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행정지원국, 서울본부, 울산도서관 소관)

□ 회의일시 : 2019. 4. 3.(화) 10:30 ~13:18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윤덕권, 김선미, 고호근, 손종학, 김미형 위원)
□ 부의안건
1.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42호)
2.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147호)

□ 회의결과
1.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42호)
< 원안 가결 >
◈ 김선미 위원
- (회계과) 중구청사 예정부지 매입에 있어서 부지 조성원가 평당 290만원을 주변시세와 비교 검토 및 납입조건 5년 10회 균등분할에 이자가 3.5% 이던데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시 재정 부담 경감을 당부
- (회계과) 중구청사 예정부지 위치가 주변에 고가도로 등으로 인한 소문 문제 발생 우려가 예상이 되는 만큼 향후 청사 조성 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 손종학 위원
- (회계과) 중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시에서 중구청사 예정부지 매입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김미형 위원
- (회계과) 중구청사 예정부지 매입, 울주군청사 부지 매입과 연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설명 요구
◈ 고호근 위원
- (회계과) 중구청사 예정부지는 위치상 활용 용도가 많을 것이며, 이에 문화예술․경제․복지분야 등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텐데, 울산고등학교의 북구 송정지구 이전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중구 주민이 학교 이전을 반대하고 있으며, 중구청사 예정부지 부근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조성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교육청과 협의하여 중구청사 예정부지 일부를 교육청에서 매도하도록 하여, 울산고등학교가 중구 지역 내 이전이 되길 원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길 당부

◈ 윤덕권 위원장
- (회계과) 중구청사 예정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연구 용역 시 주민들의 요구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2.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147호)
< 행정지원국 >
◈ 김선미 위원
- (시민소통협력과)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계획 편성사유 질의, 유족들의 십수년간 요청했는데도 지금에 왔어 건립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
위령탑 부지설정 과정과 조례에 대한 질의.
870명이라는 희생자들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 요구,
희생자들에게 추모행사 및 국가 배상금도 하지 않은 이유 질의,
약사동에 부지설정 및 목적 질의,
위령탑이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세워는 것에 대한 질의,
위령탑 위치을 일반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울산대공원안에 설치 변경에 대하 질의.
- (인재교육과) 울산 열린대학 시범운영을 위한 사업이 울산 대학교에 없는 과 신설
및 학위가 있는 울산 시립대학을 적극 추진 할 의사는 없는지 질의,
울산 열린대학 신설시 운영방향 및 사업내용도 없다고 질책.
◈ 손종학 위원
- (시민소통협력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 위치가 적정한지 질의. 당초예산에 편성할수 있는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 질의,
에산편성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서 사용 당부
- (인재교육과) 울산 열린대학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아닌 정규과정 학위도 없고 평생교육이라면 정체성이 혼란스럽다. 강의 개설 추가 예산이 지원이 투입되고 평생교육은 별개로 생각해야한다 평생교육 학비 지원비에 대한 질의.
- (회계과) 공유재산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관련 질의.
◈ 김미형 위원
- (총무과) 행정지원국 신규사업이 8건에 대한 편성사유 질의.
지방한시임기제 7호 인건비비에 대한 편성사유 질의.
당초예산에 예측이
- (인재교육과) 울산 열린대학 시범운영비 공약사항 부분은 정체성 자체가 조건도 부지 대상자, 학위수여 비학위 이런 과정들이 설명이 충분했다 질의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사업설명 질의, 남북교류 아카테미 참여대상(30명 정도)에 대한 질의, 남북교류 기금에 대한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질의.
- (회계과) 청사 외벽 사인물 제작·설치비에 대한 추가편성 사유 질의.
◈ 고호근 위원
- (총무과) 시민들 복리를 위해 애쓰는 부분 당부.
- (시민소통협력과)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당초예산편성 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 질의.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장소 선정 사유에 대한 질의.
평화통일 아카데미 및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사유 질의.
, - (인재교육과) 울산 열린대학 시범운영에 대한 준비관련 질의.
- (회계과)공공기관 건물 색상을 통일성 있고 무게감 있게 디자인을 했으면 하는 부분 당부.
◈ 윤덕권 위원장
울산 열린대학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결과도 잘되기를 당부.
< 서울본부 >
◈ 김선미 위원
- 관사[직원숙소]주거지원비(78백만원) 임차료 부분 1인당 지원하는 사유 질의.
2019. 1. 1 조직개편으로 정원증가 인건비 증액에 대한 사유 질의.
◈ 윤덕권 위원장
-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 힘써주길 당부.
< 울산도서관 >
◈ 김선미 위원
- 일반직 기본금 및 수당에 대한 편성 사유 질의, 2018년 11월8일 문화관광주관으로
도서관 업무 연장 대한 질의. 국고보조금 미신청한 사유 질의.
- 도서관 내 손소독기 설치비 편성사유에 대한 산출내역 사유와 자료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