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일시 : 2019. 2. 14.(목) 10:30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참석위원 : 6명 ( 천기옥위원장, 김종섭부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부의안건
○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회의결과
◈ 천기옥 위원장
- (감사관실) 울산의 중학교 교장의 금품수수, 학교예산유용 등으로 적발된 사건에 대해 구체적 내용 질의. 향후 비리 사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 당부.
- (감사관실) 2018년 청렴도 평가 결과 어느 분야에서 점수가 특히 낮았는지 질의, 청렴도 평가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라고 봐도 무방하며 울산교육청의 민낯을 보여주는 평가라고 언급하고 그간 청렴도가 낮은 원인은 다 파악됐다고 보므로 올해는 문제개선을 위해 집중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감사관실) 자율적 학교감사실시결과 자체 지적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지 질의, 자율적 감사를 실시하면 사소한 것만 지적하고 큰 잘못 등을 숨길수도 있어 오히려 부패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 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
- (감사관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의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중징계 적용기준을 10만원으로 정한 것은 상위법에 근거 기준이 있는 것인지 질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도 경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 엄격한 징계처분으로 공직기강 확립 당부
- (교육시설과) 학교 시설안점점검과 관련하여 전체 학교 안전점검을 했다는 실적보다 얼마만큼 노후화된 학교시설물을 정밀하게 점검했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노후화된 학교는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 당부.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병설유치원의 경우 원장과 원감이 교장 교감의 겸임발령이 대다수이고 여름, 겨울 방학기간 중 정교사는 출근하지 않는 등 여러 사유로 학부모들이 단설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에 비해 선호도가 낮아 지금도 정원 미달되는 유치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고 병설유치원을 계속 확대하는 것보다 내실화에 더 집중하여 단설유치원만큼 학부모들이 선호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 (행정과) 무상교복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교육청에서 50%만 지원하는데 아직은 무상교복이 아닌 반값 지원금이라고 언급. 교육복지를 위해서 지자체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실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
- (교육시설과) 학교시설공사 외부점검단 운영예산이 전년대비 620만원 증액된 사유 질의, 작년에 본의원이 지적한 점검단의 전문지식부족으로 인해 환경정리 등 단순 점검만 하는 것에 대한 보완을 했는지 질의하고 목적에 맞게 운영 당부. 외부점검단의 위원이 연임이 되어 위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위원들이 많다고 지적, 전문가들을 외부점검단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당부.
- (적정규모) 초등돌봄교실 확대를 요구하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고 유휴교실을 병설유치원으로 돌리면 돌봄교실을 확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 학부모의 수요에 맞게 배분하여 추진 당부.
- (감사관실) 학교 4대비리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운동부 감사에 대한 방법 질의.
- (교육시설과) 40년 이상 학교는 몇 개나 되는지 질의, 내진보강에 신경 당부.

◈ 이미영 위원
- (적정규모)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단설유치원 신설보다 매입형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을 지침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이 그간 유아교육의 70%를 담당해온 사립유치원과 국가가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라고 생각.
- (공보관) 미담사례 발굴 사업을 강화했는데 교육현장 미담사례 발굴 방법을 질의하고 교사의 미담사례 발굴을 통해 공교육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는 사례 발굴 당부.
- (감사관) 학교자율감사 성과를 지적건수로 도출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는지 질의, 2018 청렴도 측정결과 내부청렴도가 순위가 낮은데 울산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
- (적정규모) 세인고 여건개선 협의체 추진현황 질의,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재정과) 학교시설 중 체육관 사용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다고 언급, 주민들에게 최대한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 당부.

◈ 안도영 위원
- (공보관) SNS를 통한 시민소통 강화 추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언급, 지난 회기시 홍보매체의 효용성을 알 수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이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지 질의.
- (감사관) 2018년 실시한 ‘릴레이 청렴 원탁토론회’ 주제 질의. <회의 결과 자료 제출 요구>
- (감사관)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에 대해 감사내용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질의, 아직 사립유치원과 교육청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일방적인 감사가 아닌 충분한 이해를 통해 실시 당부.
- (재정과)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되었는데 새로 구성했는지 10명만 추가 구성하였는지, 위원회운영 시기는 언제인지 질의. 공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및 측량을 연중 5회로 계획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만전 당부.
- (재정과) 울산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발주업체가 타지역업체가 많은데 지역업체를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당부.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울산형 학교모델 개발 사업과 관련 울산형 미래학교에 대해 질의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자료 제출 요구>

◈ 이상옥 위원
- (행정과) 무상교복비 추진상황 질의, 지자체 지원이 되지 않아 중고등학교 교복비 50%만 지원되는 것인지 질의, 자율형 사립고가 일반고로 전환시 교육청 지원비에 대해 질의.

◈ 손근호 위원
- (교육시설과) 은월초, 고헌초 공정율이 얼마정도이며 3월 개교가 가능한지 질의하고 준공일을 앞당기면서 날림공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언급. 입학 후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철저 당부.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과밀학급 해소 계획 질의. 과밀학급 기준이 33명으로 두는 것은 교육의 질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 26-7명되는 학급도 학생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공립유치원 확대에 따른 사립유치원 경영난으로 인한 폐원 증가 우려된다고 언급하고 매입형 공립유치원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 검토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