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 2018. 12. 3.(월) 10:30 ~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6명 ( 천기옥위원장, 김종섭부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 부의안건
○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1호)
-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 회의결과
◈ 천기옥 위원장
-(강북,강남) 각각 6천만원 정도 자산취득비 예산편성 사유 질의 <자산교체관련 자료 요청>. 관리전환 절차에 대해 질의하고 각 기관에서 관리전환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언급. 본청?지원청의 자산취득비 예산편성이 2억을 초과하므로 관리전환 부분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당부.
- (강남) 학교폭력관련 ‘ONE-STOP 신속대응팀’과 ‘학교폭력 대응지원팀’ 차이점 및 ONE-STOP 신속대응팀의 구성과 역할 등 질의, 전담팀을 운영하는 만큼 학교폭력 예방 여건 조성 및 재발방지 지원에 각별한 노력 당부.
-(교육연수원)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고 지적, 향후 사항별 설명서의 증감사유를 구체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당부.
외국어도서실 운영예산에 dvd 구입수량이 적은 사유 질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호도를 고려하여 예산 집행 당부.
-(유아교육진흥원) 2018년부터 자원봉사자 운영을 4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했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질의, 인형극 예산이 4배정도 확대되었는데 인형극운영계획에 대해 질의, 올해 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시설 리모델링이 완료되었는지 질의하고 노후화된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종체험프로그램 만족도 높일 수 있도록 당부.
-(학생교육원) 객실사용료 1020만원 세부내역 질의, 일반인들에게도 개방하는 시설에 대해 홍보를 따로 하지 않은지 질의하고 야영장의 경우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학생교육원에서 좀 더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강북) 영재교육 4차 종합계획 및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영재교육을 육성하고 있는데 1억 넘게 감액된 사유 및 ‘소외계층영재학급운영지원비’ 전액 삭감 사유 등을 질의하고, 2019년부터는 교육부 계획대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영재교육 발굴과 교육과정 운영 당부.
-(강북,강남)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예산관련 심화형학교와 기본형학교의 차이점 등에 대해 질의하고 실효성 있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시당부.
-(교육연수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지원 예산관련 인건비가 신규 편성된 사유 질의, 기관별로 인건비가 차이나는 사유 질의. 재계약보상비가 연수원은 200만원인데 다른 기관은 130만원인 사유 질의<산출자료요청>
-(교육수련원) 환경미화원 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수기나 주말에는 확충운영하는지 질의하고 업무가 과부하 되지 않도록 당부.
◈ 이미영 위원
-(강북) 계약제 교원퇴직금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삭감된 사유 및 퇴직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질의. 장애인근로자 인건비 기본급이 올해 대비 줄어든 사유 및 장애인 근로자 무기계약전환여부 질의.
-(강북,강남) <2018년 컨설팅단 구성내용 및 컨설팅 모범사례 자료 요청>
-(강북,강남)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이 올해 대비 2배정도 증액된 사유 질의, 향후 지원 단가를 세분화하여 예산서 작성 당부.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관련 자료요청>
-(강북) 성인지 예산 관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 저소득층 남학생들의 학습부진 만성화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학력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질의, 6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학력부진에서 면할 수 있도록 학습의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지 현장 점검을 해 줄 것을 당부.
-(강남) 성인지예산 중 학부모및주민참여예산 사업예산이 170%이상 증액되었는데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질의,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번 실시하는 것보다 한번에 2-3가지 교육을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언급하고 여러 방안에 대한 검토 당부.
-(강북)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역할과 실적 질의, 체육진흥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
-(강북,강남) 학교폭력관련 ‘ONE-STOP 신속대응팀’ 운영관련 학교폭력이 발생 했을 시 학생들이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지 질의, Wee센터 인력확충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부.
-(강북,강남) 성인지예산 중 화장실개선사업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타시도의 우수사례(화장실에 양치시설, 탈의시설 설치)를 참고하여 개선 당부.
-(교육연수원) 교원직무연수가 올해대비 축소되었는데 원격연수의 콘텐츠개발비나 특수교육원격연수위탁사업비는 축소되지 않은 사유 질의. <시도별 콘텐츠개발 평균 소요 비용 자료 요청>
-(유아교육진흥원) 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료가 낮아진 사유 및 차량임차는 계약 방법 등 질의 < 2018 체험시설유지관리 사용내역 자료요청>
-(유아교육진흥원) 성인지예산관련 자체선정예산이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아버지 참여 사업을 적극적 추진 할 수 있도록 당부.

◈ 안도영 위원
-(강북) ‘학기중급식비지원’예산 관련 2018.9월부터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었는데 사회통합전형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가 남아있는 사유 질의, 교육시설재난업무지원 예산이 2018년 대비 거의 삭감되었는데 인프라구축이 되었는지 질의.
-(강남) ‘유치원돌봄운영업무협의회’가 1회 편성되어 있는데 유치원돌봄사업관련 협의회가 총 몇 회 실시 되는지 질의하고 유치원돌봄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지자체간의 논란이 있으므로 협의회를 통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
-(강남) 특수학생종일반운영예산이 상당부분 삭감된 사유 질의.
<축소된 사업에 대한 대책 자료 요청>
-(교육연수원)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교원직무연수는 감소되었는데 지방공무원연수는 늘어난 사유 질의
-(학생교육원) 환경미화원과 청소원의 예산이 구분된 사유 질의, 기존 환경미화원이 청소원으로 전환되면서 근로일수계약으로 변경되어 근로조건이 나빠지는 것 아닌지 질의.


◈ 이상옥 위원
-(강북,강남) 사립유치원 지원비 중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원장, 원감, 담임)에 담임 외 교사도 포함된다고 지적하고 향후 수정 당부, 처우개선비 지원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사립유치원 지원 금액이 총 60억이 넘는 큰 예산으로 잘 집행되도록 지도 당부.
-(강북,강남) ‘아침돌봄 유치원운영비’예산이 올해 대비 지원 개수가 줄어든 사유 질의. 저녁돌봄 기준시간과 저녁돌봄운영비 지원을 확대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
-(강북,강남) 중학생 장학금 지원예산편성관련 학생선발기준 및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질의.
-(유아교육진흥원) 꿈자람놀이터 예산 순증 사유 질의, 전년대비 달라진 사업이 있는지 질의, 홍보물제작비 500만원 편성 내용 , 꿈자람놀이터 체험환경개선사업 지원단 및 자문위원 구성위원 질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체험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학생교육원) ‘내와어울림수련장 교육활동지원사업’ 증액 내역 질의, 강사채용시 성범죄 조회 철저히 당부. ‘장애학생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동행’ 숲체험 캠프를 어떻게 실시하는지 질의하고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당부.

◈ 손근호 위원
- (강남)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이 지난 2년간 중단된 사유 및 보건실현대화 사업 내용 등에 대해 질의.
- (강북) 학교 내 학부모실 구축과 관련하여 유휴교실 여부에 따라 구축할 수 없는 곳이 있어 형평성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학부모실을 전반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당부.
-(교육연수원) 교원직무연수경비가 1억7800만원 축소된 사유 질의
-(유아교육진흥원)동화구연연구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하는 사유 및 필요한 사업인지 질의, 필요한 사업이라면 장려하여 매년 운영하여 참여확대 방법 연구 당부. 유치원평가관련 평가위원수가 축소된 사유 질의. 자체평가에 대한 신뢰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자체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