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9. 3.(목) 10:00 ～ 12:5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권태호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성룡, 이은주, 허희정)
□ 심의안건
1.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호) - 환경정책과(원안가결)
2.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환경국 소관
3.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2호)(계속)(원안가결)
- 환경국 소관
- 용연ㆍ온산 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괄상정))
4.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54호)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5.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53호)(계속)
- 환경국 소관
- 용연ㆍ온산 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주요내용
1.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호) - 환경정책과(원안가결)
○ 질의없음.

2.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환경국 소관
○ 질의없음.

3.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2호)(계속)(원안가결)
- 환경국 소관
- 용연ㆍ온산 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권영애 부위원장
○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다회용기 순환서비스) 관련 불용액 발생 사유 설명바람. 시청 주변 공무원 및 학생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용률이 산정·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함. 예산편성 당시 캠페인 참여 의사 등 사전 수요조사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지적하며, 홍보비 관련 집행잔액 발생 사유 점검함. 학생, 공무원 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확대 및 지난 업무보고 시 언급한 바 있는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및 참여 독려 여부 질의함. 향후 관계기관 협조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시민 참여를 위한 캠페인을 통해 참여 독려하는 것이 효과적임. 서울시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제로식당 및 배달 시 다회용품 사용지원 등이 있음. 제주도 ‘일회용품 없는 청정 제주 만들기’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김해시는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량이 연간 100만 개에 달해 약 30톤의 폐기물 절감 효과를 내고 있는 실정임.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각종 행사 먹거리 부스 운영과 태화강 살리기 운동, 청정 울산 만들기 운영 등 사업과 연계하여 울산시민 참여를 위한 시너지 효과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당부드림.

◈ 이성룡 위원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환경국의 경우 명시·사고이월뿐 아니라 계속비 이월사업도 상당수이고, 일부 사업은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있어 이월 사유 점검함. 이월 사유가 ‘준공 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협의 지연’ 등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시 공사기간 부족에 대한 사전 검토가 가능하지 않았는지 지적함.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 질의하며, 향후 사업자별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등 관리 방식 개선이 필요함.
○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사업의 이월 사유로 ‘기성 집행시기 미도래’로 제시되어 있는데, 대규모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면, 당초 예산을 다른 시급한 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닌지 점검함. 전반적으로 환경국 계속비 이월 사례가 많음. 온산국가산단(제4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준공 시기와 이월 사유 점검함. 이월이 관행처럼 반복되거나 대규모 예산이 미집행되어 다음연도 이월되는 것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 낭비로 보여짐. 행정절차 지연 및 협의 부족으로 사전 예측할 수 있는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계획한 시기에 실제 집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월사업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사업관리 시스템 개선에 만전 기해주길 당부함.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목표 대비 실제 실적이 계속 미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질의함. 2년 연속 90%에도 못미치게 미달성한 만큼 현실성에 맞는 목표 재설정 필요성 강조함. 또한, 성과지표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함. 단순 폐차 대수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저감량이나 차량 배출등급 개선 효과를 성과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함.

◈ 허희정 위원
○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은 206억원을 투자하여 다운2지구에 생태체험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2년도부터 계획되었다고 하나, 실제로는 21년 10월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중구 태화동 일원)를 받은 바 있고, 25년에는 선바위공원 내에 건립한다는 검토보고까지 되었다가 그린벨트 문제로 우회하여 26년 2월, 다운2택지로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은 사안임. 예산현액 8.8억원 중 1.4억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4억원을 보조금 반납, 3.4억원이 집행잔액인데, 부지사용 제한으로 사업추진이 제한되어 불용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인지한 시기는 언제인지 점검함.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시비 예산을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월할 것이 아니라 예산 재편성 등으로 예산의 기회비용을 충실히 했어야 함. 다운2택지가 대규모로 인근주민의 활용도는 크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 구성 등에 적극 대응해 주기 바람. 또한, 업무보고에서 2027년~2029년으로 공사기간이 잡혀있는데, 2027년 12월에 다운2지구의 주관사인 LH가 사업을 마무리하고 완공, 철수하게 되어 있어, 주민들이 입주한 후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완공하여 주길 바람.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관련 모집대수가 낮아 홍보 방법 개선이 필요함. 또한, 모집대수 대비 실제 인센티브 지급된 참여대수가 낮은 실정으로 2024년 대비 실적이 저조한 원인과 확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는지 점검함. 참여자 모집 이후에도 실제 감축 실적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당부드림.

◈ 이은주 위원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자동차와 이륜차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음. 국비 329억원 중 20% 가량인 66.9억원이 교부되지 않아 자금없는 불용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상태임. 당초 사업물량 목표 3,920대(자동차 2,920, 이륜차 1,000) 대비 실제 보급 대수 점검함. 울산은 제조업 도시로서 생계형 이륜차 이용 수요가 많은 만큼 실제 보급 실적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륜차 보급 실적이 저조하다면, 홍보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며, 보급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 추진 당부함.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미수금이 주로 어디서 발생했는지 점검함. 요금 현실화율 74% 관련 경영수지 개선 대책에 대한 설명 바람.
○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다회용기 순환서비스) 관련 순환컵 사용률 확대 필요성 강조함. 교육청은 기반이 잡힌 만큼 시청에서도 교육과 홍보, 회의 추진 등 적극적인 점검과 대응이 필요함.

◈ 권태호 위원장
○ 2025회계연도 환경국 결산에서는 사업계획과 예산집행, 정책성과가 유기적 으로 연결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일부 사업에서 미집행· 이월·보조금 반납과 성과목표 미달이 발생한 만큼, 단순한 집행실적을 넘어 당초 계획과 수요예측이 적정했는지 살펴봐야 함. 시설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입지·인허가·관계기관 협의 등 핵심 선행조건과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함. 사전검토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단계와 실제 공정에 맞춰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조사·연구와 기본계획 용역은 결과물 작성에 그치지 않고 후속 정책결정과 실행계획으로 연결돼야 함. 정책방향이 변경된 경우에도 추진·조정 여부와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이미 투입된 예산과 용역 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함. 보조사업은 지원 건수보다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해야 함. 이번 결산에서 확인된 미집행·이월·반납 및 성과 미달의 원인을 2026년 사업관리와 2027년 예산편성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람.
○ 학성공원 물길 복원 사업 관련, 인수위에서는 재검토 및 폐지와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 거론된 바 있는데, 현 추진상황을 점검함. 해당 사업은 도시재생 및 도시정비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산업수도 울산으로서 서울시의 청계천물길복원사업 사례를 볼 때, 관광코스의 핵심시설이자 중구의 랜드마크로서 관광인프라 확충에 기대가 큰 사업임. 또한 태풍 차바 당시 강수량 등을 고려한 재난 방재 기능을 위한 시설로 용역 결과에도 관련 내용이 제시된 바 있음. 민자 유치를 통한 사업비 확보가 추진되는 만큼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은 환영 받아야 하나 현 상황이 안타까운 만큼 사업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할 것으로 당부드림. 아울러 기존 용역의 타당성 결과 및 그간의 행정절차의 충분한 반영이 필요함.

(일괄상정)
4.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54호)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5.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53호)(계속)
- 환경국 소관
- 용연ㆍ온산 수질개선사업소 소관

◈ 이성룡 위원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질의함. 전기이륜차 500대를 사업 규모로 하고 있으며, 최대 3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지원금액 산정 기준은. 2025년 보급 실적이 226대로 사업규모 대비 미달 사유 점검함. 특히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시의 배터리 교환 및 충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성 강조함. 이와 관련해 설치 장소 검토 후 보고를 당부드림.
○ 명촌천 교량 설치사업 전액 삭감 사유 점검함. 진장디플렉스 관리인 부재 문제 해결 현황과 사업 추진 여부 점검함. 토지사용 문제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림.

◈ 허희정 위원
○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지원사업 관련 본예산이 아닌 추경 편성 사유 질의함. 울산시 내 의무설치 대상 화장실 개소수 대비 설치 지원 규모 점검함. 구·군별로 보면 벨과 시스템 설치 계획이 다른데, 사유가 있는지. 화장실 내 칸 별로 설치가 되어야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현황 점검함. 시스템은 경찰청과 연계되는 것인지. 이용빈도가 높고 범죄에 취약한 시설물의 공중화장실이 아니더라도, 시민을 위해 전반적으로 살피기 당부드림.

◈ 이은주 위원
○ 시설물 탄소포인트제 관련 사업비가 5년간 매년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사업비 감소와 집행잔액 발생 사유 점검함. 이전에는 홍보가 많이 되었는데, 최근 홍보가 미흡해 보임. 가정 내 관리비 등 생활 부담은 증가되고 있으므로, 에너지 절감과 인센티브 혜택을 알릴 수 있는 홍보 확대의 중요성 강조함. 사업비 및 집행액 축소 사유 점검을 통해 참여 가정 감소나 홍보 부족 등이 원인인지 평가하여 참여 가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당부드림. 홍보부스 운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반상회보, 아파트 연합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방안 검토 당부함.
○ 공유재산 사용료 반환금 중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 어떠한 공유재산인지 설명 요구함.
○ 하수슬러지처리 시설 사업비 증액과 관련해 현재 운영방식을 점검하며, 동 시설의 관련 현황(요구사항) 등 자료 요청함.

◈ 권영애 부위원장
○ 울산권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감액 사유로서 ’2026년 제2차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 시, 초과 교부 확정된 국비 감액 조정‘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공사 공정률이 7.6%로 내년도까지로 사업기간이 잡혀 있는 만큼 향후 사업 추진시 문제 없는지 점검함. 부서에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조속한 추진 당부드림.
○ 지난 4월 노후 하수관로와 관련해 삼산동 오수관로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함. 우수관로와 오수관로 오접합 문제 발생 등으로 오수가 태화강에 흘러 들어가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지적함.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 현황 점검이 필요하며, 하수관로는 지하에 있으므로 보다 세심하게 챙겨볼 것을 당부함. 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현황에 대해 점검함. 더불어 동력비, 약품비, 수선교체비, 민간위탁비 등 비용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절감 방법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시민의 부담도 최소화해주길 당부함.
○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지원사업 관련 벨 작동시 경찰은 몇 분 내 출동 가능한 것인지 점검함. 경찰이나 관리인력의 신속한 대응체계로 시민들이 불안감 해소가 필요함. 정상 작동 점검 주기와 고장 발생률 등 관련 데이터가 있는지 점검함. 특히, 관련 성범죄 건수를 부서에서도 관리하여서 안전시설 설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한 화장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당부함.

◈ 권태호 위원장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해 이번 세입 감소를 단순히 도시개발사업 지연과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하수도특별회계의 구조적인 재정위험인지 점검함. 통제하기 어려운 세입이라면 오히려 낙관적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보수적인 추계기준을 마련해야 함.
○ 명촌천 교량 설치사업은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용동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향후 공사비 재편성 가능성 여부 점검함. 이번 추경은 세입 감소, 국고보조사업의 물량 조정,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긴급 보수 수요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달라진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개발사업 연계 세입이나 국고 공모사업처럼 변동 가능성이 큰 재원은 사업별 실현 가능성과 확정시점을 반영해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매년 반복되는 감액·반납·이월은 다음 연도 산정기준에 반영해야 함. 2027년 본예산에는 보다 현실적인 세입추계, 사업량 산정, 성과관리 기준으로 반영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