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6. 9. 15.(화), 10:00 ~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9명(박용걸위원장, 정나윤, 이성룡, 이은주, 홍성우, 전영희, 권영애, 이주언, 김대영 위원)
□ 부의안건:
1.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회의결과
1.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이성룡 위원
(교육시설개선과)
- 약수고 설립 부지매입 사고이월 관련 집행잔액 6억4천만원 불용 처리되었는데 사전계획때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가 부실하였던 것은 아닌지? 상가 부지 매입을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주택 및 상가 부지매입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함. 사고이월된 사업비는 차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면 재이월이 불가하니, 향후에는 면밀한 사업타당성 조사 및 다양한 변수를 검토 하여주시길 바람.

◈ 이은주 위원
(총무과)
- 세출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인건비부분, 학교시설여건개선 등인데 학교시설개선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지? 2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순위를 결정한 사업들에 대한 학교 측의 민원은 없는지? 공정성을 담보하는 심사라고 생각하시는지? 학생들을 위한 시설개선에 있어서는 차별 없이 집행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학교 야간경비 담당하시는 분의 한 달 월급을 아시는지? 한 학교 당 2명씩 교대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노동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함. 관련 자료 제출요구. 배움터지킴이분들의 근로조건도 매우 열악함. 학교야간경비 및 배움터지킴이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여 전반적인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 홍성우 위원
(정책관)
- 2025연도 결산 개요를 보면, 최근 5년간 재정운영 추이를 봤을때 2025년도 수익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비용은 급증하여 운영차액이 83억원 적자임. 기금운용도 2022년도 4550억원, 2025년도 1077억, 2026년도는 기금은 500억원대임. 교육청이 유지해야할 최소 기금의 기준이 있는지? 기금이 매우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러움. 기금 상황에 비하여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 많다고 생각함. 교육연수원 디지털장비 구축, 쑥쑥건강버스 같은 예산이 지금 상황에서 편성될 예산인지 의문임.


□ 회의결과
2.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정나윤 부위원장
(교육시설과, 정책관, 유아특수교육과)
- 태블릿컴퓨터와 관련하여, 시청 기술직 공무원과 비교하여 시청 공무원도 태블릿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썼던 기기를 수리 및 보수하여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수리 및 보수 하는 방법이나, 기존에 지급된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태블릿컴퓨터 또한 모두 확인하여 수리 및 보수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됨.
- 기존 학부모 공동체 사업 등 유사 사업이 있는데 또 예산을 편성하여 신뢰회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이해되지 않음. 신뢰회복 사업 담당 직원은 몇 명 정도 인지? 신뢰회복을 위한 발대식 및 준비하는 부분은 교육위에서 승인 해줬지만 그 이후 중복되는 사안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함.
- 쑥쑥버스 관련하여 기존에는 아이들을 위한 보건 및 영양 강의는 어떻게 하였는지? 각 구·군의 보건소를 통한 연계로 영양교육 등을 추진하는 등 유사 연계사업이 있는데 해당 예산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계사업이 있을지?

◈ 이성룡 위원
(정책관)
- 신뢰회복 사업 관련, 19억원 산출 기준이 현원인지? 현재 모든 현원을 확인했을 경우 16,000여명으로 확인이 되는데, 정확한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시급성이 급한 현안 사업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맞는 예산은 아니라 생각함. 또한 교육4주체가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인데 해당 예산은 4주체 모두를 만족 시키는 사업이 아님. 울산시청에 별도의 공무원 등을 위한 이와 비슷한 예산은 본적이 없음. 해당 사업을 편성한다 할지라도 수요조사 및 사전계획을 구체화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함.

◈ 이은주 위원
(교육시설과)
- 시설사업추진 관련, 태블릿컴퓨터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태블릿컴퓨터를 구입했을 때 부서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태블릿컴퓨터 예산이 어느 정도 구입을 하기 위한예산인지?
- 신뢰회복 사업 관련 기관에서 학교로의 탑-다운방식의 예산편성이라 다소 아쉬움. 모든 학교로의 일괄적 배분이아니라 선도적인 학교를 선정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한 후 점진적으로 성과의 확산을 보여주었다면, 의회차원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했을 것이라 생각함.

◈ 홍성우 위원
(교육연수원)
- 교육연수원 디지털장비구축 관련, 한 대당 가격 및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LED 및 빔프로젝터 등 가격을 확인해보면 편차가 매우 큼. 150인치 기준 픽셀 등을 고려해도 3,000만원 정도인데, 과한 편성은 아닌지? 1.5픽셀 정도면 가까이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1.25픽셀 이하는 되어야 함. 수리 및 소모품 교체를 통하여 연수환경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연수원 가동률은 1년에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해당 물품 구입을 위한 견적을 좀 더 다양하게 받아봤으면 좋겠음.
◈ 전영희 위원
(총무과, 교육현신과, 유아특수교육과)
- 본청 디지털장비 구입 사업관련, 1회성 현수막낭비를 막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는데 1년에 현수막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장비를 구축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용이 발생하는지 상세히 설명 요청.
- 교육공동체네트워크운영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소통하고 공감하려고하는 것인데, 대상자가 학부모 및 교사 등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 유치원 쑥쑥버스 관련, 유치원 보건 및 위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이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것인지? 추경요구액을 반영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예정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당초예산 시기에 편성되면 1월,2월 사업 추진이 어려운지?

◈ 권영애 위원
(미래교육과)
- 융합형선진교실조성 사업 관련하여,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tv형 전자칠판, 빔형 전자칠판이 두 종류가 있는데 기기가 다르면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일괄적으로 같은 가격으로 편성한 것인지? 구체적인 견적서를 받은 것인지? 해당 예산이 추경에 편성될만한 사업인지는 의문임. BTL사업 등으로 교육청 재전여건상 1000억원 이상의 중장기 채무 등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예산을 투입할만한지 크게 의문임.
- 쑥쑥버스 관련하여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추진해줄 것을 당부.

◈ 이주언 위원
(정책관)
- 성립전예산 편성 관련하여, 추경에 편성된 성립전예산 편성현황은 전체 추경 세출예산의 42.7%를 차지하는데 건수와 비중이 매우 과하다고 생각함. 회계연도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 집행잔액이 76억원인데 회계연도 내 모두 집행이 가능한 상황인지? 의회의 심의권이 제한될 수 있는 사안이니 향후에는 예산원칙에 맞는 운용을 당부.

◈ 김대영 위원
(정책관)
- 신뢰회복 사업 관련하여, 교육감 1호 결재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음. 사업산출 내역 또한 왜 1인당 10만원인지? 학교마다 갈등과 상황이 다른데 왜 일괄 편성하였는지? 구체적인 집행내용도 부실함.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이 자체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학교와 기관에서 수립하고, 의회에서는 구체적인 계획 자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사업성과를 평가할 기준 자체도 없음. 성과 평가를 하려면 사업시행 전과 후를 알아야 하는데 신뢰회복 관련 현재 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였는지? 신뢰소통 워크숍, 협의회, 토론회, 실천 활동 등 예산 19억원을 집행하고도 신뢰가 회복되었다는 실체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함.


□ 회의결과
3.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