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1. 6. 9.(수) 10:00 ～ 12:0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상옥위원장, 장윤호부위원장,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위원)
□ 심의안건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63호)
- 환경국 소관
- 용연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 주요내용

◈ 장윤호 부위원장

- 환경오염물질 측정 조작사건 등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 해 하고 있음. 환경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사항, 제반대책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음
(환경국장)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항임. 불안함이 없도록 세심히 챙기겠음.
- 사건의 정확한 진위여부도 중요하나,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함

- 환경오염 데이터에 대한 자료공개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 투명한 자료공개는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함
(환경보전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 되고 있음. 추가 세부적인 사항 검토함

- 울산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민간 업체에는 존재함. 부서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하여 채택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함
(환경국장)
적극 검토하겠음

- 유해물질 현황 파악은 환경정책의 중요한 척도임. 특히 울산의 경우 기본적인 사항 외에 세부적인 사항도 파악해야 함. 부서에서도 파악 하고 있는지?
(환경보전과)
파악하고 있음

- 파악하고 있다면 역추적을 통해서 환경오염 유발하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이 어렵다면 관련 기능을 수행 가능한 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요함

- (자료요청)최근 5년간 환경오염물질 처벌규정, 단속부서, 단속항목, 단속현황(구군포함)

- 사업장 폐기물 정책에 대한 환경국의 기본방향은 있는지?
(환경국장)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함

- 폐기물 관리 정책이 주부부서가 너무 혼재되어있음. 환경국에서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용역을 주고 다시 울산연구원이 연구한 “울산지역 사업장 매립폐기물 관리방안 용역 연구보고서”가 미래성장기반국의 정책 방향으로 채택되었다는 의문은 지울 수가 없음
- 환경국의 역할을 기대함

- 민간 운영사인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의 관리 주체는 시로 되어있음. 환경, 경제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최근 주변 사업체로부터 악취 민원이 전달되는 등 문제가 있는 것 같음. 챙겨봐 주길 바람

- 환경공단설립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암. 하지만 설명이 되지 않았는데. 설명 시 과업지시서, 제반사항 등을 첨부해서 보고해 주기 바람
(환경국장)
최종 결과보고이며, 보고하겠음

-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남구의 경우 용연하수처리장으로 처리되는데 이동관로의 노후화와 장거리 이동으로 누수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 지난번 남구에 추가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음. 진행 사항은?
(하수관리과)
향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후 진행 할 예정

- (자료요청)폐기물 매립장 인․허가 신청 진행 현황

◈ 손종학 위원

- 국가산단으로 부터 많은 오염물질이 울산시가지로 유입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보도를 봤음. 이중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은?
(환경생태과)
환경부에서 조사한 사항으로 최종 자료는 아님. 공단으로 1.4km지역으로 알고 있음

- 산단 인근지역의 경우 오염물질에 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수립 시 환경오염 및 피해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지?
(환경국장)
사전에 환경상 영향 검토 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환경국 예산은 ‘95년 12억에서 ‘20년 4,041억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많은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는 다른 암, 당뇨 등 질병률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
- 서로 상호보완 할 수 있는 정책설정이 필요함

- 유해물질 배출에 항목 당 세부적인 지표와 목표를 설정하여 저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환경보전과)
검토하겠음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과 누락된 기업에 대한 부과여부 검토 필요
(환경생태과)
최초 경유차를 시작으로 대기, 수질 배출신고 업체 등 부과 관리하고 있음

- 환경개선부과금 건수 증가 대비 금액 감소 사유는?
- 여천천 배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 안수일 위원

- 최근 환경오염배출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후방안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매년 환경관련 예산이 증액 됨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에 발맞춰 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예산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환경국장)
중앙정부와 잘 협의 하도록 함

- 국비 불용액 반납을 이월액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건의 할 필요가 있음
(환경보전과)
시 재정에 맞는 국비지원 건의 등 관련 사항을 논의 중에 있음

- KCC봉계산업단지 입주율 미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기존 산업단지와 협의를 통해 이주 등 활성화 논의도 필요함

- 환경정화행사, 공동주택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사업 등 전년도 대비 목표성과가 미비함 신경을 써 주기 바람

- 태화강 지류 하천인 명정천의 경우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음. 상류 오폐수 및 비점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서휘웅 위원

- 유해물질 환경지표에 대한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하며, 측정 자체가 전체면적대비 거점비율로 측정됨에 따라 총량으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개별 사업장에 대한 측정은 다를 수 있음. 개선방안이 필요함

- 하반기 전기자동차의 정상적인 생산에 맞춘 지원방안 마련 필요
(환경보전과)
추경을 통해 지원 검토함

- 주민들과 시에 많은 피해를 끼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함
- 일부 환경오염데이터의 경우 과거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음.
(환경보전과)
환경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잡아 시행 중에 있음.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에도 목표량을 낮춰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허점은 분명히 존재함. 기업들에 대한 세세한 관리와 지도 단속이 필요함

- 자연보호협의회 보조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운영 단체에 여전히 지원되고 있음. 타 단체에도 기회를 제공하기 바람
(환경생태과)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