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0. 9. 2.(수) 10:00 ~ 12:1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시우, 전영희, 윤정록, 김성록, 안도영)
□ 부의안건
1.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송정지구 빗물펌프장 주민‧관계기관 상생협력협약
- ㈜현대글로벌서비스 디지털캠퍼스 설립 협력을 위한 협약
- 기술강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협약
- ㈜지피아이 2차전지 생산설비 공장 신설투자 협약
2. 2020연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미래성장기반국,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의안번호 제599호)

□ 회의결과
1.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총괄)
◈ 전영희 의원
 협약체결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시민들에게 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와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라 사료됨.
◈ 윤정록 의원
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에 따른 협약체결 보고대상은 시의 금전적 부담이 되는 사항에 한하여 보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재정적 부담이 있는 협약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함.
 지역 일자리창출 등 실질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협약체결을 당부하고 협약서 내용에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처리를 당부함.
1.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송정지구 빗물펌프장 주민‧관계기관 상생협력협약
◈ 윤정록 의원
 송정지구 빗물펌프장 민원해결에 따른 주민·관계기관 상생협력 협약서 상 내용은 특별한 사항 없이 일반적인 민원처리 내용만 담은 것으로 사료되며, 민원발생 당시, 행정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협약체결까지 간 것이 아닌지 집중 질의함.
1.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현대글로벌서비스 디지털캠퍼스 설립 협력을 위한 협약
◈ 김성록 의원
 ㈜현대글로벌서비스 디지털캠퍼스 설립 협력을 위한 협약의 목적 및 시의 친환경·스마트·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참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정책적인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1.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기술강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협약
◈ 김성록 의원
 하나의 기업이라도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강소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안도영 의원
 지역업체 중 기술강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업체로 선정되지 못한 사유 및 선정가이드라인 등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함.
1.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지피아이 2차전지 생산설비 공장 신설투자 협약
◈ 안도영 의원
 ㈜지피아이 유치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의함.
2. 2020연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미래성장기반국,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의안번호 제599호)
◈ 전영희 의원
○ (경제자유구역추진단)
-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수립용역 부담금과 관련, 사업현황, 외국인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윤정록 의원
○ (지역개발과)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대상지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경제자유구역추진단)
- 경제자유구역청장의 내정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향후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의회보고를 요청함.
- 경제자유구역추진단 초과근무수당 편성 시 타부서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주의를 당부함.
- 경제자유구역 등 특구와 관련된 예산편성 현황 및 특구 지정으로 인한 효과 등 관련자료 요청을 당부함.
○ (농업기술센터)
- 농기계임대사업 서부분소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비 증액을 위하여 사무실 미설치 및 입간판 제작비 등 감액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서부분소 설치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함.
- 쌀소득 직불제와 관련하여 논보다 밭의 비율이 높고 논보다 오히려 밭이 토양검사를 할 요인이 더 크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논·밭 비율에 맞게 적절한 예산편성을 당부함.
- 드론을 이용하여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질의하고, 적극적인 방제를 위하여 농축산과와 협의를 통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을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지역개발과)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혁신도시 내 기관별 요구사항 및 대학별 수요맞춤형 교육과정,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의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함.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한 통합플랫폼 구축을 당부함.
○ (경제자유구역추진단)
- 경제자유구역청 신설에 따른 직제현황 및 업무영역에 대하여 질의하고, 외자유치 부서 배치 및 외자유치 시 인센티브 부여를 제안함.
○ (농업기술센터)
- 농작물 방제업무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당부함.
○ (종합건설본부)
-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개설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한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요청함.
- 혁신도시 이예로 구간 사면관리를 당부하고, 태화강 강변도로 구간 지반조사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고, 집중호우 및 중장비 운행 등으로 도로침하가 우려되므로 전반적인 점검을 요청함.
◈ 안도영 의원
○ (경제자유구역추진단)
-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수립용역과 관련하여 당초에 계획한 전략 및 용역추진 사항에 대하여 향후 추가 설명을 요청함.
○ (농업기술센터)
- 쌀소득 직불제사업의 목표, 울산의 친환경 쌀 생산량 및 관내 학교나 관공서에 친환경 쌀 공급 가능 양에 대하여 질의하고, 쌀소득 직불제사업으로 생산한 친환경 쌀을 지역 내 학교에 공급하는 등 판로개척을 통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