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 2019. 6. 19.(수) 10:30 ~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의회 4층)
□ 참석위원 : 9명(이상옥, 박병석, 고호근, 김선미, 김미형, 안수일, 백운찬, 김성록, 손근호)
□ 부의안건 :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회의결과 : 가결

○ 김성록 위원
- 청소년문화회관 명시이월 사유 질의
- 성과보고서 폐수배출관련 예산 효율성 관련 질의
- 학성공원 활성화 대책 마련 요구
-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 전환 요구
- 재난관리과 업무분장 재검토 요구(재난 대응팀 등 컨트롤타워 역할)
- 지하매설물 안전관련 질의

○ 손근호 위원
- 주차장 등 교통분야 적극적 정책 당부
- 집행잔액 과다 발생사유 설명 요구
- 문화관광분야 공격적 투자 요구

○ 고호근 위원
- 청소년학생문화회관 건립관련 계획 수정 사유 질의 및 중부소방서부지 광장 조성 요구
- 국가재정 관련 국비확보 노력 부족 지적
- 결산관련 문제 지적(첨부서류 추가 필요, 결산심사수당, 위원선임문제, 의견서)
- 지방세 징수확보 노력 필요
- 체육지원과 불용 사유 질의(중구 헬스장)
- 순세계잉여금 감소 사유 질의
- 이월액 감소 사유 질의
- 부채비율 질의
- 공사공단결산 자료 필요성 제기
- 버스적자노선 관련 계속 지원 여부 질의
- 트램 등 재정준비 질의

○ 김미형 위원
- 결산이 예산에 반영되어 실수 줄어들기 바람
- 결산서 이해하기 쉽게 개선 요망
- 집행잔액 과다 문제 제기
- 계약 관련 각종 비리 문제 제기

○ 김선미 위원
- 반구대보존과 관련, 물이용부담금 시민부담분에 대한 국가부담 요구
- 성과보고서 관련 형식적인 목표설정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표설정 요구

○ 박병석 위원
- 전체예산 증가율 대비 의회비 편성 비율 문제 제기
- 역대 업무추진비 편성비율 관련
-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수 제한 관련 문제 제기
- 송정지구 탁수 발생 문제, 하수관로 미설치 문제 제기
- 중구 헬스장 비용 불용처리 사유 질의
-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 관련 질의

○ 백운찬 위원
- 행정경비 절감분에 대한 공무원 사기진작 복리후생비 편성 요구
- 경기부양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선도적, 공격적인 지출 필요(노후관교체사업 등)
- 경기회복 위한 조기집행 노력 당부
- 보육분야 진행잔액 과당 발생 지적
-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 당부
- 성별영향분석 대상사업 분류 관련 질의

○ 안수일 위원
- 경제회복 위한 노력 당부
-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관련 질의(명시이월 사유, 달동문화공원 부지선정 관련 공청회 개최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