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 2019. 6. 12.(수) 10:30 ~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6명 ( 천기옥위원장, 김종섭부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 부의안건
1.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98호)
- 강북 ․ 강남교육지원청

□ 회의결과
◈ 천기옥 위원장
- (강북․남교육지원청) 과년도 수입 중 학원처분과태료수입 미수납금액에 대해 학원과태료 수납관리를 어떤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질의.
강북은 과년도수입 불납결손액이 별도로 1백7만원 있고, 강남은 자체수입 과태료에 미납금이 3백9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세입금 관리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언급. 향후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한 지속적 납부독려로 불납결손액 최소화 당부.
- (강북․남교육지원청) 현장중학장학활동지원예산관련 사업축소로 운영비와 여비 잔액은 많이 발생했는데 업무추진비는 10%밖에 남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적절한 예산 집행 당부.
- (강북․남교육지원청) 강북․남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지원금 관련 전출금 집행잔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 질의. 지난해 원비동결유치원이 감소했는지, 유치원 돌봄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등 질의,
최근 영유아수 감소로 사립유치원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고 공사립유치원이 상생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 (강남교육지원청) 추경예산에 편성된 시설사업비 80%이상이 명시이월 처리된 것에 대해 지적(강북은 명시이월액이 80.4%, 강남은 95.4%)하고 향후 면밀히 체크하여 예산편성 당부.
- (강북교육지원청) 최근 북구 초등학교에서 급식질 저하 논란이 있었는데 지원청에서 급식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 해당 학교 급식소위원회와 모니터링단 활동기록지에 이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 강북교육지원청에서 해당학교의 급식에 대한 문제를 인지했다면 미리 조치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향후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 안도영 위원
- (강북․남교육지원청) 강북․남 전체 집행잔액 중 건설비가 약 80%를 차지하는데 건설비 집행잔액 감소방안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지 질의.
강북의 경우 건설비가 예산액대비 집행액이 66%밖에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시급성 때문에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라면 더 빨리 집행해야하는데 명시이월 후 다시 그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 향후 건설비 낙찰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효율적 예산 운용 당부.

◈ 이상옥 위원
- (강남교육지원청) 수업지원장학활동 관련 예산 8000만원중 33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 질의.
통일교재보급 340만원 집행잔액 사유 질의하고 올해 통일교육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질의.


◈ 손근호 위원
- (강남교육지원청)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예산관련하여 2017년 결산과 비교했을 시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집행잔액이 45%남았다고 언급하고 강북과 강남이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집행잔액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 질의하고 예산편성시 유의 당부.
- (강남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 학교 냉난방공사 30개 중 15개의 집행잔액이 30%이상 남는다고 언급하고 사유 질의. 강북교육지원청의 경우는 같은 냉난방공사의 경우 30%이상 남는 곳이 3곳 정도 밖에 안되는데 양 지원청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 파악하여 개선 당부.
- (강북교육지원청) 석면천장교체공사, 청사급식소 설계용역비가 절반이상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 질의하고 예산을 높게 한 것이 아닌지 질의하고 향후 유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