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 2019. 5. 21.(화) 10:30 ~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6명 (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 부의안건
1.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72호)
- 강북 ․ 강남교육지원청
□ 회의결과
◈ 천기옥 위원장
- (강북) 본 위원이 “학교 미세먼지 안전 대책”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 통해 공기청정기 설치만으로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공기청정기만으로 우리 학생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공기순환기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
- (강북) 상진초 병설유치원 신설에 24억이 편성되었는데 놀이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 사립유치원에 비해 병설유치원의 놀이시설이 부족하다고 언급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아직 놀이 시설이 없는 병설유치원이 있다면 추가로 설치 당부.
- (강북․남) 강북과 강남지원청 ‘지역교육협의회’와 ‘교육발전협의회’ 사업 폐지사유 질의, 계속 지속해 온 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의 잘못된 답습이라고 언급, 이번 사업의 경우도 당초예산에 폐지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폐지한 것은 사업 실효성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 향후 이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의 사업을 점검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 (강남) 학교급식기구교체사업 관련 학교선정 기준과 폐기기준 질의, 학교의 요청후 급식기구의 지원청에서 노후정도를 확인하고 교체하는지 질의. 스팀보일러 3대 교체비 9천만원 예산편성 내용 및 사유 질의.
- (강남) 강북4개, 강남2개 병설유치원 스프링클러설치 예산 편성사유 질의,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병설유치원이 총 몇 개인지 질의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 당부.

◈ 안도영 위원
- (강북) 유치원환경개선사업관련 유치원마다 놀이시설 설치비용이 다른 사유 및 교육청에 ‘유치원놀이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질의, 사립유치원 16개원에 대해 운영비 지원하는 사유 질의.
- (강북) 학교급식기구교체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50~60% 증액된 사유 질의, 이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 편성하는 것은 급식기구교체 계획이 제대로 수립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개선당부.
- (강남) 스탠딩데스크 구입 17대 구입 사유 질의, 직원복지차원에서 구입 독려.
- (강북) 복산초 임시이전이 6월 중순으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통학버스 학생수요조사 및 순환동선 등 통학버스 운영을 사전에 미리 계획하여 준비하도록 당부.

◈ 이상옥 위원
-(강북,남) 유치원방과후과정 사업 목적이 ‘방과후 과정의 정상운영으로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라고 되어있는데 요즘 유아 사교육비가 어디에 많이 몰려있다고 생각하는지 , 현재 유치원 영어 방과후 수업이 실시 되고 있는지 ,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등 질의.
- (강북) 복산초 임시이전 관련 학교시설긴급보수 예산으로 1억5천만원 편성하였는데 충분한 예산인지, 복산초 개교예정일은 언제인지, 임시이전은 언제 하는지 등 질의.
- (강남) 이번 공기정화장치 예산으로 전 학교에 공기청정기가 다 설치되는 것인지 질의

◈ 손근호 위원
- (강남) 혁신교육문화확산을 위한 ‘학교관리자 전문적 학습공동체운영’ 사업내용 질의. 서로나눔학교가 현재 초등학교 위주로 지정되어 있는데 중학교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인지 질의, 관리자들에게 혁신교육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당부.
- (강북) 교육부 방침에 의해 공기순환기 설치를 전 학교 공기청정기로 변경하면서 남은 금액을 ‘공기정화사업’ 으로만 편성했는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 차후 이런사례가 없도록 시정 당부.

2.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9호)
□ 회의결과 : 원안가결
◈ 안도영 위원
- (총무과) 공인 글씨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글씨체’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새로 신설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공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부칙을 신설했는데 기존 공인과 혼돈이 생기는 것 아닌지, 전체 공인이 변경되는데 필요한 기간이 얼마정도 걸리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기존공인도 적당한 기간이 되면 새 글씨체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 요청.


3.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3호)
□ 회의결과 :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장
-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이 당초 올해 7월 개관예정이었는데 12월말로 개관시기가 미뤄졌다고 언급하고 언제 개관가능한지 질의.
공사진행상황, 공간구성계획, 운영프로그램, 교육컨텐츠 개발 등 준비상황 질의하고 서면자료제출 요청. 학생․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프로그램 구성하고 개관 준비에 최선 당부.
◈ 김종섭부위원장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신설된 제48조를 보면 ‘사용료 징수 등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시설 사용료가 정해졌는지 질의. 타시도 중 규모가 비슷한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했는지 질의하고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당부.
◈ 안도영 위원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학생교육문화회관 완공일자는 언제인지 질의, 공간조성과 관련하여 울산시와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잘 되었는지 질의, 지자체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계획세울 때 꼼꼼히 할 수 있도록 당부.
◈ 이상옥 위원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2017년도에 시에서 전출금 20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와 공간 구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출금을 반납해야 되는 것인지 질의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
◈ 손근호 위원
- 가칭 ‘ 울산학생청소년문회회관’에서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는 명칭이 확정되었는데 학교밖 청소년을 배제하는 느낌이라고 언급하고 명칭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지 질의.
4.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4호)
□ 회의결과 :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장
- (교원인사과)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장 직위를 기존 교육연구관에서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임기제공무원으로 개정하는 사유 및 목적 질의하고 교육연수원장 자리를 측근인사를 기용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당연히 외부인사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외부인사채용이 대부분 측근, 코드인사로 결론이 나는 것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지 질의. 향후 울산교육연수원장 선발 시 절차가 반드시 준수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 (정책관) 전체 지방공무원 총수가 26명이 증원되는데 부서별로 증원되는 인원수 질의. 일반직 3, 4급이 1명씩 늘어나는데 어느 자리인지 질의하고 개방형 자리가 점차 늘어나는 사유 질의. 개방형으로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지만 반면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고 언급. 20-30년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채용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