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1. 5. 4.(월) 10:00 ~ 16:3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9명(전영희위원장, 이미영, 천기옥, 윤정록, 황세영, 김선미, 윤덕권, 장윤호, 안도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 회의결과
1.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수정가결

◈ 전영희 위원장
- (혁신산업국) 수소차 신청 상황 질의. 국비매칭사업이면서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적극 추진 바람.
- (혁신산업국) 지역특화 산업육성 산업 관련하여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 설명 요함.

◈ 이미영 부위원장
- (혁신산업국)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중 태양광 관련 공모사업 현황 질의. 올해 2월에 국비매칭사업인 2022년 공모 사업 연장 공고를 내면서 시비는 당해년도 예산을 썼는지 질의. 4월에 공고를 내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 가구수가 적어 아쉬움.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면서 국비사업인 경우 추경에 반영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아쉬움.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어 시민들이 혜택을 제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버스택시과)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관련 용역 완료 시기 질의. 플랫폼 추진 만전 기해주기 바람.
- (건축주택과)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사업 관련 1,080가구 임대료 지원 수요조사가 된 건지 질의.
- 자전거도로 관련 질의. 시민 안전성과 직결되는 자전거도로 표식이 잘 보이지 않거나 노후화 된 경우가 있음. 시작점에는 표식이 되어있으나, 중간도로에서는 보이지 않아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 있음. 안전하게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정비해주기 바람.

◈ 천기옥 위원
- (일자리경제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하여 고용창출효과를 관주도형으로 한 것 같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토대로 청년들이 울산에 머물면서 봉사도 하고 기업문화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 (건축주택과)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지원 사업 관련하여 청년들의 결혼 장려와 신혼부부들에 자립 효과가 있는지 질의. 저조한 출산율을 높이고 청년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통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일자리경제과)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회에 미치는 역할 설명 요함.
- (시민건강국) 울산시민 백신접종률 현황과 관련하여 어르신들 대상으로 제대로 접종이 되지 않고 있음. 교사에게 접종하는 것도 계획만 있는 상황이고 어르신 대상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감무소식임. 시와 교육청에서 추진이 미비한 것으로 보여 아쉬운데 추진상황 질의. 차질 없는 수급 준비로 백신 접종 원활한 추진 바람.
- (교통건설국)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관련 적자가 가장 심한 곳 및 시에서 논의하는 적자노선 해소방안 질의.
- (노동정책과) 청원경찰 퇴직 공로패 및 감사패 지급 사업과 관련하여 공로패, 감사패 수여보다는 마음의 표시로 꽃다발 수여 고려 바람.
- (노동정책과) 공무직 문화탐방 행사 관련하여 코로나19 시기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워 보임. 이에 대한 의견 요청.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장기근속 공무직 해외연수 사업 관련 `20년도에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연수 취소되었는데 올해 5월에 계획되어 있어 추진이 어려워 보임.
- (농축산과)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관련 농가당 30만원 바우처 지급이 국비 전액인 사유와 소규모 농가의 기준에 대한 설명 요함.

◈ 윤정록 위원
- (시민건강국) 백신접종 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 백신사업비는 인건비 등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탁운영인지 질의. 시민들이 접종을 들어가면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나 체계가 미비한 것 같아서 우려됨.
- (건설도로과) 언양파출소~서부리(대1-24) 도로확장 사업 관련하여 당장 공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인지 질의. 계속비 사업으로 보상 대상 42필지 중 8필지 보상이 남아있는 상황임. 전체 보상비 29억 중 20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화재, 빈집범죄 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도로기능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2017년부터 추진된 계속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건축주택과)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사업과 관련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신혼부부가 많음.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어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임. 노후공공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CCTV성능개선 관련해서도 3차 추경에 동일사업이 반복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반영 바람.
- (문화예술과) 태화문화체험관 건립 사업 관련 설명 요함.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전통사찰 사업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신청이 가능한지 질의.
- (전국체전기획단) 전국체전 대회운영 사무실 증축 관련 예산과목 변경 즉 울산시설공단으로 공사 주체를 변경한 사유. 시설 관리하는 주체라고 하여 사업비가 큰 시설비를 공단에 맡기는 것이 아쉬움.
- (상수도사업본부) 울주군 지역에 수질이 좋지 못한 상수도가 많음. 예산부족 등으로 관로대체 사업에 지원 못하는 경우 많음. 지원고려해주기 바람.

◈ 김선미 위원
- (건축주택과)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신청 가구수 질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경쟁률이나 연간 실제 입주하는 가구수 등 질의. 입주하고 싶으나 소득기준 등 여건이 되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와 관련 다른 지원 방법이 있는지와 방법 논의 바람.
- (건축주택과) 무자녀 신혼부부의 경우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가능성이 어떠한지 질의. 3.8%만 입주 가능하여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며 진입장벽이 높아 생계가 어려운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님.
- (문화관광체육국) 한국예총울산광역시연합회 운영비를 추경에 올린 사유 질의.
- (시민건강국) 울산에 50명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방역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한 의견 요청함. 코로나관련 예산 추경반영 중 교통 및 물류, 과학기술, 예총비용 등 방역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예산이 많이 편성됨.
- (문화예술과) 사업명 등에 외국어 표기가 많음. 예를 들어 오색팔중동백 활성화 사업의 경우 일본식 한자어로 만들어진 어구임. 외국어, 외래어 표기에 신중 기해주기 바람. 어원 등은 부기명으로 추가해주기 바람.

◈ 윤덕권 위원
- (시민건강국) 이번 추경관련 코로나19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금 제도 준비상황에 대해서 질의. 영업손실 등 어려움 지원 등 추진 이어나가기 바람.
- (건축주택과) 저출산, 인구절벽 등 출산율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늘려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어 반가움. 긴급 돌봄서비스 사업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확대도 고려해주기 바람.
- (교통건설국) 울산-언양간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통행료가 초과 징수되고 있으므로 일반도로화 해야한다고 생각함. 교통접근성 등이 떨어져 인근지역 발전이 더딘 상황임. 유니스트, 범서 등 인근지역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혁신산업국) 3D 프린팅 공모 관련하여 공정하게 진행해주기 바람.
- 옥동군부대 이전 관련 청량읍으로 결정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은 불편함이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화 추진이 미비함. 민원 청취를 통해 추진에 문제없도록 해주기 바라며, 주민과의 상생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그린벨트가 많아 도시발전을 연계하기 어려운 상황임. 울주군 지역에 그린벨트는 56% 정도로 주민 요구사업과 동 떨어지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음.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등의 주민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

◈ 장윤호 위원
- (건축주택과)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지원 사업 관련하여 3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바람. 노후공공 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관련하여 주택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직접 한 사업인지 질의. 직영 설치와 위탁 간에 비용 추계를 하여 비교해보았는지 질의.
- (건설도로과) 언양파출소~서부리 도로확장 사업 관련하여 보상협의가 완료된 상황인지 질의. 지금 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질의.
- (혁신산업국)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관련하여 삭감된 예산을 다른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됨. 3차 추경에 편성하여도 추진 가능한 경우 의회와 미리 긴밀히 협의하여 다른 예산을 확보하였어야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 지역특화 산업육성 산업 사업은 R&D 등 시의 주력산업임. 준비하고 기업체가 있는 경우 3차 추경에 반영해도 문제없는지 질의.
- (시민건강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홈페이지가 있음. 당초 계획대로 접종이 추진되고 있음. 우려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에서 명확히 알려주기 바람.
- (교통건설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많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공고기간 등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준을 강화해주기 바람. 회의록, 위원명단 등이 공개되는지 질의. 공표기준에 맞춰 공개여부 결정바람.
- (도시창조국) 저지대 침수, 남구 하수처리장 위치가 원거리에 있음.하수처리장 신설 검토 요청을 한 바 있는데 추진상황 설명 요청.
- (관광진흥과) 전시컨벤션센터 개관 기념식 행사 진행 관련 주요 내빈의 일부 참석자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웠음. 다음 행사시 챙겨 봐주기 바람.

◈ 안도영 위원
- (건축주택과)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지원 사업 관련하여 임대료 지원 금액 질의. 신혼가구 세대들에게 출산정책 중 돌봄서비스 수요가 가장 높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 다양한 대상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으나 못 들어가는 저소득층들도 많아 혜택을 못 받고 있음. 출산정책 중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행정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후에 선택적 복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지원 관련하여 지난해와 올해 지원금액 질의. 백신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에게 타격이 커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았음. 올해 9월까지는 이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함. 도로확장을 위한 보상비 지원을 차후 추경예산에 한꺼번에 반영하여 해당 사업비를 코로나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지원에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CCTV 성능개선 개선사업 관련하여서도 타시도에서 보안업체에서 리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 많은 예산을 들여 교체하는 것보다 효율적임.
- (복지여성국)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해 돌봄 등에 대한 지원 수요가 큰 상황임. 돌봄서비스 충당 시기 제시가 필요함 필요한 인원을 추계하여 보충해주기 바라며, 보충 시기도 제시해주기 바람. 지금 가장 지원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집중하여 행정지원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