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1. 6. 14.(월) 10:30 ~ 12:2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손근호위원장, 김시현부위원장, 김선미, 김종섭, 윤덕권, 천기옥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49호)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73호)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49호) :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
- 조례 제정의 취지에 공감하며, 일선 학교에서 교복만큼 체육복을 많이 입는데 체육복 구입 지원비까지 조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질의. 입학준비금을 울산은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타시도의 경우 얼마정도 지원을 해주는지 질의. 입학준비금과 수학여행비 비용추계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하였는지 설명 바람.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울산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당부하며 체육복 구입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적극 검토 바람.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수학여행을 못 가면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없는지 질의.

◈ 윤덕권 위원
-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신설과 수학여행비 대상 확대를 환영하며 고등학생을 포함한 수학여행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질의. 지난 회의에 수학여행비 비용추가를 물어봤을 때 얼마나 예상 했는지 질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겠지만 고등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15억 정도 예산이 추계된다고 보고 받았음. 본의원이 알기로는 타시도의 경우 수학여행비 지원액이 부산은 40만원, 세종은 30만원, 전북 30만원, 경북 28만원 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울산도 고교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 현재 비용추계를 20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예산편성 시 40만원으로 올려도 가능한지 질의. 교육복지 확대를 기다리는 많은 학부모를 위해 적극 검토해 달라.

◈ 김선미 위원
- 수학여행비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바람. 수학여행비가 학교마다 다른데 비용을 다 못 쓰면 어떻지 되는지 질의. 서울의 경우 지역화폐로 충전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요즘 일선 학교에서 스쿨뱅킹 통장을 많이 사용하는지 묻고 울산도 입학준비금, 수학여행비를 통합해서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바람. 서울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매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있음. 울산교육청도 교육복지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강구해 달라.

◈ 김종섭 위원
-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의 경우 어떻게 지원할 지 묻고, 조례에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며, 울산시에 울산몰이 생겼는데 입학준비금을 지역화폐와 연계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질의. 당장은 힘들겠지만 추후에 지자체와 연계하여 함께 진행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바람. 고등학교 수학여행비의 경우 저소득층만 지원하다 이번에 전체 학생 지원을 하는데 1인당 1회에 한해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지 묻고, 조례 개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 시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길 바람. 수학여행비 지원금과 관련하여 1회란 개념이 횟수를 말하는지 지원 금액 상한액을 말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바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학교 밖 아이들이 학교 안으로 다시 들어 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길 바람. 향후 조례 통과 후 계획 수립 시 기준을 명확히 해주길 바람.

□ 회의결과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73호) :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
- 울산 시내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가 있는데, 울산교육정책 연구소 등 여러 기관이 신설되며 교육전문직 정원이 많이 늘었음. 유아교육진흥원장 직급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타시도 유아교육진흥원장 직급은 어떤지 설명 바람. 다른 타시도와 우리 교육청의 업무를 비교했을 때 울산의 유아교육진흥원의 업무가 얼마나 늘었는지 질의. 업무가 증가 되었는데 인원 충원은 없고 원장의 직급만 상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직급 상향이나 인원을 충원할 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달라.

◈ 윤덕권 위원
-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교육청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인지 질의. 총액인건비의 여유가 3%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19 상황에서 교육청의 사업이 증가하여 많은 업무가 증가하였음. 아직 총액인건비의 여유가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울산시와 비교를 하면 기획조정실의 역할과 교육청 정책관의 역할이 비슷해 보이는데 인원을 비교해 보면 교육청 정책관의 인원이 많이 부족해 보임. 체육예술보건과를 봐도 예술과 관련된 전담팀이 없음. 정책관에서 타시도의 정원도 면밀히 분석하여 인원에 대한 증원에 노력해 달라.

◈ 김선미 위원
- 인력충원 내용 중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정팀에 1명 추가 되는데 자세한 설명 바람. 부서별로 인력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시의회도 인원이 부족해 보이는데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

◈ 김종섭 위원
- 유아교육진흥원장 직급을 5급에서 4급 상당으로 조정할 예정인데 급수가 바뀌면 연봉은 얼마나 인상되는지 묻고, 추가로 충원되는 교육전문직의 업무는 무엇인지 질의. 추가로 충원되는 4명이 모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업무에 투입되는지 질의. 비용추계를 보면 일반직과 교육전문직의 인건비는 연봉으로 산정한 건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