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교통건설국 소관)

□ 회의일시 : 2019. 9. 3.(화) 10:30 ~ 13:05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 부의안건
1.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통건설국 소관) (의안번호 제255호)
2.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6호)
3.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7호)
4.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206호)
□ 회의결과
1.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창조국 소관) (의안번호 제255호)
◈ 이시우 의원
○ (버스택시과)
-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적자노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시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건설도로과)
-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예산이 편성되면 신속히 집행하여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울산대교 지능형 돌발상황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투신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윤정록 의원
○ (건설도로과)
- 외곽순환도로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상, 절차상 하도록 되어 있지만, 굳이 시비 예산을 들여서까지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스러움을 제기함.
◈ 김성록 의원
○ (교통기획과)
-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사업과 관련하여 바닥에만 설치하여 시인이 안될 우려를 지적하고 이를 상징하는 엠블렘 제작을 통해 이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시민의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함.
○ (건설도로과)
- 태화강 하류 폐기물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울산대교 지능형 돌발상황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관리시스템으로 시각적인 효과는 뛰어나지만 실질적인 대응에는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비용투입 대비 효과에 의문점이 있음을 지적함.
- 외곽순환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은 예타가 면제된 사업이니 만큼 관련 법률상 요율이 정해져 있더라도 우리시에서 가변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사업추진 해 줄 것을 당부함.
-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사례처럼 공유 전기자전거 도입에 따른 향후 이용객 감소 등 경영악화에 따른 대중교통 적자 보존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고민과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함.
◈ 박병석 의원
○ (버스택시과)
-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배차간격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출퇴근 시간과 한낮의 배차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승객감소 요인을 줄이고 유류비 절감, 타이어 공동구매 등을 통해 사고율을 낮춰 보험료를 떨어뜨리는 등 시내버스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원가절감을 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업체간 경쟁체제 도입 등 충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함.
2.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6호)
〈원안 가결〉
◈ 윤정록 의원
 승용차 요일제 지원과 관련하여 자동차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는 만큼 CCTV를 활용하여 위반차량 단속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함.
3.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7호)
〈원안 가결〉
◈ 김성록 의원
 성별영향평가 시 성별균등참여를 반영했는데 기술위원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로 뛰어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주문함.
4.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206호)
〈원안 채택〉
◈ 윤정록 의원
 교통수단은 시간적인 측면, 접근성, 편리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안을 보면 도시의 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울산의 관문인 KTX역부터 트램이 시작될 필요성 등 현재 계획 중인 네가지 노선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