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19. 2. 13.(수) 10:30 ～ 12:0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전영희위원장, 서휘웅부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심의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환경녹지국 소관
2.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7호)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환경녹지국 소관

◈ 서휘웅 부위원장
- 주요업무보고 작성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구분하여 표시 요청
- 공원녹지 조성 계획 시 일몰제에 대비하여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개발 안 되는 사유지는 개인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 비점오염 해결과 관련하여 낙동강환경관리청과의 협의 및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
- 석면건축물 관리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석면건축물에 거주하는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반영된 정책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
- 신규 골프연습장 조성시 잔류농약 검사 철저 주문

◈ 안수일 위원
- 태화강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은데 오산대교 밑 명정천은 환경정비 및 수질관리가 부실함, 관리 담당 기관(중구청)과 협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 십리대밭~삼호교 사이에 조성되어 있는 친목계단 또한 부식 등이 진행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함. 관심을 가지고 관리 철저 요청
-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시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으니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더욱 철저히 계획하여 관련 제도(조례) 마련, 정책 시행 등 발 빠른 대처 주문

◈ 백운찬 위원
-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하천정비사업 시 어도 마련 등 생태하천 조성 주문, 태화강상류지역 비점오염원 유입 관련 대책 마련) 등에 대하여 담당 관리청과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 질의, 지적한 점에 대한 개선과 정책 반영 여부 질의
- 올해 초 개관한 울산생태관광센터의 사업계획, 운영 방향, 사업내용,기존 민간에서 했던 사업과의 업무 연계 등에 대한 설명 요청
- 울산에는 태화강 외에도 동천강, 회야강, 외황강이 있음. 이 강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관리와 각각 특색 있는 하천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

◈ 김시현 위원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국유림만 하는 것인지, 사유지에도 하는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후 민둥산이 된 산에 대해 계획 된 숲 조성 사업이 있는지?

◈ 전영희 위원장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40%저감 자발적 협약, 진공노면청소차·살수차 확충, 흙 운동장 먼지발생 억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구, 타시도와 비교하여 울산의 대기 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질의
-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개선사업, 환경미화원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요구
- 내년 일몰제 대비한 토지 매입 계획에 대해 설명 요구

2.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7호)

◈ 전영희 위원장
-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조정이 되었는데, 비용이 늘어나는구·군과는 협의가 이루어 졌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