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결과
(시민신문고위원회, 대변인실, 감사관실 소관)

□ 회의일시 : 2021. 6. 15.(화) 10:00 ~ 12:1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시민신문고위원회, 대변인실, 감사관실 소관
2.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55호)

□ 회의결과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시민신문고위원회>

◈ 이미영 위원
- 계약기간 연장을 이유로 ‘인권정책추진 연구용역비’ 5천200만원을 사고 이월했는데 과업기간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보강할 부분은 무엇인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인권정책에 어떻게 반영·추진할 계획인지.
- 찾아가는 신문고,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 활성화’ 성과지표 달성률이 50%에 머문 이유.
- 코로나로 인해 시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유형은. 앞으로 다양한 시민 불편사항이 접수되더라도 철저하게 파악해 해결해줄 것.

◈ 고호근 위원
- 최근에 시청사 주변에 다양한 피켓시위와 집회가 열려. 시청에서 와서 집회해야 되는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까 시청으로 몰려와. 신문고위원회가 이들을 직접 만나 고충을 듣고 따뜻하게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이러한 역할을 신문고위원회가 해줘야.
- 현재까지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는. 인권정책이 매우 중요한 만큼 결과가 나오면 행자위 위원들에게 제공해줄 것.
- 인권정책추진 행사운영비 집행 잔액이 1,800만원이나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축소될 것을 예측하고 추경에 삭감했어야.
- 시정질문 등을 통해 LH 관련된 많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대처가 미흡. LH는 빚이 140조에 달하다보니 울산에서 돈이 되는 사업만 하고 최대이익을 가져가고 있어. 또 공사, 감리 모두 자기들이 맡는 구조다보니 LH가 추진하는 사업지구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시에서 통제할 방법이 없어. 특히 과거의 잘못된 시공법을 지금도 사용해 시민들의 피해 초래.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혁신도시 저류조 시공방법이 잘못됐는데 다운지구에 똑같은 시공법을 쓴 부분은 강력하게 건의해 재시공해야. 의회와 긴밀히 상의해 신문고위원회에서도 역할을 해 줄 것. 현재의 민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한 대비도 필요.

◈ 백운찬 위원
- 시민신문고 전체 예산(12억4천여만원) 중 인력운영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사업비는 2억3천여만원(18.4%)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 사업운영 비율이 낮아. 이마저도 약 60%만 집행하고 사고이월, 집행잔액 등 40%(1억2천800여만원)가 집행되지 않아. 전체 18.4%에 불과한 사업비 중 40%가 이월 또는 집행 잔액. 인력운영에 비해 업무성과가 낮아.
- 성과보고서를 보면 신문고 운영 활성화도 달성률이 50%에 머물러. 앞으로 코로나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안을 계획․추진해줄 것. 찾아가는 신문고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접수는 온라인으로, 처리와 상담은 찾아가서하는 능동적인 방법 검토해야.

◈ 황세영 위원
- 시민신문고가 초창기 출범당시 우려와 저항이 커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되돌아보면 큰 역할을 하고 있어. 행정만족도가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신문고의 역할이라고 평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제안과 요청을 받고 있다고 생각.
- 찾아가는 신문고 등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 활성화’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

<대변인실>

◈ 이미영 위원
- 대변인 맡은 후 1년을 되돌아보면.
- 3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저평가되고 있는데 대한 대처방안이 있다면.

◈ 고호근 위원
- ‘대변인’ 명칭이 ‘홍보실’로 언제부터 변경되는지. 시장의 ‘대변인’이 아니라 울산을 홍보하는 ‘홍보실’이 맞아.
- 집행 잔액이 남지 않고 예산을 잘 집행한 것으로 평가.
- 송철호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컸는데 이를 충족해주지 못해 지지도가 떨어져. 특히 반구대암각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해. 공약 이행을 위해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 임기를 마무리 짓는 1년 동안, 잘된 사업은 더 확대시키고 문제점이 있었던 사업은 과감하게 접는 용단 필요. 대변인실에서도 공약 이행율을 잘 파악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

◈ 백운찬 위원
- 주민소통분야에서 2년 동안 최고 등급을 받은 것은 대변인실 노력의 결과. 그러나 지지율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대변인실은 물론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
- 송철호 시정에서 하고 있는 거시적이고 미래에 대한 홍보는 잘하고 있는데 시민 개개인에게 와 닿는 사업을 홍보하고 시정을 알리는 역할이 필요. 소소한 정책사업 홍보를 강화해야. 이제 ‘9개의 성장다리’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충분히 인식돼 있고 너무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시장님에 대한 상징적인 슬로건으로 변화를 줄 때. 현재 시민들의 삶에 맞는 슬로건을 개발해 줄 것.

<감사관실>

◈ 이미영 위원
- 종합감사 제도개선 등의 성과지표를 목표대비 100% 이상 달성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감사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목표 달성사업에 대한 설명 요구.

◈ 고호근 위원
- 선바위지구 등 투기자 조사 관련, 감사관실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생각. 현 정부가 가장 질타를 받고 있는 분야가 부동산정책이고 서민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 선바위지구도 정보를 일찍 입수한 사람들은 투기를 할 수 있는 상황. 투기는 차명과 편법을 이용하지만 그에 따른 조사는 매우 후진적. 감사관실에서 투기자 색출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심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 세무서와 협조해야.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 필요.
- 감사에서 계속 지적되는 부분은 가중처벌 해야.

◈ 백운찬 위원
-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시 변동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해 줄 것.


2.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55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