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결과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행정지원국 소관)

□ 회의일시 : 2020. 7. 23.(목) 10:00 ~ 15: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미형, 백운찬, 고호근, 황세영, 이미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 행정지원국
2.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559호)


□ 회의결과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 이미영 위원
- 2월 업무보고에는 ‘원활한 수탁기관 운영(울산문해교육센터)’이 없었는데 더욱 체계화하겠다는 뜻인지.
- ‘울산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 관련, 연초 계획보다 소요 예산이 증액된 배경은.
- 홈페이지가 장학제도에 대한 단순한 안내 수준. 개편 필요.
- ‘온라인 생활과학지식’ 운영, 콘텐츠, 홍보방법 등 질문.

◈ 백운찬 위원
- 홈페이지를 보면 사진자료는 0건, 보도자료는 5건에 불과한 반면 Q&A는 646건이나 돼 장학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대표 질문은 분석해 따로 관리를 하는 등 조치 필요. 보도자료, 관련 사진을 보강하는 등 홈페이지 전반적인 검토 필요.
- ‘장애인․소외계층 평생교육 운영 확대 지원’ 관련, 진흥원에는 정작 장애인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 또 장애인, 노인, 소외아동, 다문화가정을 무조건 따로 교육해야 하는 것은 비합리적. 모집 단계부터 통합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 진흥원 사무실이 왜 남구문화원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도서관이나 교육청으로 가야 바람직. 이전을 반드시 검토해야.
- 진흥원의 역할이 전체 평생교육을 어디까지 계획하고, 실행하고, 관련기관을 도와주는 것인지 정확한 정체성 설정이 중요. 시와 교육청과 진흥원의 연계가 필요.

◈ 고호근 위원
- 인원에 비해 사업이 너무 많아. 인재교육과 장학업무를 함께하는 것은 무리인 만큼 장학금 사업은 본청 인재교육과가 맡아야. 또 장학금 지급에 대한 선발 기준 등 전반적인 조정 필요.
- 평생학습사업이 너무 많아 2중 3중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느낌.
- 시민학사 모집인원, 대상자, 운영에 대한 질문.
- 울산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 관련, 5개 구·군 21개 마을학교를 운영하는게 가능한지.
- 시청 주변에 건물을 매입해 출자·출연기관을 집합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모두 흩어져 있어 문제. 이는 기관을 갑자기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 출자·출연기관 사무실을 한데 모아야.

◈ 황세영 위원
- 인재교육(장학업무)과 평생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예산, 조직, 사업이 흉내 내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지. 타 시·도 운영 사례를 살펴볼 것.
- 공약사업인 ‘열린 시민대학(울산이노베이션스쿨·UIS)’과 진흥원 사업간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시민대학과 진흥원의 관계 설정이 중요.
- 시대변화 추세에 맞는 의욕적인 사업과 업무를 추진해 줄 것 당부.

(행정지원국)

◈ 이미영 위원
- 유연근무제 운영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출산․육아부담 경감 시책 지속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사례가 있다면.
- ‘소통참여단’이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일부는 동별로 강제 동원된 사례도 있어. 좋은 취지에서 출범한 만큼 구성과 운영에 만전.

◈ 백운찬 위원
- 직원들의 권익,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복무제도 운영에 노력하고 있는데 휴가나 결원시 인력보충이 안되면 직원들에게 더 부담. 인력보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 전보제한 기간이 얼마인지, 너무 잦은 자리이동으로 전문적인 분야는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호소. 전문분야 공무원은 숙련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제도가 있어야.
- 북구 평생학습관이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현황.
- ‘전략적 대학 유치’가 꼭 필요한 만큼 만전을 기해줄 것. ‘지역특화형 대학 유치전략 수립(울산연구원 과제)’ 중간보고 결과 질문. 울산의 도시 분위기와 이미지를 바꾸려면 대학의 인프라가 중요한 만큼 향후 교육·문화·인문학·기초학문 과목을 유치해야.

◈ 고호근 위원
- 청사 사무실 부족 관련, 민선 7기 들어 문화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등 출연·출자기관을 많이 설립했는데 사무실 준비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 전국체전을 위해 시설공단, 체육회 사무실도 이전해야 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 지방채를 빌려서 교육청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관련, 비법정지원금 지원에 대해 신중을 기해줄 것.
- 전문분야는 해당부서에서 계속 승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소수 직렬에 있는 공무원은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그 부분은 잘 챙겨야. 특히 특정학교, 인맥, 캠코더 인사는 근절돼야.
- 야음공원, 혁신도시, 다운지구 등 LH 관련 공사가 잘못된 점이 많아 시민들에게 피해 돌아가.
- 시장 비서실이 상당히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분위기. 인사개입이나 권력남용 등으로 비대화되는 부분은 개선돼야.
- 민선 7기 들어 ‘소통참여단’ 등 조직을 계속 만드는데 기존조직을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지적.
- 주민자치회가 ‘특정정당의 정치세력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많아. 행정지도를 통한 제도적 개선 필요.
- ‘열린 시민대학’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는데 명칭을 또 ‘울산이노베이션스쿨’로 바꾼 이유는. 한글도시를 추구하면서 영어로 이름을 지은 것도 더 잘못됐다고 지적.

◈ 황세영 위원
- 출자·출연기관 사무실이 부족하고 본청 내 여유 공간이 없는 상황. 중구청사 예정부지 비용을 내고 있다면 의회 사무동 등 부속사업소가 입주할 수 있는 산하기관 복합행정타운 건설을 고려해봐야. 행정수요를 예측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행안부가 주민자치회로 바꿔서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배경. 제도 취지에 맞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해 줄 것.



2.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559호)
< 원안가결 >

◈ 백운찬 위원
-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는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공유재산 취득은 선행돼야 할 일. 단 관리센터가 울산의 지하배관 특성을 잘 알리고 타 시·도가 벤치마킹하는 체험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건립해 줄 것.

◈ 고호근 위원
- 제2실내종합체육관 내 볼링장은 시비를 투입해 충분히 건립할 수 있었고, 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의회의결을 얻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 타 시·도의 사례를 조사해 운영상 문제, 위탁업체 횡포, 협약서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 통합안전관리센터의 입지 선정이 잘못됐고 처음부터 16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