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19. 7. 15.(월) 10:30 ~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6명 ( 천기옥위원장, 김종섭부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의안번호 제206호)
2.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09호)
- 교육국(학생생활교육과, 창의인성교육과)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의안번호 제206호) :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장
- (학생생활교육과)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여러 질의와 의견들을 참고해 학생 도박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학교 현장에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 (학생생활교육과) 타 지역의 도박 중독 학생 지원 방안과 관련 기관 및 지자체 협력체제가 어떻게 구축 되어 있는 묻고, 현재까지 울산에서 파악된 도박 중독 학생과 관련 예산 집행 사례가 있었는지 질의.
타 시도 운영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 안도영 위원
- (학생생활교육과) 조례 내용에 도박 중독 학생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도박 중독 학생 또는 위기학생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기준 정립을 확실히 해 줄 것과 학생 도박 중독 시 불법 대출 등으로 인한 2차 발생 문제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 마련과 이에 대한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고 언급.

◈ 이상옥 위원
- (학생생활교육과) 현재 울산은 학생 도박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는지 묻고, 도박 중독 학생에 대한 자체 통계나 관련 조사 자료가 있는지 질의.

□ 회의결과
2.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09호) :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장
- (창의인성교육과)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해 입법예고 외 사전의견수렴 절차는 거쳤는지, 이전에 유아모집 선발 계획 시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었는지, 향후 원장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당부.
조례 제정으로 「처음학교로」이용이 사실상 의무화 된다면 직접 유치원을 방문해서 교육환경이나 시설여건 등을 둘러보고 면담을 희망하는 학부모들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기회는 제공 될 수 있는지 묻고, 울산에서도 올해 「처음학교로」가 첫 시행 되었는데 관련 민원은 없었는지와 있었다면 그 내용과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유아모집 선발에 대한 공공성 확보에 있어 학부모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사립유치원의 원아 모집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와 사립유치원이 서로 신뢰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 (창의인성교육과) 본 조례안 제정이 처음학교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울산에서는 처음학교로 사용하는 관내 유치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조례안 제3조제3항에 선발 계획 수립 시 사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로 인해 마찰이 생기거나 계획 수립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언급.

◈ 안도영 위원
- (창의인성교육과) 유치원 결정은 최종 학부모가 하게 될 것인데 조례 제정 시 만족스러운 유치원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치원장, 학부모 의견을 잘 반영하여 운영 해 주기를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