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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찾아가는 정책지원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 발언의원 : 천미경   
  • 조회수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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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2-09-16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천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11일
‘울산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경청하였고,

이어서 8월 16일에는 서면질문을 통해
울산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지원대책에 대한
세부사항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울산지역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들에게
매우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2020년 정부통계조사에 따르면
1인당 매출액과 종사자 비율은
7대 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17개 시도를 비교해 보아도
종사자 비율은 16위, 1인당 매출액은 13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고,
1인당 민간소비 역시 2위입니다.

소득도 많고 소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매출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시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짜임새 있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들을 위해

행복드림센터에서는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 사업 등 4개 사업을,
울산경제진흥원에서는 창업지원으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공모사업을,
그리고 울산시에서는 생활안정과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산과 홍보활동 등의 부족으로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 관련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7대 광역시 중 인구규모가 비슷한
광주, 대전의 도시면적을 비교해 보면,

광주 501, 대전이 540, 울산은 1,062제곱킬로미터로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울산은 다른 지역보다 2배나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기관은
광주 11개, 대전 9개와 비교했을 때
턱 없이 부족한 3개에 불과합니다.

울산 소상공인들이 정책적으로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시적으로나마 기관설립을 대신할 수 있는
‘찾아가는 소상공인 정책지원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정책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주기적으로 각 단위지역을 방문하여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들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시간은 곧 돈입니다.
비록 사소한 정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더라도
취약한 접근성으로 인해,
점포문을 닫고 찾아가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점포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만큼은
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접근성을 높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면
충분히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경제의 뿌리와 같은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