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일자리경제국 소관)
□ 회의일시 : 2019. 4. 1.(월) 10:30 ~ 13:0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 부의안건
1.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일자리경제국 소관)
2.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8호)
3.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48호)
□ 회의결과
1.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일자리경제국 소관)
◈ 장윤호 위원장
○ (일자리노동과)
- 일자리 관련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변화가 더딤을 지적하고 필요하다면 해외컨설팅을 통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함.
○ (농축산과)
-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사건 발생 후 피해 상인들의 보험금 지급이 사고 후 63일이 지난 후에야 지급된 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절차만 고수하지 말고 피해 상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주문함.
- 농업 분야는 네덜란드와 이스라엘 등 외국 사례를 볼 때 우리 시도 첨단산업으로 발전시켜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함.
◈ 이시우 의원
○ (중소벤처기업과)
-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예산관련 시민들에게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함.
○ (농축산과)
-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긴급복구비 편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신속한 교부세 지원으로 피해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교부세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함.
◈ 윤정록 의원
○ (농축산과)
- 울산 동물사랑 문화축제 예산이 당초 예산편성 시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사업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다시 편성된 경위에 대해 질타하고,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
○ (수산진흥과)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방문객은 오지 않고 인건비만 나가는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는지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김성록 의원
○ (일자리노동과)
- 주력산업 우수기술인력양성 지원사업 관련 울산의 경제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구조를 탈피하고 노동집약 산업의 대안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 소재산업 분야로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종합인력기술 양성센터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고민해 줄 것을 주문함.
○ (농축산과)
-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사업 관련 전액 국비로 추진이 되는데 침수 유사지역을 조사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함.
◈ 박병석 의원
○ (일자리노동과)
- 2030 U-Dream 사업 예산 편성 관련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지역 내 우려가 있어 본 사업이 지속적,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주문함.
○ (중소벤처기업과)
-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관련 타시도 사례를 볼 때 일반 시민들에게 최대한 홍보를 통해 널리 확대되어 우리 시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 (농축산과)
- 울산 동물사랑 문화축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 끝에 편성이 된다면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함.
-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예산은 당초 금년도 목표금액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함.
○ (수산진흥과)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통해 즐길 거리를 늘려 수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것을 제안함.
2.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8호)
〈원안 가결〉
3.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48호)
〈원안 가결〉
◈ 장윤호 위원장
사업 취지은 좋으나 고민없이 타 지역을 따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울산만의 특색을 담기 위해 기업인을 유도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소상공인들 스스로도 소비 패턴 변화를 인식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임을 강조함.
◈ 이시우 의원
온누리상품권 사례처럼 홍보가 잘되어 널리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