 지갑을 옥죄고 있는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과 언양을 잇는 이 도로는 서류상 여전히 고속도로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용 현실은 어떻습니까?
출퇴근 등 일상적인 이동 비중이 높은
생활도로로 변화하였습니다.

불과 14km 남짓한 구간을 이동하면서
매일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는 끝없는 생활비 부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공정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 「유료도로법」제16조제4항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유료도로는 비용 회수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이며,
그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울산-언양 고속도로는
이미 건설비를 초과 회수한 대표적인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째 징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사라지고, 관행적인 징수만 남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통합채산제’라는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둘 이상의 유료도로 손익을 하나로 묶어 계산하다 보니,
특정 구간의 현실과
시민들의 눈물 어린 호소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울산만의 외침이 아닙니다.
인천을 비롯한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울산시 역시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제는 ‘무료화’를 넘어 ‘고속도로 노선 지정 해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선례도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양평동~신월IC 구간처럼
도시화로 고속도로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선이 해제되고 일반도로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도시화에 따라 노선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은 50년 넘게 건설비를 회수하고도
왜 여전히 이 낡은 족쇄를 채워두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현실적인 방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도심 간선도로 역할을 수행하는 울산-언양 구간에 대해
고속도로 노선 지정을 해제하고
일반도로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채산제’의 불합리함을 타파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전면 무료화가 당장 어렵다면,
통행료 감액이나 출퇴근 시간대 요금 차등 적용 등
단계적인 부담 완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지원과 같은
보완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한 ‘요금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익이 끝난 도로에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는
정책적 불일치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단입니다!

과거에 낡은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이용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김두겸 시장님과
국회의원, 동료의원들과 힘을 합쳐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