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1. 4. 27.(화) 10:00 ～ 11:2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상옥위원장, 장윤호부위원장,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위원)
□ 심의안건
1.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32호)
- 복지여성국 소관

□ 주요내용
1. 202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832호)
- 복지여성국 소관

◈ 안수일 위원

- 복지여성국과 시민건강국이 분리되었지만 복지여성국 예산이 우리시예산의 30%나 될 만큼 업무가 많고 고생 많음. 현실적으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당부 함
(복지여성국장)
특성에 맞게 부서가 분리되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부족해 보이는데 다양한 사업이 마련되어 청소년을 위한 시책을 발굴 하여 지원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한지?
- 울산의 특성을 잘 살려 특화된 청소년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람
(복지여성국장)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및 청소년 수련시설 등 차질 없이 추진 하며 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음
국립청소년수련원 또는 미래 산업체험관이 건립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음


◈ 서휘웅 위원

- 예산편성과정에서 업무의 연속성 및 사업이 신속성을 생각하여 시기적절하게 마련되어 시민들 편의를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위해 힘써 주기를 당부드림
- 감정 노동자들인 시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하여 직원의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 마련을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드림
- 장애인 이동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청 건물 등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예산마련을 검토해주기를 바람
- 아동학대 등 이슈 된 복지 분야를 쫒아 일을 하는 것 보다 심도 있는 사업의 방향성을 생각하여 업무처리를 해주기를 당부드림
-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교사 대 영유아의 인원을 개선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있음
(복지여성국장)
말씀주신 부분을 참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공무원 노조와 협조하여 직원들의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회계과와 협의하여 장애인 편의성을 위해 힘쓰겠음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정부정책에 발맞춰 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함께 교사 대 영유아 인원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장윤호 부위원장

- 인구정책의 중요성은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이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핵심부서가 없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며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책 수립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기획조정실에 건의를 많이 하였지만 변화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움
- 인구정책의 사업들을 살펴보아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며, 앞으로 인구증가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설명바람
(복지인구정책과장)
작년부터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청년을 중점에 두고 신혼부부 공공임대 주택지원을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으며 현재, 울산 외 타 지역 대학 진학으로 청년층 유출 비율이 높으며, 중공업의 대기업 악화로 중년층 유출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은퇴 후 장년층 유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타 부서와 협의 후 지속적인 대안 방안을 모색하겠음
- 울산 출신 지역의 청년층에게 취업의 혜택이 있는지 설명바람
(복지인구정책과장)
살펴보고 추후 설명하겠음
- 우리지역 인구감소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등 토론회 및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하여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해 힘써 주기를 당부드림
(복지인구정책과장)
포괄적으로 사업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음

◈ 손종학 위원

-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공공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어떻게 되고, 울산의 복지예산 비율이 얼마 정도 인지 설명바람
- 생계지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 바라며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예산 증가에 대한 대비를 적극적으로 살펴봐주기를 바람
(복지여성국장)
울산의 노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변경 되는 등 생계지원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 함

- 노인층 지원 예산은 증가하고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부족한 현실을 생각하여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인구 감소에 문제와 관련한 시책 개발에 힘써주기를 당부드림
(복지여성국장)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기초연금, 장애수당, 생계급여 등 법정으로 지원해주는 복지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며 인구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이 마련되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 됨

우리지역의 인구증가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가질의>

◈ 안수일 위원

-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보훈단체장 초청 투어와 관련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기념관 및 홍보관이 마련되어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람
(복지여성국장)
관련 부서에서 임시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고 있음

- 보훈선양 추진 사업마련을 위해 4형제 전사자 추모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보고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당부드림
(복지인구정책과장)
잘 챙겨 보겠음

◈ 서휘웅 위원

- 다함께돌봄사업에 대하여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챙겨 봐주기를 당부드림
-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람
(복지여성국장)
관련부분을 챙겨나가겠음

◈ 장윤호 부위원장

- (자료요청) 신장애인투석비 추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유형별로 지원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림
-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대응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감대 마련을 위해 공청회나 토론회를 마련하고 시책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