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수도 울산! 산업수도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와 새울본부를 지역구로 둔 공진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한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은 과거 경상남도 소속 시절 지역에서 발생한 세수로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자체 예산 편성이나 지역 개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공업·공해 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떠안았습니다.

1997년 울산광역시로 승격하기 까지 울산시민이 중심이 되어 각고의 사회적노력과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이루어낸 것으로 울산광역시 승격이후 산업경쟁력을 축적해 왔으며,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울산시민의 염원을 되새기며, 현재 행정통합 논의를 접근해야 합니다.

통합 과정에서 울산의 실질적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과거와 유사한 불균형 구조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은 현재 국내 주요 제조·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서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우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울산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울산시민을 대표하는 울산시의회의 기능 또한 위축되고 생산 기반만 활용당하고 지역 내 재투자가 제한될 우려 또한 높습니다.

따라서 통합을 논한다면 울산의 지역에 대한 조세권과 재정 자율성을 명확히 보장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현행 예산 규모를 최소한 유지하거나, 울산에서 창출된 세수의 상당 부분을 지역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통합 이후 울산의 행정·재정적 선택권 축소를 우려해야 합니다. 현재 광역시로서 울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특별시 체제에서는 울산은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명목으로 자체 재원 해결을 압박받고, 예산은 낙후 지역으로 집중 배분되어 울산은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서 소외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온산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국가 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하면서도 주변 인프라와 생활 환경 개선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부울경 행정통합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울산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부울경 행정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 집중에 맞서는 동남권 클러스터로서의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울산의 경제적 기여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부울경 행정통합 협약서에 울산의 조세권 보장, 예산 배분 비율, 의사결정 참여권 등을 명문화하고, 시의회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론화를 통해 사전에 합리적 합의점을 도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울경 행정통합은 울산의 실리와 균형을 최우선으로 설계해야 추진 가능합니다. 과거의 아픈 교훈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조건 검토와 명확한 보장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울산 시민의 미래를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