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제1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19. 8. 29.(목) 10:00 ～ 12:1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전영희위원장, 서휘웅부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심의안건
1.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255)
- 환경녹지국 소관(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태화강정원사업단 소관
2. ‘동남권대기환경청’ 울산 설립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제239)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8)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255)
- 환경녹지국 소관(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태화강정원사업단 소관
◈ 서휘웅 위원
- 태화강국가정원이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는 과감한 투자 시도, 다양한 아이디어 필요(강에서 바라보는 볼거리 구상 등)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900백만 원 증액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구
-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기념 문주석 설치’ 300백만 원에 대한 설명 요구,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친 결정인지, 순천만 국가정원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됨.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태화강 하천의 현재 준설 상황과 향후 계획은?, 태화강 국가정원 관광산업과 하천 준설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하천 준설 및 관광 인프라 구축에 힘써 주시길 당부
◈ 안수일 위원
- 신규사업인 ‘울산교 배달의 다리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요구, 자영업자 상권 활성화와 연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나 노천카페다 보니 계절과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음. 겨울 등 날씨가 춥거나 좋지 않을 때의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태화강 국가정원과는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먼 거리라 다른 볼거리(야간조명, 레이저쇼 등), 즐길 거리(포토존 등)에 대한 구상 필요
- 신규사업인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 구매설치’ 1,086백만 원에 대해 설명 요구
- 태화강 국가정원 주차장 정비 및 확보 계획에 대해 설명 바람
- 태화강 국가정원이 인공물, 시설물 보다 자연친화적 공원이 되길 바람.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하기 바람
◈ 백운찬 위원
- 언양하수처리시설 3차처리 및 처리수 재이용사업 국비 1,500백만원 감액 사유?, 국비를 감액하였는데 전액 반납 하는 건지?
- 노후하수관로사업 위탁사업(BTL)은 신속하게 진행되는데 시가 주관하는 자체사업은 관로 길이에 비해 공사기간이 길거나 지연되는 일이 많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체적으로 공사 후 예산이 남아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계 용역부터 신중한 계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람
- 내년 공원녹지 일몰제에 대비한 시의 대응방안,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 서면으로 제출 바람
- 녹지공원 및 태화강 국가정원 관련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 예산과 조직에 맞는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국장님이하 부서장들께서 조직 분리·확대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람.
- 전국에서 최고, 세계에서 최고의 되어야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 수 있음. 그런 의미로 볼 때 국가정원 문주석 설치 3억 원은 제대로 된 문주석을 설치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함. 국제설치미술제와 문주석과의 연계방안 제시(국제 설치 미술제 주제를 문주석으로 하여 세계적인 작가 작품이 태화강 국가정원의 문주석이 될 수 있는 기회 부여)
◈ 김시현 위원
- ‘버스활용 산불예방 동영상 송출’ 50백만 원 편성 사유와 사업 설명 요구,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 방법 다양화 필요(웹툰 등)
- ‘울산교 배달의 다리 사업’ 관련,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프리마켓 등) 개발 필요, 서울 밤도깨비야시장 등 타지역 성공한 사업 벤치마킹 주문,
사업 특성상 쓰레기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쓰리기 수거 및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 ‘자연생태공간(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구
- 국가정원 문주석 설치 시 시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설문조사 실시 요청
◈ 전영희 위원장
- 반구대암각화 유네스코 등재 관련하여 사연댐 수문 설치에 대한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 요구

2. ‘동남권대기환경청’ 울산 설립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제239)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수도권과 대기오염 질이 다른 울산을 비롯한 동남권에 국가 주도 대기환경청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중앙정부에 꼭 뜻이 전달되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함

3. 울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8)
⇒ 원안가결
◈ 서휘웅 위원
- 안 6조(구성)에 도시림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환경녹지국장’→‘행정부시장, 환경녹지국장’으로 개정하였는데 구성원을 바꾼 이유와 개정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 시민들이 자발적인 나무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
◈ 안수일 위원
- 울산은 국가산단으로 인해 심각한 미세먼지 영향을 받는 도시임. 조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 도시림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람. 집행부의 노력 당부
◈ 백운찬 위원
- 제27조(나무심기 지원) 지원대상이 시민, 민간단체인데 순수 민간만 지원되고, 법정단체는 대상이 아닌지?
◈ 전영희 위원장
- 타 시·도는 포상을 하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번 개정안에 포상 내용을 신설하였는데 그 대상과 범위,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