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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66
  • 작성일 : 2026-11-05
□ 회의일시 : 2026. 11. 5.(목) 10:00 ~ 16:5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김기환, 전영희, 공진혁, 김대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6년 행정사무감사(기획조정실)
2.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5호)
□ 회의결과
1. 2026년 행정사무감사(기획조정실)
◈ 공진혁 위원
○ (회계담당관) 진출입로도 없는 시청 화단에 평행봉 설치를 추진한 경위 및 적정성을 지적하고, 직원 및 시민의 요청에 의한 절차였음을 증빙할 자료 등을 요청하였으나 미제출된 것에 대한 사유와 해당 자료들의 조속한 제출을 요구함.
- 시청 생활정원의 화단을 철거하면서까지 평행봉을 추가 설치한 사유와 해당 시설의 설치가 시급했던 사안인지 추가 설명을 요구함.
- 설치된 평행봉의 외관이 조형물 형태에 가까운 점과 관련하여, 디자인 및 설치 형태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지적함.
○ (정책기획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거친 주요 사업들이 갑작스럽게 중단·재검토되는 상황에 대한 부서 입장을 질의함.
- 대규모 사업들의 중단 및 재검토가 반복될 경우, 향후 울산의 대규모 사업 승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함.
- 향후 공론화위원회 조례 등에 따른 소수 시민의 의견 수렴만으로 전체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시민 대표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지적함.
- 주요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할 것을 당부함.
○ (정보화담당관) 홈페이지 내 시민 소통을 위해 개설된 공간에 접수된 민원 내용과 처리결과가 공개되어야 함에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지적함.
- 민원 접수 내용과 처리결과를 시장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하고, 시민들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여부를 점검할 것을 요구함.
- 시장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과 소통 내용은 처리결과까지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함을 강조함.
- 타 지자체 홈페이지는 비공개 민원도 제목이나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반면, 울산시는 민원 건수조차 확인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함.
○ (정책기획관) 현 시장의 개인 유튜브를 통한 시민 소통 내용과 관련 시정 사항을 누가 관리하고 데이터화하는지 질의함.
- 개인 유튜브를 통해 축적된 시민 의견과 시정 관련 데이터가 임기 종료 후에도 관리·보존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함.
- 개인 유튜브라는 이유로 시정 관련 데이터 제출 의무가 없다고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만큼, 시정과 관련해 축적된 자료가 시에 보존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지적함.
○ (정보화담당관) 자가통신망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바,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함.
- 울산만의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해 어떤 방식과 단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질의함.
- 자가통신망 구축은 장기적인 계획인 만큼 시민 편의가 조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함.
○ (예산담당관) 제8대 출범 당시 채무를 안고도 주요 사업을 추진하며 부채를 상환한 점을 언급하고, 제9대 들어 지방채 발행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만큼 시 재정 여건이 악화된 것인지 질의함.
○ (회계담당관) 실제 보유 차량이 시 공용차량 정수 기준을 초과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친환경차라는 사유로 정수를 초과한 것이라면, 친환경차는 정수 제한 없이 추가 보유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함.
- 시 집행부는 다수의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의회는 사용 가능한 차량이 3대에 불과해 차량 운영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 (세정담당관) 시 금고와의 금리 협의가 금고 측에 압박으로 작용해 시민들의 금융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함.
- 시 금고 금리 협의 시 3개월 단기금리만을 근거로 낮은 금리 순위를 강조해 금리 협의를 통한 수입 성과를 부각한 점을 지적함.
○ (회계담당관) 지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금 운용계획 미흡으로 정기예금 중도해지에 따라 이자수익이 감소한 점을 지적함.
○ (예산담당관) 주요 예산의 연말 지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문제를 지적하고, 월별 집행 점검을 통한 개선 조치의 실효성을 점검함.
○ (정책기획관) 울산공업축제 개막식에서 관람석이 상당수 비어 있고 시민과 관광객의 참여도 저조했던 점을 지적함.
- 행사를 개최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입된 예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함을 지적함.
- 울산공업축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시민 참여 저조 등 시정에 대한 시민 관심이 낮아진 점을 지적함.
○ (정책기획관) 해상풍력 사업이 민선 7·8기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 추진이 중단되거나 사실상 무산된 것인지 질의함.
◈ 김대영 위원
○ (정책기획관) 민선 9기 공약사업별 추진 현황과 이행률을 확인하고, 사업별 추진 일정 및 재원 확보 상황 등 전반적인 이행 실태에 대해 질의함.
○ (정책기획관) 민간위탁동의안 의결 후 약 9개월이 지나서야 5개 기관의 수탁기관 모집공고가 이루어진 사유와 사업 추진 지연 경위에 대해 질의함.
- 민간위탁동의안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위원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심의 기능 수행 여부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
- 위원회에서 민간 위탁 동의안 심의 등 관련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조속한 정상화를 당부함.
○ (정책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오류와 누락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제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지적함.
○ (재정기획관) 사업 중단이나 연기에 따른 예산 미집행을 예산 절감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적하고, 예산 절감의 개념과 표현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함.
- 수상정원 및 공중대숲길 등 주요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완전히 중단된 것인지, 향후 재추진 가능성은 있는지 질의함.
- 사업 연기 및 중단에 따른 주민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사업 취소 시에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당부함.
○ (예산담당관) 예산집행 노력 부족으로 5년 연속 교부세 감액 페널티를 받은 원인을 지적하고, 이월·불용액 절감을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 세수 추계부터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향후에는 페널티가 받지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함.
○ (법무통계담당관) 소송비용 회수를 위해 독촉장 발송 외에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징수 방안은 없는지 확인을 요청함.
- 소액 소송비용은 관련 규칙에 따라 결손 처리하는 등 회수 실익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승소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소송비용이 45건인바, 해당 건수가 채무자별 건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확인함.
○ (정보화담당관) 의회에 당초 제출한 자료와 추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크게 다른 점을 지적하고, 자료가 변경된 경위와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최근 3년간 정보화담당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내역과 예산서 산출 기초 및 실제 구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 김기환 부위원장
○ (예산담당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으로 시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시 재정 여건과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의함.
-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는 등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함.
○ (세정담당관)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당부사항과 관련하여, 올해 모금 실적 및 그간 추진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2025년과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의 시·구·군별 모금 목표액과 목표 설정 기준에 관해 설명을 요청함.
-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함.
○ (법무통계담당관) 올해 건의한 규제개선 항목들 중 불수용 사례가 많은 만큼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장 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함.
- 시 조례나 규칙 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개선하거나 수용한 규제개선 사례가 몇 건인지 설명을 요구함.
- 불수용 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해 향후 규제개선 과제 선정에 반영하고, 시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할 것을 당부함.
○ (회계담당관) 비회기 중에도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청사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 (예산담당관) 투자심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조건을 받은 사업들이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모두 반영되었는지 질의함.
- 2027~203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심사 조건부 사업 19건의 반영 여부를 사업별로 작성하여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제출할 것을 요구함.
○ (세정담당관) 2023년부터 운영 중인 특별기동징수팀의 구성 및 주요 활동 등 운영 현황과 올해 고액체납자 징수 실적에 대해 질의함.
- 특별기동징수팀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함.
◈ 전영희 위원
○ (법무통계담당관) 시 통계자료의 관리 체계와 별도 시스템 구축 여부 및 담당 인력의 자료 수집·분석 방식에 대해 질의함.
- 통계자료 작성에 투입되는 인력과 소요 시간, 자료 수집·분석 등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추가 질의함.
- 조사원들의 교체 주기와 현재 근무 중인 조사원들의 장기 근무 여부에 대해 질의함.
○ (법무통계담당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울산시만의 우수한 통계 기법이나 특별한 운영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함.
- 드론을 활용한 특별한 통계조사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과 활용 사례를 보완 설명을 요청함.
- 새로운 조사 기법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당부함.
○ (법무통계담당관) 무료 생활법률상담실의 주간 운영 횟수와 상담이 이루어지는 주요 분야에 대해 질의함.
-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와 주요 불편·불만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을 요청함.
- 시민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인 만큼, 앞으로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함.
○ (예산담당관)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으로 4개 자치구의 재원 조정 부족 문제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 확인을 요청함.
- 조정교부금의 본래 취지인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정 기반이 취약한 중구와 동구에 대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함.
- 조정교부금이 주민 편익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당부함.
-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과정에서도 시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제도적 장치를 개선할 것을 당부함.
○ (예산담당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조정교부율 인상 시 시 재정 악화가 우려됨을 지적하고, 복지지출, 도로 개설, 트램 건설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질의함
- 조정교부율 인상으로 시의 가용 재원이 감소할 경우 지방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지 질의함.
- 지방채 추가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는 없는지 질의함.
- 조정교부율 인상으로 시 재정 여건은 악화되는 반면 자치구 재정은 개선되는 만큼,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당부함.
○ (세정담당관) 울산광역시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인 만큼, 금리 산정 기준과 전국 하위권에 머문 사유를 질의함.
- 다만, 시 금고 금리 협의를 통해 연간 약 40억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한 만큼,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 과정과 노력에 대해 질의함.
- 시민 부담 없이 확보한 추가 수입 약 40억 원과 관련하여, 수입 증대를 위한 추가적인 수익 창출 방안을 발굴할 것을 당부함.
- 시 금고와 금리 인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의 이견이나 어려움은 없었는지,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 관해 설명을 요구함.
- 시 금고 운영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겪는 제도적·운영상 애로사항은 없는지, 울산시 차원의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함.
- 예산 절감뿐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한 신규 재원 확보도 행정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하고, 이번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지속적인 추가 재원 발굴을 당부함.
○ (예산담당관) 공모사업이 신규 단체와 사업에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매년 실시하는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을 중단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함.
- 보조금 감사에서 지적받은 단체에 대해 공모사업 심사 시 감사 지적 이력과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함.
- 위탁 사무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재정상 지적 사항이 재위탁 심의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질의함.
- 최근 3년간 재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와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함.
○ (정보화담당관) 행정망과 CCTV망에 민간임대회선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자가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AX 행정전환에 대비한 자가통신망 구축 필요성에도 사업 추진을 미룬 사유와 향후 일정을 질의함.
- 타 시·도에 비해 울산시의 구축이 늦어진 사유와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자가통신망 구축 시 시민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함.
○ (회계담당관) 울산시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업체 선정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함.
-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 운영을 위해 시에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수의계약 진입장벽을 낮춰 지역 내 다양한 업체에 공평한 계약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회계담당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 (예산담당관) 축제·행사 사업의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시민배심원단의 구성 기준과 선정 절차, 현장 토론 및 평가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특정 연령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시민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성 기준과 평가지표가 있는지 질의함.
- 시민배심원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행사 역시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함.
-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을 확대할 것을 당부함.
○ (예산담당관) 문수야구장 유스호스텔 및 관람장 조성사업의 운영계획 수립 여부와 연간 운영수지 전망을 질의함.
- 전액 시비 8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장의 예산편성 원칙에 비추어 어떤 우선순위에 있는지 질의함.
○ (정책기획관)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차량 추가 투입, 트램 1호선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과 향후 버스 노선 조정 및 차량 추가 투입 계획에 대해 질의함.
-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농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및 법령 개정 준비 등 후속 조치의 진행 상황을 질의함.
- 산업 AX 협의체 구성과 광주광역시와의 우호 협력, 울산 특화 헤비듀티 AI 사업 추진 등 관련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함.
◈ 이장걸 위원장
○ (정책기획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대부분을 & #39;완료& #39;로 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미흡한 사항도 있는 만큼 완료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함.
- 정책 성과 부진에도 6개 담당관 모두 목표 미도달 사례를 & #39;해당 없음& #39;으로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요구자료의 형식적 작성 여부를 지적함.
- 지적 사항 처리결과를 조치 착수와 성과 개선으로 구분하고, 정책 목표 미도달 사례를 재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함.
○ (세정담당관) 보통세 세수 추계 오차에 따른 조정교부금 변동 문제를 지적하고, 당초 예산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을 질의함.
○ (예산담당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신청 전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조정교부율 인상에도 자치구에서 체감하는 재정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2.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95호) : 원안가결
◈ 전영희 위원
○ 조정교부율 상향은 긍정적이나, 교부율 인상이 4개 자치구의 재원 부족 문제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를 표명함.
○ 교부율 상향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과 주요 현안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중장기 재정수요를 고려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및 특별조정교부금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과정에서도 시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제도적 장치를 개선할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