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1. 6. 15.(화) 10:00 ~ 15:1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시우, 전영희, 윤정록, 김성록, 안도영)
□ 부의안건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일자리경제국 소관)
2. 일자리경제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협약
3.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52호)
4.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70호)
5.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71호)
6. 울산광역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48호)
□ 회의결과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일자리경제국 소관)
◈ 전영희 의원
○ (일자리경제과)
-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사업의 변경 사용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희망일자리와 공공근로의 차이에 대하여 질의하고 지원자 자격조건에 대하여 질의함.
○ (중소벤처기업과)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예산을 명시 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중소기업인 경영혁신 역량강화 아카데미 사업비 집행잔액이 1천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농축산과)
- 20년 4월 이상저온 및 서리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비에 예비비로 지원을 했는데 피해 농가수 및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함.
-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지원에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안전안심 먹거리체계 구축 사업비를 명시 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윤정록 의원
○ (일자리경제과)
- 정부가 세금을 일부 보존해줘서 만든 광주형일자리로 인해 울산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불공정 특혜라고 생각되며 울산도 광주형일자리 같은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추진 될 수 있도록 강조함.
○ (농축산과)
- 20년 4월 이상저온 및 서리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비 지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과 관련하여 일반예비비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게 맞지 않나 확인을 요청하고 향후 예비비 지출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 기본형 공익 직불금 사업비 집행잔액 17억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해당 건과 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중앙부처에 해당 민원 건에 대한 대책을 건의를 요청하도록 당부함.
○ (해양항만수산과)
- 고래유통 때문에 언론 등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데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장기대책을 수립하도록 당부함.
- 태화강 하류의 바지락 종폐를 적극 활용하여 울산의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키기를 제안함.
◈ 김성록 의원
○ (일자리경제과)
- 청년 중장년층 취업훈련을 통해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청년일자리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지 질의하고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취업훈련 프로그램 발굴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함.
○ (중소벤처기업과)
-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예산 12억 투입하여 추진 중이였는데 창업활성화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질의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과 냉철한 판단을 요구함.
- 정부가 재정분권을 이유로 그 동안 국비로 추진해 오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대거 지방으로 이양해 재정손실이 우려되는데 특히 노후된 재래시장을 유지 관리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도록 당부함.
○ (농축산과)
- 축산업 역량강화에 예산이 집중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질의함.
○ (해양항만수산과)
- 어망 폐기물로 인해 어촌마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질의하고 연안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수거하는 방안을 제안함.
○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단)
-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철저를 당부함.

◈ 안도영 의원
○ (일자리경제과)
- 최근 청년 일자리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0년의 창업기업수는 19년도 비하여 많이 활성화 되었고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원인·분석은 해봤는지 질의함.
- 작년 대비 취업자대비 실업자지수를 계산해보니 13%에서16%로 수치상 많이 증가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취업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요구함.
- 청년 창업을 위한 한 방편으로 온라인 청년몰 등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면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함.
○ (중소벤처기업과)
- 공공배달서비스 플랫폼 울산페달 가맹점 현황 등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홍보 전략을 면밀히 수립하여 좋은 제도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당부함.

2. 일자리경제국 소관 협약 보고의건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협약
◈ 이시우 위원장
 미래자동차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변화의 추세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고용안정 선제대응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 질의함.
◈ 전영희 의원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울산시, 북구, 울주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북구와 울주군만 포함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3.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52호)
〈원안 가결>
◈ 전영희 의원
 울산의 전통주 등록현황 및 호응도에 대하여 질의함.
◈ 김성록 의원
 울산의 전통주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질의하고 울산을 대표하는 전통주는 무엇이 있는지 질의함.

4. 울산광역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70호)
〈원안 가결>
◈ 김성록 의원
 사회적 농업은 복지임을 강조함.
◈ 안도영 의원
 조례 제정 취지에 맞도록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며 퍼주기식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당부함.

5. 울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71호)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인턴제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의함.
◈ 전영희 의원
 축산업은 농업에 비해 풍족한 반면 순수농업은 많이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여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안도영 의원
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당부함.

6. 울산광역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48호)
〈원안 가결>
◈ 전영희 의원
 지원대상 사업 중 “노동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사업”은 노사 상생 및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인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발의자의 입장에 대하여 질의함.
◈ 윤정록 의원
 지원대상 사업 중 노동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사업은 노사 상생 및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조항은 제외되기를 요청함.
 조례안 제5조제8호 자녀의 교육지원사업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원안가결에 반대함.
◈ 안도영 의원
 이 조례를 통하여 4차산업 혁명시대에 울산시가 노사 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당부함.
 산업도시 울산에서 노동자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사업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