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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결과(교육국)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68
  • 작성일 : 2026-11-05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 감사일시: 2026. 11. 5.(목) 10:00 ~ 15:32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강혜순 위원장, 조성철 부위원장, 홍성우 위원, 손근호 위원, 안대룡 위원, 정나윤 의원)
□ 부의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 감사결과
◈ 조성철 부위원장
(민주시민교육과)
- 수업방해 학생으로 인한 일상적인 교권침해를 개별 선생님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상황임. 선생님들이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기를 당부.
(정책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내년의 가용 예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고, 교부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언론 홍보 등 노력 당부
(미래교육과)
- 학생용 태블릿PC는 앞으로도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까지의 중간평가 결과가 있는지 질의하고, 객관적인 검증과정이 필요함
(유아특수교육과)
- 특수학급의 기간제교사의 담임교사 배치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202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원보다 실제 배치인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 질의
- 특수학교 학생 통학시간이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
- 특수학교 통학버스가 일반 버스정류장을 이용 할 수 있는지 현황 청취
(체육예술건강과)
- 기숙사 운영 학교 중 특정 학교는 주말에 경기 등으로 인해 학교시설을 이용해야 함에도, 기숙사 이용 불가로 금요일 귀가 후 바로 다음날 재등교한다거나, 인근 원룸 등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는데, 교육청에서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결과를 알려주기를 당부.
◈ 손근호 위원
(민주시민교육과)
- 학교폭력 발생 시 심의위원회의 결과가 공정한지, 변호사의 도움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질의하고 결과의 불평등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
-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를 당부.
-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이 가장 높은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관계회복숙려제가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 필요.
(교육혁신과)
- 늘봄학교 확대에 따라 늘봄·교무행정실무사 간 갈등에 대해 질의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민주시민교육과)
- 장기결석 학생의 복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복귀율을 높이도록 당부
◈ 정나윤 위원
(정책관)
- 2026년 반납액이 136.8억 원으로 2025년(11.4억 원)의 약 12배 증가함.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신속한 대응이 목적인데, 2026년 교부액 31.0억 원 중 2026년 9월 기준 집행이 1.6억 원(5.0%)에 불과함. 2026년 반납액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질의
- 자료 제출의 오류가 있다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의 문제이며,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시급한 교육 현안과 지역의 필요를 위해 따로 마련해 교부하는 재원임. 학교 현장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에 쓰일 소중한 예산인 만큼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교육청의 기본 책무임.
- 교부받고도 집행하지 못해 반납한 예산은 학생과 학교가 누릴 수 있었던 기회를 잃은 것이며, 대규모 반납은 사업 준비와 일정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임.연말까지 미집행액을 최대한 줄이고, 반납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의회에 보고해 주기를 당부
(초등교육과)
- 초등학교와 중학교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전년보다 증가했는데, 이러한 변화가 실제 기초학력 저하에 따른 것인지, 진단검사 방식이나 평가 기준의 변화에 따른 것인지 질의하고, 의원의 자료요청 시 성실한 제출을 당부
- 실제 학습 성과에 대한 지표가 있는지 질의하고, 학생별 수준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당부. 아울러 구제율 관리에 그치지 않고, 보정지도 이후에도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당부
(교육혁신과)
- 서로나눔학교 학생·학부모 만족도의 장기적 하락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고, 만족도 개선 방안이 필요함.
- 학교별 자체평가 결과를 파악하여 교육청에서 체계적 관리를 당부.
(체육예술건강과)
- 지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가 5년 동안 악기 세척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이후 교육청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악기 관리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당부. 악기관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교육국장)
-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취소되는 경우, 학교와 학부모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 또는 소통의 창구가 있는지 질의
◈ 안대룡 위원
(정책관)
- 특별교부금 반납금 과다에 대한 교육부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육부와 합의점을 찾기를 당부
(민주시민교육과)
- 수업방해 분리지도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줘야 하고, 학습권을 담당할 수 있는 지도담당자가 배정되어야 하며, 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
(미래교육과)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2년 연속 B등급을 받은 것을 지적하고, 일부 중학교 신입생 반편성 명단에서 학생 개인정보 노출사례, 전국 교육용 구글 계정 해킹에 따른 긴급 비밀번호 변경률은 울산 7.7%로 전국 72.1%에 미달한 것을 언급.
- 학교별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정기점검, 학교장 책임 강화, 긴급 보안조치 완료 여부 확인 및 미흡사항 개선 관리 당부
- 3D프린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실제 사용비율이 낮음. ABS 기종은 초등학교가 아닌 고등학교 등 환기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사용하도록 검토 요청.
(교육국장)
- 교복비 담합이 의심되는 업체를 배제하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하고, 제도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를 당부
- 외솔중 특정 방송 시청, 무룡고 특정 영화 단체관람 사례를 제시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 필요성에 대해 지적
- 고운중학교에서 페미니즘 관련 교육을 한 것에 이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라 납득하기 어려우며, 결과를 알려주기 바람.
(초등교육과)
- 학교 도서관 도서에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도서가 있는지 확인 필요.
- 학생용·교직원용으로 도서를 구분해서 비치하고, 표현 수위·교육적 맥락 검토 필요
(중등교육과)
- 교사가 교육행정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것에 대해 설명 요구
(유아특수교육과)
-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육 관련 교육 실시 요청
◈ 홍성우 위원
(정책관)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연임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
- 교육감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해 질의하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이해충돌 사유가 있는지 질의하고, 사전에 관리를 당부
- 위원회 중복 및 미개최 원인을 점검하도록 질의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향후 흑자로 전환 가능한지 질의하고, 신규기관 신설에 인력과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확인.
(협력담당관)
- 울산 교육누리 사업의 협의체 구성 선정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특정 단체가 독점하지 않는지 질의함.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비율이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학생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당부.
(중등교육과)
- 학교에서 재시험이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재시험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민주시민교육과)
- 학교폭력 중 사이버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관계회복숙려제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관계회복숙려제 운영학교, 참여학생 수, 재발사례, 학부모 만족도 결과 등 (자료제출요구)
-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 지원에 대해 질의.
(유아특수교육과)
- 특수학급에 사회복무요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

◈ 강혜순 위원장
(정책관)
- 이번 교육감의 역점 과제는 무엇인지 질의하고 추진현황 점검
-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가 있음. 학교가 알아채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학생과 학부모가 센터에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
(교육협력담당관)
-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시범 운영 이후의 협력 방향을 정리해서, 202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때 예산 반영 내용과 함께 보고 요청.
- 교육행정발전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는데, 그에 대한 성과에 대해 질의하고, 올해 교육행정협의회는 대면으로 열고, 특구 이후의 협력 방향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기를 당부.
(체육예술건강과)
- 학생오케스트라 관련 지원예산에 대해 질의하고, 악기 정비에 대해 지원하는 예산에 관해 자료제출요청
- 학생예술제 등에 만족도 조사 등 결과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치있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함.
- 학생문화예술회관 공연장 2층 앞쪽이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 학생 안전상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