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1. 4. 29.(목) 10:00 ~ 14:0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시우, 전영희, 윤정록, 김성록, 안도영)
□ 부의안건
1.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830호)
2.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일자리경제국 소관)
3. 울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07호)
4.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38호)
5.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33호)

□ 회의결과
1.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830호)
◈ 전영희 의원
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통하여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꺼라 판단되는데 대략 어느 정도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질의함.
◈ 김성록 의원
 코로나 19의 확산세 심해지고 있는 실정에 출연금이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함.
◈ 안도영 의원
 평상시보다 코로나로 인해 신용보증재단의 경영성 등에 리스크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데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요청함.

2.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일자리경제국 소관)
◈ 전영희 의원
○ (일자리경제과)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지 질의하고,
- 정규직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등 많은 예산을 청년일자리사업에 투입하고 있는데 혜택을 받은 청년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질의함.
○ (중소벤처기업과)
- 울산사랑 상품권 사업 이용률 및 인원에 대하여 질의하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이니만큼 지속적으로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의 위치와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농축산과)
- 농촌유학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질의함.
양항만수산과)
- 슬도 수산생물체험장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집행부에서는 코로나 시기와 더불어 주민과 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함.
-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사업의 사업내용과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해양항만수산과에서는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을 통해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 윤정록 의원
○ (농축산과)
- 세입부분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 금번 추경예산에 농축산과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이외는 없는데, 농업·농촌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 등 노력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함.
◈ 김성록 의원
○ (중소벤처기업과)
- 코로나19로 인해 유통사업자도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유통사업자에게도 수당 등 지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당부함.
○ (농축산과)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농업인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점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함.
○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
- 공영도매시장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추진계획 등 상세한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요청함.
◈ 안도영 의원
○ (일자리경제과)
- 청년일자리 사업 등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20~30대에 집중되고 있는데 40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당부함.
○ (중소벤처기업과)
-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이 8월쯤 예산이 고갈될 예정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고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이니만큼 예산확보 등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 울산페달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당부함.
○ (노동정책과)
- 시청 앞에 대우버스 노동자가 몇 달 동안 계속 농성 중에 있는데 일자리경제국에서의 입장과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고, 3자 매각을 위한 협상 등에 시차원에서도 적극 참여하도록 당부함.
○ (농축산과)
- 도시농업 공간조성과 관련하여 최근 도시농업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차원의 지원 대책은 대하여 질의함.

3. 울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07호)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전기재해의 사례 분석ㆍ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에 대하여 질의함.
◈ 전영희 의원
 해당 조례로 통해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해당 조례의 제정 취지는 좋다고 생각되지만, 사유재산에 대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4.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838호)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전자상거래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와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질의함.
◈ 김성록 의원
 최근 쿠팡에서 물류산업의 전반적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에 지원 조례를 통하여 지역농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가 되면 좋겠으며,
일부 기업들만의 이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 안도영 의원
 소비자가 원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추어 울산몰 및 울산페달 등을 활성화하여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당부함.

5.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33호)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길고양이 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에 대하여 질의함.
◈ 전영희 의원
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있었을 거라 생각되며, 검토의견에 동물보호법에 포함할 수 있는데 별도로 조례에 담은 사유와 길고양이 뿐만 아니라
반려견도 있는데 길고양이에만 한정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라고 명시한 사유와 길고양이 관리는 어떤 관리를 말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안도영 의원
 길고양이를 일정 지역에 두면서 보호하자는 것인지, 유기동물을 구조해서 보호를 하자는 것인지 동물보호의 방향성에 대하여 질의함.
 해당 조례 통과시 구체적으로 길고양이를 어떻게 관리·보호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