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1. 4. 23.(금) 10:30 ~ 16:32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손근호위원장, 김시현부위원장, 김선미, 김종섭, 윤덕권, 천기옥 위원)
□ 부의안건
1.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행정국)

□ 회의결과
-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행정국)

◈ 손근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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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현 부위원장
- (정책관) 예비비 증액에 대한 세부 내용 설명 바람. 제3차 교육재난지원금 사유 발생 시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질의 [임시 직종 현황 자료 요청]
- (교육여건개선과) 제3공립특수학교 신설 부지 지질 조사는 언제쯤 하는지 질의. 제3공립특수학교 관련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질의.
- (교육시설과) 울산상고의 외부 드라이비트 외벽 개선 공사 사유 설명 바람. 올해 공사 중인 유치원들은 드라이비트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지 질의

◈ 천기옥 위원
- (정책관) 교육전문직 인건비 증액이 큰데 교육전문직 정원을 계속 증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람. 학교현장은 교사가 부족한데 교육전문직 정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최근 3년간 교육전문직 발령 현황 및 교장 발령 현황 서면 요청]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내역 중 취약계층학생통합지원 운영에 TF팀 수당, 자문수당 등 수당 금액이 많이 증액된 이유 질의. 본청운영 사업에 일반수용비가 7백여만원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람.
- (재정복지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사업에 사무용기기가 1억2천6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 사무용기기 금액이 크게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람.
- (교육협력담당관)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사업을 보면 학부모문화탐방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관외로 나가는 사업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운영 계획 설명 바람.
- (교육여건개선과) 폐교인 동해분교와 기부체납 하나어학원 관련 앞으로 기관설립 계획에 대해 설명 바람. 시설사업관리 세부사업에 폐교활용기관설립 TF팀에 외부전문가가 부족해 보이고 동해분교의 경우 어린이도서관 이외에 자연학습 시설 등 다른 기관설립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람. 하나어학원의 경우 공간에 비해 많은 기관이 들어갈 계획인데 공간 활용이 힘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서 의견 질의. 향후 폐교 등 활용 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 시행해 주길 당부. 사학기관지도육성 사업에 임시이사운영경비 6백만원이 증액 된 사유 설명 바람. 시설사업관리 사업에 폐교활용기관설립TF팀 운영비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지 설명 바람. 세인고 폐교 부지와 검단초 폐교 부지 활용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향후 폐교 활용 시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 당부. 제3공립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인근주민들 반대 민원이 있음 해당 부서에서는 민원인과 소통을 통해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안전총괄과) 학생생활지도 지원 사업에 학교방역인력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증액되었는데 교직원을 위한 개인별 마스크 지급 예산 편성 계획은 없는지 질의.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개인별 마스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일과시간 이후 학교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시 교육청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 바람.
- (교육시설과)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와 관련 동구 소재 학교의 석면 해체는 얼마나 되었는지 설명 바람. 화장실 개선공사 현황 설명 바람. 울산 전체 학교 석면해체 공사와 화장실 개선공사 완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울산 일부학교에서 운동장 유해물질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학교 석면해체 공사 우선순위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

◈ 윤덕권 위원
- (정책관) 무선망환경구축 집행잔액 반납금액이 큰데 올해 또 추경으로 예산을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이 큰 이유와 예비비를 추경에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람.
- (총무과)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 바람. 장애인 의무 고용은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통합해서 비율을 맞출 수 있는 방안도 검토 바람.
- (재정복지과) 현재 교육복지 사업 중 고등학교만 수학여행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데 다음 예산 심사 때는 고등학생 수학여행비도 지원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노사협력과) 울산교육청 소속 직종 중 생활임금을 요구하는 직종은 없는지 질의.
- (교육시설과) LED조명이 현재 50%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타시도에서는 LED조명 렌탈 사업을 통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보급률을 높이고 있는데 울산도 적극 검토 바람.
- (안전총괄과) 일선학교 코로나 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바람. 일선학교에 신속항원 진단키트를 사용 할 계획은 있는지 질의.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
- (교육여건개선과) 적정규모육성 학교 지원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질의.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읍내 지역도 적정규모의 학생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

◈ 김선미 위원
- (교육협력담당관)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사업 내용 중 학부모 문화탐방과 학부모원탁토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언제쯤 추진할 예정인지 설명 바람. 코로나 19가 심각하여 연수나 토론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지만 상황에 따라 비대면 토론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되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 바람.
- (정책관)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교원휴직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에 대해 설명 바람, 교원과 계약제교원의 보수 기준 금액이 20여만원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람. 교원 휴직 인원이 감소했는데 계약제교원 보수를 증액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 (재정복지과) 지난 년도 수업료 수입이 1천만원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람.
- (총무과) 본청시설관리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불필요한 외래어 표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자료 작성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람.
-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인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검사 등 각종 검사는 일선 학교의 영양사와 영양교사 전문성이 부족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 설명 바람.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검사 외부전문기관 위탁 처리하는 타시도 현황]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 바람.[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 강사 기준], [각종 검사 체크리스트 현황]
- (교육여건개선과) 동평초와 동백초가 바로 붙어 있는데 2개 학교를 통폐합하여 1개 초등학교를 만들고 남은 학교부지 한곳에 다른 기관 설립이 가능한지 질의. 학생 수가 매년 줄고 있어 남녀공학 학교 전환 등을 통해 학교 활용 방안에 높일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김종섭 위원
- (정책관) 코로나19 대응에 맞춰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있음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함.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에 취약계층 학생의 지원 업무 발굴을 위해 6백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현재 부서별로 취약계층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바람. 통합지원앱 개발과 관련하여 앱을 구축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 할지 질의. 취약계층 학생지원을 위한 위치기반 지원의 앱을 조금 더 알차게 구성해서 울산이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총무과) 청내 공간혁신 사업이 올해 초 다 완료 되었는데 현재 운영은 어떤지 설명 바람. 교육청에 기존의 카페가 있는데 본관 1층 공간혁신을 하면서 굳이 카페를 하나 더 만드는 이유 질의. 현재 청마실 카페는 행복학교 학생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공간혁신으로 교육청 1층에 새로 카페가 들어서 다른 업체가 더 들어 온다면 문제는 없는지 질의.
- (교육여건개선과) 동해분교의 경우 지리적 여건이 도심지와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아 활용도에 한계가 있는데 교직원들을 위한 글램핑장 조성 등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 어린이도서관 설립 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 바람. 동해분교의 경우 교직원과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 체험시설 등 다양한 안을 두고 여론수렴이 필요해 보이며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함. 향후 세인고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시청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상황을 교육위원회에 보고 바람.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매입비 증액 사유를 설명 바람. 제3공립학교 신설에 따른 잔여부지에 대한 추가 청구권이 들어올 경우 매입이 가능한지 질의. 교육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지매입 추가 비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현재 제3공립특수학교 진입로 관련 남구청과의 협의 진행 상황 설명 바람. 특수학교 설립 예정지 인근에 자동차 학원과 골프장이 있는데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현재 제3공립특수학교 신설 예정 부지가 여러 가지 사유로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데 향후 사업 진행 시 세부적으로 검토 바람.
-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인건비 사업 중에 돌봄전담사 인건비가 8시간 인건비와 5시간 인건비로 잡혀 있는 이유를 설명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