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 2019. 5. 20.(월) 10:30 ~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6명 (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 부의안건
1.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72호)
- 교육국(교육과정운영과, 창의인성교육과, 교원인사과,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학생생활교육과, 혁신교육추진단)

□ 회의결과
◈ 천기옥 위원장
- (미래인재교육과) ‘울산창업체험센터’ 운영지원비를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는 사유 질의, ‘울산미래교육테마파크‘ 타당성연구용역비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교육감이 공약한 ’진로체험센터‘인지 질의하고 타당성용역은 어느 기관에 할 예정인지,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 질의, 4차 산업관련 교육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언급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울산미래교육테마파크‘를 건립할 수 있도록 당부.
- (교육과정운영과) 영어회화전문강사 6명이 퇴직하여 예산이 3억2천5백만원 삭감되었는데 신규채용 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 2018학년도 수능 영어 1, 2등급 비율을 보면 광역시 단위에서 울산은 인천을 제외하면 최하위에 있다고 언급,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선 영어회화 전문강사 같은 영어 관련 전문인력을 더 많이 채용해야하는 것 아닌지 질의, 담당부서에서는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들의 영어 성적 향상을 위해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
- (창의인성교육과)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비가 기정예산대비 4억원 증액편성되었는데 병설유치원에 3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음. 병설유치원 통학차량임차비 지원 기준 질의, 통학차량이 없는 공립유치원에 매년 임차비를 19억원 정도로 임차보다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은지 질의, 공립유치원 확대로 인해 향후 계속 통학차량 임차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을 절감방안 검토 당부.
- (평생교육체육과) 전하초 다목적 강당 증개축 관련,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17억8700만원 교부되었는데 현재 동구청 대응투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 2020년 인근 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학생수 증가 예정이며, 전하초에서 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30년이 넘은 좁고 노후화된 다목적 강당을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 현재 동구의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아 구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교육청에서 동구청과 잘 협의하여 학부모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 (창의인성교육과) 유치원 생존수영 시범운영사업 관련하여 현재 초등학교 생존수영 장소도 부족한 실정으로 별도로 운영대책이 있는지 질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찾아가는 생존수영수업이 아니라 수영장에 이동하여 하는 방식이라면 자칫 안전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 특별교부금 사업이지만 수영장 부족 등 여건은 고려되지 않고 예산만 투입되는 것에 대해 지적.
- (창의인성교육과) 학부모안심유치원 선정유치원 대상이 공립15개, 사립 5개로 공립에 치중된다고 언급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유치원을 보낼 수있도록 사업 추진 당부.
- (교원인사과) 초,중등 전문직원 선발 예산 편성관련하여, 5월 초에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기준’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내용은 어떤 것인지 질의, 중등 출제위원이 몇 명 배치되는지 등 질의하고 공정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당부. <초등 전문직선발 출제위원 수당 등 자료 제출>
- (교원인사과) 가칭 ‘교직원단체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내용 질의하고 ,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부지가 넓은(13,800제곱미터) 폐교를 노조 단체등의 문화센터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하고 청소년이나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 활용방안을 재검토하여 대안 모색 당부.

◈ 안도영 위원
- (교육과정운영과) 초등학교 영어교사 단기연수예산을 분담금으로 변경한 사유 질의.
- (평생교육체육과) 방송통신중․고 급식비 편성관련 성인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사유 질의.
- (창의인성교육과) ‘일제잔재인식 및 청산을 통한 민주적인 학교문화조성’ 구체적 사업내용 질의,
‘유치원 노후환경개선 지원금’으로 5백만원씩 18개원에 지원하는데 행정과의 노후pc교체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지적하고 환경개선지원금이라면 유치원마다 개선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당부.
- (평생교육체육과) 실내공기질 측정요원이 3명으로 1년간 전체 학교를 측정하는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질의, 학교마다 측정시기가 달라 날씨․환경 등 많은 변수로 정확한 데이터 측정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사업초기에 정확하게 측정하여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당부.
- (학생생활교육과) ‘ 편안한 교복’ 추진관련 동․하복 다 추진하는지 질의하고 교복의 정통성도 고려하여 반영.

◈ 이상옥 위원
- (교육과정운영과) 인정도서 심의회 운영비 증액 사유 및 아랍어 수업 학교수 질의.
- (평생교육체육과) 학원연합회 연수 관련 학원연합회 위탁운영에서 교육청 직접교육으로 변경한 사유 및 시행 장소 등 질의, 직접 실시로 전문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 직접연수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
- (교육과정운영과)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와 연구학교의 차이점 및 디지털교과서 운영 과목, 이동 수업으로 이루어지는지 등 질의.

◈ 손근호 위원
- (미래인재교육과) ‘울산미래교육테마파크’는 어떤 사업인지 질의. 타당성용역은 무엇에 대해 실시하는지, 울산과학관 및 수학문화관과 중복되지 않은지 질의.
- (평생교육체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예산이 7명으로 편성되었는데 인원이 결정된 것인지 질의.
- (혁신교육추진단) ‘학교공간혁신지원단’ 사업내용 질의, 당초예산과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지 , 학교공간혁신지원단에 학생들도 참여하는데 수업에 지장이 없는지, 현재 학교공간혁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원단 구성이 늦은 것이 아닌지 언급.
‘교원역량강화특별대책’ TF팀 운영사업이 2018.1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 편성 없이 진행되었는지 질의. TF팀회의가 10회인데 새로운 교원연수 시스템 개발이 10회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질의.
- (평생교육체육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개선사업 관련 환경안전기준 부적합한 학교가 ‘언양초’와 ‘내황유치원’ 2곳인데 그 외 다른 곳은 없는지 질의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