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 2018. 11. 30.(금) 10:30 ~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6명 ( 천기옥위원장, 김종섭부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 부의안건
○ 2019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1호) - 정책관, 교육국

□ 회의결과
◈ 천기옥 위원장
-(정책관) 학생안전교육관리 예산 중 유치원생 안전모 구입방법 및 구입처, 관리방법, 배부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관리 철저 당부.
방사능?화학사고 대비 훈련 공립 25개교, 사립 2개교 선정 방법 질의, ‘안전한학교 만들기 기자단' 운영 활동계획 및 역할 질의, 학생안전교육 내실화 및 체험형 안전교육 확충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
-(교육과정운영과) '평화열차로 함께하는 독서토론 운영'사업 및 학생선정기준 질의, 기존 독서관련사업과 차별화된 독서사업 실시 및 학생선정에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당부.
- (정책관) 교원행정업무경감과 관련하여 '교무행정지원팀 구성 운영 매뉴얼 발간' 2천만원 예산 편성사유 및 발간시기 등 질의, 올해 교원업무경감 추진실적 중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사업에 대해 질의, 교무행정지원팀 구성 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방공무원·교원?교육실무원의 인원구성이 형평성에 맞게 구성하고 학교세부업무표준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작하여 업무경감 등을 위해 노력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학생생활교육과) 학업중단예방센터 운영현황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고 학업중단학생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당부.
-(교육과정운영과)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3개학교 선정기준 질의. 2018년도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실적 질의 후 도서관 비품교체보다 점진적으로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언급.
-(교원인사과) '교직단체사무실임차료'에 전교조사무실 임차료가 포함되어있는지 질의, 2018.9월 추경 삭감이후 정책적 변화가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한 것인지 질의.
-(교육과정운영과) 제2호계초, 제2송정초 영어전용실 구축비 편성에 대해 학교신설시 미리 설계에 반영할 수는 없었는지 질의,<영어전용실 구축 현황 자료요청>, 영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71개교 보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모두 완료가 되는 것인지 질의.
-(평생교육체육과)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2018년 대비 1억2천정도 감액된 사유 및 ‘중점학교 및 기준초과학교’ 30교 편성사유 질의.

◈ 이미영 위원
-(정책관) 전년대비 정책관 예산이 약15억 증액되었는데 중점사업 질의, 학교안전담당자연수 진행방법 및 교육시책개발 및 교육예산 사업 내역 중 업무협의회를 3회에서 14회로 늘린 사유 질의<관련 자료요청>.
-(정책관) 주요업무수립 및 관리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비'가 17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분담금이 증액 편성된 사유 질의
-(정책관) 현수막이나 업무협의회 비용이 2018년 대비 대부분 증액되고 사업마다 예산편성이 차이가 나는 사유 질의. 현수막이나 물품 예산편성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
-(교육과정운영과) 학교혁신역량강화 국외연수 및 전년도 혁신 예비학교 사이버 연수 내용 질의, 혁신학교홍보홈페이지 구축비 1200만원 편성내용 및 타시도 운영현황 질의,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지원비 관련 예산집행이 바르게 집행되는지 점검 당부.
-(교원인사과) 사립학교교원인사관리에서 예산지원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교원임용권한은 법인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 계속 사립교사 채용을 위탁할 계획인지 질의.
-(교육과정운영과)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일본과의 국제교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질의, 학교별 국제교류추진에 있어 학교별 격차가 나지 않도록 하고 연수 대상자 선발과정에 있어 다양하게 선발 될 수 있도록 당부.
-(창의인성교육과) 유치원통학차량지원비 증액사유 및 유치원교육여건개선비가 편성되지 않은 사유 질의,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평생교육체육과) 학생탈의실 확충 관련 내년에 중4교, 고4교 설치되면 전체 몇% 확충되는 것인지 질의, 특히 남녀공학은 다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
-(학생생활교육과) '가정형wee센터' 위탁운영 계약 관련 내용 질의, 단기쉼터에 오는 학생들이 더 상처받지 않도록 운영 당부.
'학교 내 대안교실운영'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효과가 있다면 이런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 학교별로 격차가 나지 않도록 하여 선호,비선호 학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 당부.
◈ 안도영 위원
- (정책관) 학부모회운영활성화예산 50%이상 삭감되고 학부모회참여활성화예산이 1억3천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교육과정운영과) 초?등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예산이 2018년 예산 대비 대부분 삭감된 사유 질의, 초?증등 학습부진학생지도예산 감액내역과 대책 질의.
-(창의인성교육과) ‘3.1운동 100주년 기념 울산교육독립운동역사찾기' 사업 및 '독도전시관마련'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질의, 근대사교육과 애국심을 교육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언급.
-(교원인사과) 명예퇴직 수당 전년대비 50% 이상 증액되었는데 신규교사 충원이 충분한지 질의, 사립학교 교원명예퇴직수당을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 관련법령 자료 요청.
- (교육과정운영과) 혁신학교 운영 월 300만원씩 10개교 지원하는데 지원금으로 어떤 사업을 실시하는지 질의하고 지원금이 잘 운용되는지 점검 할 수 있도록 당부. '학교혁신역량강화국외연수' 15명 대상 질의.<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특교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운동부지도자인건비 예산이 올해에 비해 내년 10%넘게 인상되었는데 변경내역에 대해 질의.
-(학생생활교육과)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에 올해대비 200% 증액되었는데 증액 및 신규사업에 대해 질의, 자살위기학생 치료지원비가 2018년은 250명 책정했는데 2019년에는 400명을 책정했는데 자살위기학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치료내용는 무엇인지 질의하고 치료지원과정 중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

◈ 이상옥 위원
-(정책관) 10억이상 증액된 학생안전통학시스템구축운영사업의 주요 증액 사유 질의, 학교안전사업비지원은 공·사립 전 초,중,고에 지원되는 신규 사업인데 학교급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 질의.
-(교육과정운영과) ‘찾아가는 울산외국어마을’ 운영 실적 및 2019년도 확대 프로그램 내용 질의, 연간참가인원 질의 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당부.
-(교육과정운영과)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제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고, 자유학기제 시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데 다른 평가는 없는지 질의.
-(평생교육체육과) 양성평등 및 성교육사업이 전년대비 예산이 1억4천만원 증액한 사유 질의, 성교육 강사의 전문성 강화 및 스쿨미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교원인사과) 사립학교교원인사관리에서 공립임용위탁활성화 3백만원 편성 사유 질의.
-(교육과정운영과) 미래교육역량강화국외연수 질의,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국외연수과정 준비기간을 갖는다고 언급 후 미리 준비하여 연수를 갈 수 있도록 당부.

◈ 손근호 위원
- (교육과정운영과) 영어교사심화연수 목적에 대해 질의, 배점표의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발하는데 영어능력이 뛰어난 교사보다 부족한 사람이 가는 것이 맞지 않는지 언급, 수업공백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선발이 어렵다면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질의.
- (교육과정운영과) 교과교실제 운영관련 전국적으로 논란이 있음. 교육부지침은 확대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 시스템 시행을 위해서 확대해야하는 사업인지 질의 후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교육과정운영과) 독서논술화예산지원 사업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학교운영비로 통합교부되어 삭감된 것인지, 사업이 축소된 것인지 질의, 학교장 재량에 맡기면 학교별 편차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
-(미래인재교육과) 노동인권교육사업관련 특성화고 학생들에 한정하는 것보다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인권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 질의
-(평생교육체육과) 운동장유해성 검사비 관련 아직 검사가 안 된 학교가 있는지 질의. 급식기구 제조업체가 중소기업이 많은데 업체 부도 시 AS를 받지 못해 매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
-(창의인성교육과) 대학생멘토링사업이 참여 저조로 인해 축소되었는데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 산업체 국외연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