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기획조정실 소관)

□ 회의일시 : 2019. 11. 5.(화) 10:30 ~ 12: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윤덕권, 김선미, 손종학, 김미형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25호)
2.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6호)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25호)
< 원안가결 >

◈ 손종학 위원
-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인사위원회가 겸직하는데 동감.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해 줘야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해 찬성.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인사위원회가 겸하면 좋은 점에 대해 질의
◈ 김미형 위원
- 조례제정 환영 입장.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명문화한 것은 혁신적.
◈ 김선미 위원
- 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및 인사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
- 다양한 분야에 우수공무원이 있는데 적극행정에 대한 우수공무원을 또 늘리겠다는 것인지 질의.
- 타 지자체의 경우 ‘위원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적극행정
공무원을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 윤덕권 위원
- 전국 17개 시·도 중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겸직하는 곳은 어디인지,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질의.


2.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6호)
< 원안가결 >

◈ 손종학 위원
- ‘제5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5년마다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용역비를 낭비할 수도 있고 울발연이 용역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
- 행안부 지침이 있는데 지역정보화 조례를 왜 별도로 제정해야하는지,
빅데이터 활용한 정책수립(특히 관광, 교통 분야) 사례가 있는지 질의.
◈ 김미형 위원
- IT 산업발전 속에 정보화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정책에 도입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등 역기능도 심각. 이에 대한 대책과 조례안 통과 후
어떠한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질문.
- 2017년 전국 최초로 충남에서 ‘정보화 역기능’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인터넷의 역기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와 학교,
학부모가 해결해야할 문제. 울산시민들이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좋은 시책을 시행해달라고 주문.
◈ 김선미 위원
- 정보화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심의사항은 무엇인지 질문.
- 조례 목적·정의와 관련해 ‘정보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 묻고 더 포괄적이고
많은 계층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기.
- ‘정보화책임관’, ‘정보화실무협의회’, ‘정보정책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울산스마트쉼센터’ 등 각각의 역할에 대해 질의.
- 비용추계가 없고 소요예산에 대한 제공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