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19. 6. 20.(목) 10:30 ~ 15:3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9명(이상옥, 박병석, 고호근, 김선미, 김미형, 안수일, 백운찬, 김성록, 손근호위원)
□ 부의안건
1.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
(의안번호 제198호)

□ 회의결과
1.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98호)
< 원안 가결 >

◈ 김미형 위원
- 순세계잉여금 및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 질의

◈ 고호근 위원
- 감사관 결산서에 대한 자체감사결과보고서 배부 요청
- 순세계잉여금 중 인건비가 과도하게 남은 사유에 대한 질의
- 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해 일방적으로 시청을 배재한 것에 대한 질책 및 대안 제시 요구
- 생존수영 추진은 좋은 정책이나 여건 등을 파악하여 추진 할 것
- 울산중 사립에서 공립으로 변경되면서 교원자격증 있는 교사가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교사가 된
것에 의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있음. 차후 사립에서 공립으로 변경시 검증자격 시험 등 제도 마련 요구

◈ 박병석 부위원장
- 학생가방 안전덮개 구매 비용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연말에 집행한 이유
- 100% 집행잔액 건 사유 질의
- 인건비의 과도한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
- 교수학습활동지원비와 교육복지예산의 적절한 편성 및 효육적인 안배를 위한 요구 제시
- 중부도서관 이전 비용 중구청 60억 중 30억을 교육청에서 제출해 줄 것 요구

◈ 백운찬 위원
- 평생교육에 대해 시에만 넘기지 말고 함께 추진할 것 요구
- 특수교육진흥비에 대한 공격적 예산 수립 요구

◈ 김성록 의원
- 학생과학관 부실 운영에 대한 질책
- 학교보건부분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 요구
- 강북교육청에서 과학교육활성화 지원비를 어떤형태로 지원하는지 질의
- 특수교육복지지원비가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지 질의

◈ 손근호 의원
-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을 위해 교육청의 노력여부 질의

◈ 김선미 위원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한 질의
- 울산고 행정실장 부정취업 관련 질의

◈ 안수일 의원
- 집행 잔액 중 납부자 태만에 대한 부분 질의
- 이월사업 건수 줄어든 부분에 대해 양호한 현장이라고 발언
- 집행잔액 100% 건에 대한 설명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