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20. 7. 23.(목) 10:00 ~ 16:25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시우, 전영희, 윤정록, 김성록, 안도영)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3호)
2.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 사업계획(안)(의안번호 제560호)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도시창조국, 울산도시공사)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3호)
〈원안 가결〉
◈ 전영희 의원
 본 조례 개정으로 빈집이 단순한 리모델링 및 철거 수준을 넘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빈집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빈집의 규모 및 빈집의 정의에 대하여 질의함.
◈ 윤정록 의원
 제4조제3항에 규정된 나대지의 의미 및 슬래트 분야에 대한 내용 포함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김성록 의원
 조례 개정의 취지가 좋음, 하나의 토지가 두필지로 분할된 후 한 필지는 주택, 나머지 필지는 진입도로로 사용되다가 도로부지 소유권 변동으로 주택이 들어서 당초 주택부지가 맹지가 된 사례가 있음. 사후 소유권 변동으로 기존 주택부지가 맹지가 된 사례를 본 조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하고 실태조사 후 해결방안 마련을 당부함.
◈ 안도영 의원
 공용주차장과 같은 정비기반시설 부지제공으로 인한 용적률 완화 산식의 세부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 사업계획(안)(의안번호 제560호)
〈원안 가결〉
◈ 이시우 위원장
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전영희 의원
 낮은 임대수입으로 경제적 타당성은 매우 미흡하나,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사업추진에 따른 도시공사의 수익성을 우려하고 이와 관련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함.
◈ 윤정록 의원
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300억의 예산을 부담하여 사업추진 시 부담이 없는지 질의하고, 울산시가 울주군에 부지매입비를 7년 동안 분할납부하고, 국비 97억원을 지원 받아 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사업임을 강조함.
 울주군 입장에서는, 본 사업부지가 행정재산으로 묶여 공익적 용도로만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460억원의 부지매각대금 또한 울산시에서 7년 분할 납부함에 따라 불리한 상황임을 언급함.
 울산시에서 사업추진함에 따라 남구는 12억의 예산 투입으로 주민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상황으로, 구·군간 형평성을 고려한 재정부담 비율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함.
◈ 김성록 의원
 160호의 청년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입주수요 산정근거에 대하여 질의하고, 청년주택의 구·군별 입주수요 관련 자료, 근린생활시설의 상권분석 자료 및 공실발생 시 대책관련 자료, 본사업의 수익성과 관련된 근거 자료, 전체적인 시설 관리비 내역 및 유지관리 AS비용, 감가삼각비 관련 산정 자료 제출을 요청함.
◈ 안도영 의원
 사업부지 인근에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해 있으므로 인근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환경과 연계한 개발 등 철저한 사업추진을 당부함.
 울주군과 남구청간의 부지매입문제 해결을 위해 울산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년주택 건립으로 좋은 인프라로 집값이 비싼 옥동에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가 가능하므로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 사료됨.
 당초 울주군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인해 인근 상권이 활성화 되었는데 청년주택이 대안이 되는 주사업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 관내 청년주택 분양 시 구·군별로 나누어 입주 모집을 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고 남구에 입주하게 되면 남구민이 되므로 구·군별 입주 대상자 배분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도시창조국, 울산도시공사)
◈ 이시우 위원장
○ (도시창조국)
-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질의함.
○ (건축주택과)
-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의함.
◈ 전영희 의원
○ (도시재생과)
- 2020년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간판사이즈가 작은 것이 아쉬우며, 간판디자인 시 크기와 관련된 기준이 있는지 질의함.
-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현황,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대상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함.
○ (토지정보과)
-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관련 상세현황, 드론 구입 및 관리현황, 지적재조사 대상지 현황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청함.
○ (울산도시공사)
-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미포지구(미개발용지) 관련 상세자료 및 추진현황 제출을 요청함.
-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과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요청함.
- 전시컨벤션센터 운영과 관련한 상세내역 및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목적에 대하여 질의함.
◈ 윤정록 의원
○ (도시계획과)
- 일몰제와 관련된 정보를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각 구·군에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홍보 추진을 당부함.
-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 추진사항, 장애인 작업장 이전 문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일몰제로 없어진 청량 화창마을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별도 보고를 요청함.
○ (도시재생과)
- 울주군에 새뜰사업 공모사업으로 4곳이 선정 된 것과 관련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홍보를 통하여 국가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함.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질의하고 활동이 미약함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건축주택과)
- 마을 진입도로의 사유지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어려움을 언급하고, 20세대 이상 마을 진입도로의 사유지 현황에 대하여 전수조사 후 부지확보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당부함.
○ (토지정보과)
- 부동산 가격공시 및 토지공개념 공정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동산 실명제 징수현황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 처리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도시공사)
- KTX 역세권 개발사업 후 기반시설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함.
- 특히, KTX운행으로 인한 소음으로 금아드림팰리스 입주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나, 순간소음이 아닌 평균소음으로 소음을 측정함에 따라 철도청에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므로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등 대책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아울러 KTX역 진입도로 일부구간에 인도가 미개설 되어 있어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인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시티투어업무를 관광재단으로 이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골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티투어 운영을 제안함.
-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후 직원채용 시 지역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
- 전시컨벤션센터 운영 시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함.
-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안에 지역주민을 위한 로컬푸드 관련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간할애를 요청함.
- 율동 국민임대주택 건설, 율동 공공임대주택 건설, 율동 공공분양주택건설사업의 차이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함.
◈ 김성록 의원
○ (도시계획과)
- 2035년 울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초도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울산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로 낙후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계획 반영을 당부함.
-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수립과 관련하여 완화규정이 있는지 질의하고, 규제완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협의를 당부함.
- 2020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과 관련하여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하여 건축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함.
○ (도시재생과)
-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질의하고,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눈에 보이는 형태의 변화를 추구하므로 외적변화로 인한 시야성은 좋지만 삶의 만족도 등 내적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지역마다 공간적 특성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변화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특화된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함.
○ (토지정보과)
- 지적재조사로 인하여 토지압류로 대출이 어려운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인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대안마련을 당부함.
○ (울산도시공사)
- KCC 공장 철거 시 석면처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 질의하고 진행사항 보고를 요청함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한화부지 평가근거 등 사업추진 계획 및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함.
- KTX인근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방음터널 설치를 위하여 철도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함.
- 행복주택 분양 시 구·군별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함을 강조함.
◈ 안도영 의원
○ (도시재생과)
- 색채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개인주택 등 소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색채에 통일성이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을 당부함.
- 2020년 간판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마다 차별성 없이 작은 유럽화 된 획일적인 디자인의 간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 다양한 간판으로 유명한 관광거리인 뉴욕 타임스퀘어 사례와 같이 지역 거리의 특성에 맞는 규제 및 차별성 있는 간판정비 사업추진을 당부함.
○ (건축주택과)
-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뉴욕시의 경우 시대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물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시대변화에 따라 관리하는 좋은 사례가 있음, 복산동 재개발 지역 삼일회관 부지는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장소인 만큼 적극적인 보존방안 마련을 당부함.
○ (울산도시공사)
- 수소배관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양정동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해결되어야 수소배관 사업이 추진되므로 해결방안 마련 등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함.
- 진장디플렉스 분양률 제고 및 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진장디플렉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움을 언급하고, 분양 주체인 도시공사가 온라인 홈페이지 부실문제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 전문공구상가 용도변경 등 추진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고 삼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 위치한 공구상가를 진장디플렉스 쪽으로 옮겨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등 진장디플렉스 분양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