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교통건설국 소관)

□ 회의일시 : 2019. 2. 19.(화) 10:30 ~ 12:35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 부의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교통건설국 소관)
2.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5호)
□ 회의결과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교통건설국 소관)
◈ 장윤호 위원장
○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는 특성상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민원이 요구하는 해결점을 찾는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함.
◈ 이시우 의원
○ (교통기획과)
- 서동 교차로는 진입차로와 내부 유도선의 수가 불일치하여 사고가 잦은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경찰청과 협의하여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잘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함.
○ (물류해양진흥과)
- 화물차 휴게소가 동구에는 없음을 지적하고 지역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관련 부서의 노력을 당부함.
◈ 윤정록 의원
○ (교통기획과)
-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건설국 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 언양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울주군에서 조성한 다목적 광장부지와 고속도로 선형 개선을 통해 교량하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원전 예산을 활용하는 등 터미널 이전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함.
○ (버스택시과)
-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사업을 우리 시에서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함.
○ (건설도로과)
-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시 울주군 두동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실시설계 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함.
- KTX울산역~삼동간 도로개설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율리~삼동간 개설되는 도로와 연계하여 내년 착공을 목표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함.
○ (교통혁신추진단)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롯데 측의 사업지연으로 인해 원활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을 독려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교통기획과)
- 보행자 중심 신호운영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현재 보행자 신호 시간이 너무 짧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동과 노인을 위한 충분한 보행시간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함.
-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여러제도 중 차량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적정한 속도 제어가 필요함을 강조함.
○ (버스택시과)
- 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난폭운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며, 기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함.
○ (건설도로과)
-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함.
- 건설분야 하도급 일용직 근로자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근무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지원 강화 및 지역인력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당부함.
◈ 박병석 의원
○ (교통기획과)
- 민선7기 들어 우리 시에서 교통에 대한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며, 또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여기고 올 한해 교통서비스 향상을 기대하며 우리 시가 교통 불명예 도시라는 이미지를 탈피하는 계기가 되길 당부함.
- 태화루 앞 도로에 좌회전 신호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경찰청과 협의하여 개선책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을 당부함.
-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현장TF팀을 구성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적극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함.
- 울산이 전국 대비 교통사고 발생율, 대형사고 발생율이 높음을 지적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캠페인과 시설개선을 통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 버스정보시스템(BIS) 개선과 관련하여 울산의 교통 서비스가 낙후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관련 예산 확보 등 속도감 있는 행정업무 추진을 당부하며 BIS 설치요구 민원이 많은 곳, 이용률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사업추진 해 나갈 것을 주문함.
○ (버스택시과)
- 디지털운행기록 단말기의 오류로 인해 버스업체 서비스 평가 시 각종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이에 대한 기계 검증과 불량단말기 장착 실태 조사의 필요성이 있음을 주문함.
- 우리 시 택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승객대기 시간(공차회전 시간)이 높은 이유는 택시 6부제 운영제도와 관련하여 유가지원 보조금을 악용하는 사례와 택시 회사의 불법 운용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2인 1차 제도를 도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함.
○ (교통혁신추진단)
-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 작년 구성된 시내버스 혁신위원회가 버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대중교통 혁신위원회로 확대 추진되도록 관련 부서에서 추진할 것을 주문함.
2.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5호)
〈원안 가결〉
◈ 윤정록 의원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을 위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공개적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가 잘 정착되길 당부함.
◈ 김성록 의원
 개정조례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시가 원활한 장비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번호판 발급대행자에게 유예기간을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등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