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1. 5. 4.(화) 10:00 ~ 13:4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9명(전영희위원장, 이미영, 천기옥, 윤정록, 황세영,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안도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회의결과
1.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수정가결

◈ 전영희 위원장
- (유아교육진흥원) 꿈자람놀이터 증축 사업 관련하여 당초 예상 설계비와 예산 편성액과 1억 이상이 차이가 남. 예산절감 등을 위해 선택한 바닥재나 벽면재가 유아들에게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질의. 아이들 안전 등을 위해 신중한 문제이므로 고려해주기 바람.

◈ 이미영 부위원장
- (유아교육진흥원) 꿈자람놀이터 증축 사업 관련하여 처음부터 철저한 설계 계획을 거쳐 실내인테리어 마감재 공사를 하여 아이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미비하여 질의. 자연친화적 놀이공간을 위해 상북면에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학부모 등 의견을 수렴하여 6억5천 공사비가 반영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 자연친화적으로 유아, 저학년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처음 지을 때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 아쉬움.
- (교육시설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관련하여 예산 삭감 사유 요청.
- 명예퇴직수당 증가 사유 질의.

◈ 천기옥 위원
- 최근 울산지역이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연일 학교 내 확진자가 많은 상황임. 일선 학교, 교육청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음. 원격수업에 따른 학교무선망 구축,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고 있음. 혼란을 주는 선심성 예산은 자제하고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 집행 바람. 덴탈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K94 마스크를 구매하여 학생과 교사들에게 지원 바람. 수학문화관을 통해 초중등학교 외에 고등학교 학생들에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여 지원 주기 바람. 이를 6개월 정도 모니터링을 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주기 바람.
- (유아교육진흥원) 꿈자람놀이터 증축 사업의 경우 마감공사 이후에 인테리어 비용을 재편성하여 시공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생각됨.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기 바람.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을 때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와 운영이 어려운지 설명 요함. 예산이 부족하여 교육시설과에서 예산을 이관 받지 못했다고 하니, 다시 예산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협의해주기 바람. 원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윤정록 위원
-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및 확진이 된 학생수와 주된 감염경로와 교직원으로 인한 감염 사례 질의.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예방책에 대하여 건의한 바 있는데, 현황에 대한 의견 요청. 전체 추경예산 중 코로나19 예산은 얼마인지 질의. 울산만의 방역체계를 갖춰주기 바람.
- 학교 석면교체 추진 상황 질의. 교체되지 않은 학교가 몇 곳인지. 학생 안전 관련문제 이므로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편성 해주기 바람.
- 신정고등학교 기숙사 관련하여 올해부터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으나 운영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통학이 어렵지 않은 시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나 학생개개인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 아쉬움. 학교, 학생 등 논의할 수 있는 자리 추진 고려해주기 바람.
- (학생교육문화회관) 방방곡곡문화공간 민간단체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추진하지 않고 민간단체 지원 사유 질의.
- (교육지원청) 학교 운동장 조성 관련하여 인조잔디, 우레탄, 마사토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이로운 방향이 무엇이며, 학교별로 결정하는 것인지 질의.
- (미래교육과) 학교무선망 구축 사업 관련하여 추경에 요구하는 한편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사유 질의.
- (체육예술건강과)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관련하여 작년에 휴교기간이 길었는데 인건비가 계속 증액되는 사유와 기간제 채용여부 질의.

◈ 김선미 위원
- (유아교육진흥원) 꿈자람놀이터 증축 사업 관련하여 당초 계획이었던 87억 5천의 사용처와 실내인테리어는 제외한 금액이었는지 질의. 마감공정과 전기공사를 교육시설과에서 이관받은 사유 질의. 부서 간에 협의 절차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이며, 예산변경이 잦았던 점이 아쉬움.
- (과학관) 들꽃학습원 관련하여 사각형 구획 모양을 위해 들꽃을 다른 곳으로 이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역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떤지 질의.
- (체육예술건강과) 인건비 지원 관련 질의. 근로계약 후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급식 중단으로 인한 급식도우미 인건비와 방과 후 수업 중단으로 인한 강사 인건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교육청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단기근로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 요함.

◈ 윤덕권 위원
- 울산은 선제적으로 학교이동형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밀접접촉으로 자가격리하는 경우 학생들이 시험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음.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파해 주기 바람. 울산 학생들이 관내에서 입원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학생을 위한 병상확보에 만전 추진해주기 바람.
- (유아교육진흥원) 꿈자람놀이터 증축 사업 관련 당초예산이 87억 정도였다고 하는데 현재 사업비는 100억까지 된 상황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받는 것이 어려운지 질의. 꿈자람놀이터 증축 사업 관련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시설과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재질이나 단가, 설계규모 등은 전문적으로 공사를 하는 업무담당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임. 설계하기 전에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공사 주체는 교육시설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추후에 의견을 주기 바람.
- (학생교육문화회관) 한문연 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한 것인지 질의.
- 신정고 기숙사에 32명이 입주한다고 하는데, 선발 기준 질의. 기숙사 시설을 1,000명의 학생들이 원하는 시설로 변경하여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학교, 동문회, 학생들과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해주기 바람.
◈ 장윤호 위원
- (유아교육진흥원) 꿈자람놀이터 증축 사업 관련하여 업체선정 전에 과업지시서를 받았을 때 예산이 얼마였는지 질의. 예산 변경이 잦아 아쉬움. 설계 및 시설담당 부서 등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성 문제들을 고려하기보다 운영자 위주로 반영하려고 했다는 것이 아쉬움.
- (교육혁신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관련하여 BTL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 근래 BTL 사업 추진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데 해당사업은 추진 준비하는 사유 질의.
- 초등학교 등굣길에 교통지도원이 배치가 되었으나 하굣길에도 교통지도원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람. 워킹스쿨버스 제도라고 하여 초등학생들과 지도원들과 함께 보행을 하며 교통체계 설명도 도와주는 사업이 있는데 확대해주기 바람. 녹색어머니회와 연계를 하여 추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여 검토 요청 드림.

◈ 안도영 위원
- (민주시민교육과) 공론화협의체 운영 사업 관련하여 해당 협의체를 운영하지 못할 경우 다른 대안에 대하여 질의. 1차 공론화협의체 운영 관련 실적이 있었는지 질의.
- (교육시설과) 동해분교개축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의.
- (유아교육진흥원) 꿈자람놀이터 증축 사업 관련하여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감재, 자재는 중요하다고 생각됨. 다른방안이 있는지와 준공 후에 보강을 할 수 있는지 질의. 아이들이 사고 없이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