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9. 7.(월) 10:00 ~ 12:4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이장걸, 김대영, 김기환,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48호)
: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의안 제49호)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50호)
: 원안가결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분권인구정책국 소관
5.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분권인구정책국 소관
6.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 제52호) - 분권인구정책국 소관
7.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53호)
- 분권인구정책국 소관
5. 분권인구정책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48호)
: 원안가결


◈ 김기환 위원
○ 기존 울산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울산자립생활관과 조례안의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구체적인 기능 차이와 신규 설치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을 요구함.

◈ 공진혁 위원
○ 중장기청소년쉼터의 법정 거주기간을 초과하거나 19~24세 청소년이 자립지원관으로 연계되기 이전까지, 기존에는 어떤 기관이나 지원체계를 통해 지원해 왔는지 설명을 요구함
○ 보호기간 연장 내용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포함하고, 매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함
○ 24세까지의 보호기간 동안 진로상담 등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할 것을 주문함

◈ 김대영 부위원장
○ 조례가 시행되면 5개년간 국비·시비를 포함해 약 19억 9,2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비용추계에 반영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비용 산정 기준 및 항목에 관해 설명을 요구함
○ 조례안의 핵심사항인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에 따른 필요 인력 규모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1개소당 관리 가능 인원 등에 대한 추계가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함
○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연령 도달로 지원이 종료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퇴소 이후 교육 및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당부함

◈ 이장걸 위원장
○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제안자를 포함한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함

2. 울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의안 제49호) : 원안가결

◈ 김기환 위원
○ 울산학부모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터 등 분산된 부모 교육 정보를 통합플랫폼으로 제공할 경우, 부모들이 실제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플랫폼과 활용 방안에 관해 설명을 요구함

◈ 김대영 부위원장
○ 자녀의 연령에 따라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부모에게 적절히 제공할 필요가 있는 만큼,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부모 교육 및 지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면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판단함
○ 사업비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나, 통합플랫폼 구축에 일정 부분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예산 소요 및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공진혁 위원
○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한 강좌 안내를 넘어 단계별 부모 역할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시 차원의 철저한 수요 조사를 시행하여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함

◈ 이장걸 위원장
○ 조례 제정 이후 소관 부서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기존 부모 교육 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는 한편, 제안자 또한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사업 추진과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함
○ 정보통합플랫폼을 실효성 있게 구축하여, 울산의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함

3.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50호) : 원안가결

◈ 공진혁 위원
○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 기존 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시 행사 참여 등 지역사회 활동에도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당부함
○ 상위법령에서 2012년, 2018년 두 차례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관련 조례 개정이 지연된 사유를 확인하고, 조례 정비가 늦어진 만큼 다문화가정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문함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개별 질의로 대체함 -

5.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김대영 부위원장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울산」 개최를 통해 지역 정책 발굴과 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친 효과 및 향후 정책 연계 방안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함
○ 엑스포 개최를 통해 전국에 알려진 지역 현안과 주요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지자체·관련 기관 및 기업 간 교류를 확대로 이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당부함

◈ 이장걸 위원장
○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 소관 업무 관련, 향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연관된 주요 추진 사항이나 현안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공유해줄 것을 당부함

6.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 제52호) : 원안가결

◈ 공진혁 위원
○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사업 예산이 사실상 전액 집행되었음에도 성과지표가 ‘지역대학 대학혁신을 위한 회의 개최 건수’ 1개 지표에 불과하고 목표 대비 117%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대규모 예산 집행에 비해 성과지표 설정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사업 성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RISE 사업의 성과를 단순 회의 개최 횟수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대학·산업계 연계와 인재 양성 및 대학혁신 등 실질적인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을 주문함
○ 단순한 회의 개최 횟수뿐만 아니라 회의를 통해 도출된 정책 제안이나 사업 연계 등 구체적인 성과가 성과지표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만큼, 회의에서 논의·도출된 내용과 그 후속 조치 및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함
○ 울산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대학 진학 등을 위해 타 시·도로 이동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울산 내 교육 인프라 개선과 함께 울산이 아닌 다른 도시에서 교육을 받는 청년들의 주거·생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시 차원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함
○ 청년 관련 정책이 소관 부서별로 분산되어 지원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이 없도록, 상담부터 문제 해결까지 논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함.

◈ 김기환 위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불용액 사유와 평가위원 수당 및 교통비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김대영 부위원장
○ ‘청년의 꿈과 미래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이라는 정책사업목표에 비해 성과지표가 ‘청년상담소 운영 활성화 지수’ 단 1건으로 설정된 만큼,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청년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사업목표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보다 구체화할 것을 당부함

7.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 제53호)
◈ 김기환 의원
○ 울산여성의 쉼터의 1년간 휴지로 예산 1억 원이 감액된 것과 관련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서비스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현재 이용 중인 대상자들의 보호 및 지원 대책과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 질의함
○ 울산여성의 쉼터 1년간 휴지 이후 2027년 8월부터 정상 운영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운영 재개를 위한 인력 확보 및 시설 운영 준비 등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함

◈ 공진혁 위원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의 최대 수용인원 및 정원 산정 기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용인원 부족으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고,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확대 등 수용인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함
○ 어린이집의 운영 여건 악화로 폐업 후 타 용도로 전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하여, 지역별 어린이집 정원 차등 확대 등 선제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사업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심 순찰 업무가 유사한 부분이 있는 만큼, 기관 간 연계·협업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예방 효과를 높일 방안이 있는지 질의함
○ 해바라기센터가 상담·의료·수사 등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임에도 병원 내부와 외부로 분리하여 이전하는 사유와, 공간 분리에 따른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해바라기센터 이전 과정에서 임차 공간에 상당한 리모델링 비용을 투입하는 만큼, 임차 기간과 향후 이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비용 투자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함

◈ 김대영 부위원장
○ 울산의 합계 출산율이 상승하는 추세와 관련하여, 출산율 상승의 주요 요인과 정책적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상승세를 지속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함.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원 건수뿐만 아니라 시술 건수와 임신·출산으로 이어진 실적 등을 별도로 집계·관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함.
○ 난임이 발생하기 전 가임력 저하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임력 검사 등 예방적 지원 정책 또한 중요도가 높은 만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전 검사 지원 등 예방 사업 또한 미흡한 부분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어린이복합 놀이공간 조성사업이 부지매입 불가로 당초 편성된 예산을 감액한 만큼, 부지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공간 조성 사업의 추가 부지 확보가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인지, 추진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필요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고, 부지매입 계획의 변경 경위와 타당성에 대해 질의함

◈ 이장걸 위원장
○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공간 조성사업의 추가 부지 매입을 위해 19억 원의 예산 편성 관련하여, 편성 근거, 산출 내역 및 편성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8. 분권인구정책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 공진혁 위원
○ 업무협약을 울산과학대학교와만 체결하는 것인지, 향후 다른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협약체결 이후 인재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활용까지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과 구체적인 추진 일정에 관해 질의함
○ 이번 업무협약이 울산과학대학교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울산 지역 내 다른 대학과의 협약체결로 지원 대상을 향후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