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행정지원국․소방본부 소관)

□ 회의일시 : 2019. 11. 21.(화) 10:30 ~ 18:1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윤덕권, 김선미, 손종학, 김미형 위원)
□ 부의안건
1.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349호)
2.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51호)
3. 2020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41호)
-소방본부․소방서


□ 회의결과
1.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349호)
< 원안가결 >

◈ 김선미 위원
- 남목도서관 관련, 남목 1·3동 주민 2만2천명 중 남목 3동 주민은 1만2천명이고 위치가 남목3동에서도 구석에 치우쳐있어. 처음 계획은 작은 도서관이었는데 확대 변경한 이유는.
- 셰어하우스 관련, 성안동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입주자로 선정하는지, 노인들이 입주할 경우 인근에 병원이 있는지, 노인입주자들을 아예 없애고
다른 곳에 공공실버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은. 청장년 입주자의 연령제한이 있는지. 특정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입지의 경우,
대학생 수요가 많은 무거동이 낫지 않은지, 월세 2~3만원 정도면 사업비 보존은 언제쯤 가능한지, 또 관리주체는 누가 되는지 등을 질문.

◈ 손종학 위원
- 공공도서관 건립의 총 사업비 구성과 수용 규모 인원 등을 묻고 향후 동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문.
- 셰어하우스 관련, 집값문제 등에 따른 주변 주민들의 반발을 잘 설득해야 하고 상가를 임대하는 만큼 주변상가와의 관계 등 시민들끼리 경쟁요인을 없애야.
- 셰어하우스의 정확한 개념과 타 시·도 운영 사례에 대해 질문. 임대주택에 대한 충분한 수요조사를 해봤는지, 임대주택은 위치가 가장 중요한데 면밀히 살폈는지 질의.
셰어하우스라는 생소한 형태의 임대주택 운영이 실패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해야.
- 명촌지구대 신축 예정 부지는 대체부지가 없는지, 입지가 좋고 지가가 비싼데 아까운 땅을 경찰청에 줘야 하는지. 공공도서관 등 다른 수요가 필요할 경우
울산시가 다른 부지를 찾아야하는데 이 부지를 매각해야하는지.

◈ 김미형 위원
- 남목도서관 관련, 동구는 공공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남목에는 처음 들어오는 공공시설. 동구지역 공공도서관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동부도서관 1곳뿐이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은 한곳도 없어. 현재 동부도서관은 과부화 상태. 남목에 도서관이 생기면 전하2동 주민 등 인근 주민들도 모두 이용할 것.
동구지역 유·초·중·고·대학생만 2만7천900여명. 2017년부터 추진해왔는데 사업변경 등으로 지연되고 있어 조속히 건립돼야.
- 셰어 하우스에는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입주해야. 1인 가구, 노인고독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셰어하우스 운영은 새로운 정책 시도이자
공동체와 공유문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

◈ 윤덕권 위원장
- 수요와 특성, 효율성, 적정성 등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요구.

2.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351호)
3. 2020년도 울산광역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341호)

◈ 손종학 위원
- (소방행정과장) 세입예산중 울산안전체험관 입장료 감액 된 사유 질의와,
세입과 세출 예산 차액에 대한 질의
- 위약금(소방행정과 1억2천6백만원, 남부소방서 2백5십만원)발생된 사유 질의.
- 소방행정과 고성능화학차 계약해지 등 위약금 관련 설명질의.
- 일반회계 예산중 54억8천6백만원정도 감액된 사유 질의 추가질의
- 3회추경예산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천2백만원 감액된 사유 설명 질의와
- 소방안전문화정착 감액된 사유 질의와 공공운영비 질의 예산편성이 신중하게 처리 당부.
- 119재난대응과 119구조장비 보강 편성에 대한 설명. 추가질문.
- 피복비 반납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과 수용에 맞게 예산 편성 당부.
- 소방 행사 및 축제에 대해 질의.
- 사회복무요원 인원 보충에 대한 설명질의.
- 5개 소방서(중, 남, 동, 북, 온산) 세입예산 삭감된 사유 추가질의.
- 예산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면, 문제 발견 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당부.
- 중부소방서외 각서 인력관련 설명 질의.
- 관외출장에 대한 질의. 추가질문
- 소방공무원 퇴직자 기념품 관련 설명 질의.
- 119종합상황실 여비 편성 된 사유 질의.
- 5개서별 여비관련 설명 질의.
- 대용량위험물 화재진압 국외훈련 관련 간략하게 설명 질의. 추가질문.
- 울산 최강소방팀 선발 시상금 관련 설명질의.

◈ 김미형 위원
- (소방본부장)피복비 8천9백만원 감액된 사유 질의와 간략한 설명 요구.
- 2020당초예산중 소방차량 보강 교체 및 신규 예산액이 2019년 예산보다 낮게 편성된 사유 설명 질의.
- 소방행정과 고성능화학차 교체 관련 설명질의.
- 2020당초예산 세입예산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요구.
- 2020당초예산 세출 정책사업 대한 질의. 추가질문
- 119종합상황실 고성능재난감시 카메라 설치 관련 등 간략하게 설명 질의.
- 울산안전체험관 소모품구입 관련 등 간락하게 설명 추가 질문.
- 소방본부 행사(울산119안전문화축제, 119소방동요대회)후 평가에 대한 질의.

◈ 윤덕권 위원장
- 3회추경 세입예산(53억7천9백만원)감액 편성한 사유, 과태료 관련
서별로 감액 사유 간략하게 설명 질의와 입장료 관련 질의.
- 울산체험관 타시도 체험관이 있는지 질의
- 울산체험관 시설물 보수공사 관련 설명질의.
- 울산체험관 올해 학생 참석인원과 체험관 참여 시간소요 질의.
- 체험관 교육 프로그램 관련 설명질의.
- 매곡, 강동 심신안전실 조경공사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 질의.
- 안전체험관 소모품 구입 관련 질의.
- 고성능 재난감시 카메라 개당 가격에 대한 설명질의.
- 중부소방서 심폐소생술교육 기자재 관련 등 설명질의.
- 소방용수시설 설치 관련 등 설명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