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9. 7.(월) 10:00 ～ 12:4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권태호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성룡, 이은주, 허희정)
□ 심의안건
1.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변경)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56호) - 태화강국가정원과(원안가결)
2.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녹지정원국 소관
3.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2호)(계속)
- 녹지정원국 소관
-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4.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53호)(계속)
- 녹지정원국 소관
□ 주요내용
1.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변경)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56호) - 태화강국가정원과(원안가결)
◈ 이은주 위원
○ 박람회 총사업비 규모가 당초보다 크게 증액되었음. 재원별로도 국비 대비 시비 증액 폭이 큼. 이와 관련한 추진 상황 점검함.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추진과정에서 고무줄 늘어나듯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주요사업에 집중하여 추진 만전 당부함.

◈ 권태호 위원장
○ 수상정원 및 공중대숲길 사업의 당초 10월 착공 계획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미교부된 사유 점검함. 전년도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동 사업들은 폐지가 되는 것인지 질의함. 박람회장 입구 게이트 건립 사유와 10억 원 투입 시 조감도 및 시설 규모 점검함. 순천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만큼, 산업도시 울산의 정원박람회로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 추진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주민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및 사업관리 추진 만전 당부함.

2.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 녹지정원국 소관
◈ 이은주 위원
○ 대부분의 사업비가 울산대공원 관리에 190억원 규모로 교부되었음. 소풍마루 조성 등 인프라 확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출금 규모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인지 질의함. 관리 인력과 시설·인프라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예산 관리 점검 당부함.
○ 은행나무 관련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은행나무 교체와 열매 수거망 설치사업 등을 주로 병행 추진하고 있는 만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드림. 특히 암나무 교체는 생태적 측면 등 고려가 필요하여 전문가 의견의 충분한 수렴과 신중한 추진 당부함.


3.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52호)(계속)
- 녹지정원국 소관
-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 이은주 위원
○ 녹지정원국의 결산은 전반적으로 심각함. 명시이월 비율이 타 부서에서 비해 높아 부서의 점검 필요함.
○ 울산대공원 장미원 정비 사업의 명시이월 비율이 24억 원으로 높은데 사유 점검함. 장미축제를 기반으로 하여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률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세부 계획 요청함. 올해 명시이월비의 추진 현황 점검함. 2025년 2회 추경에 편성하기보다는 시스템 기반을 먼저 마련한 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함.

◈ 이성룡 위원
○ 소나무 재선충 방제 추진율이 2024년 대비 2025년이 크게 하락했는데, 사유 점검함. 최근 도시까지 침범하고 있어 확산 방지 노력이 요구되는데, 부서의 방지책은. 장기간(수십 년)에 걸친 수종 전환 대책 검토의 필요성 제기함. 재선충 방제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필요성 강조함. 적극 추진 당부함.
○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2년 연속 이월되었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함. 단순 나무 식재 사업이 아닌 도심 바람길 확보와 더불어 열섬현상 완화, 생활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는 만큼, 조성 후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도를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부지 사용협의와 대상지 변경에 따른 시설비 등이 이월된 만큼 향후 부서의 면밀한 사업 검토와 추진 당부드리며, 경관 개선에도 신경 써주기 바람.

◈ 허희정 위원
○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관련 대상지 변경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점검함. 초기에 구·군에서 설정한 대상지 선정 기준은. 시에 도시숲 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두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질의함. 본 의원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외부의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외곽지역 선정과 도심 내 조성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언론보도에서 남구 옥동 이예로 및 중구 북부순환도로 성안고가 일원에 도시바람길숲 조성 관련해 다층 녹지 구조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근거 및 분석자료 당부함. 두 사업의 사업 기간을 점검하며, 장기간 추진한 만큼 사업 효과 분석 자료가 있는지 점검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찬공기 유입에 따른 기온 저하 효과 등 초기 분석 자료와 조성 이후 효과분석 자료 제출 요청함.
○ 울산정원지원센터 관련 사업비 편성 최초년도는. 동 센터 관련 사업이 4개 사업임. 운영 관련 하나의 사업임에도 각 세부 사업으로 분리 편성한 사유 점검함. 각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월액과 그 사유를 점검함. 세부적으로 보면, 일부 사업은 이월액이 있음에도 당초예산 편성 후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추경에서 삭감하였음. 이와 같이 편성한 사유 점검함. 단순히 공정 지연의 문제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사업 전반의 예산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을 지적함.
○ 성과보고서상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을 보면, ‘집행액/ 예산배정액*100’으로 되어 개선 당부함.
○ 공원녹지, 가로변수목관리지원 사업이 2025년에 사고이월되었음. 올해 사업추진 시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함. 한편, 식재된 식물들이 활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해야 하나, 더운 날씨에도 아침에 물을 주는 경우가 있음. 식물들이 죽을 수 있으므로 관리 방법 개선 당부드림.

◈ 권영애 부위원장
○ 울산대공원 관리 사업은 사업비중 5억 원 이상이 불용 되었으며, 대규모 이월이 되었음. 소풍마루 조성 및 장미원 정비 등 당초 예산 계획된 대로 집행된 것인지 점검함. 그물 놀이터 완공 후 이용객 수와 이용요금 부과 여부 질의함.
○ 장미원 등 울산대공원은 울산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장소이므로, 차질없는 사업 추진 당부드리며,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 당부함.
○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사업 전액 명시이월되었는데 추진현황 점검함. 국제적인 울산시 홍보를 위해 관광인프라와 함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적인 구조물 조성도 필요함. 국제정원박람회로 인해 산업수도와 울산시를 전세계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기간이 박람회 이후로 연기되는 것은 사업 폐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우려됨. 사업 완공을 위한 사업추진 노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보상 지연 등을 이유로 전체사업 기간이 늦춰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며, 울산 홍보의 중요한 기회로 활용할 것을 강조함.

◈ 권태호 위원장
○ 전체 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후속사업이 반복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함. 시설사업은 핵심 선행조건을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수목원관리사무소도 계절적 공사여건과 기간제근로자 운영실적 등 매년 반복될 수 있는 요인을 다음 연도 예산 산정에 반영하고, 연도 중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적기에 조정해야 함.
○ 국제정원박람회와 같은 대규모 사업은 향후 사업규모나 추진방향을 조정할 경우에도 이미 집행하거나 이월한 예산, 계약상 의무와 전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그동안 투입된 예산과 용역 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함. 성과관리는 단순한 사업량이나 목표 달성률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성과지표의 산식과 원자료도 정확하게 검증해 결산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이번 결산에서 확인된 반복 이월과 집행잔액, 정산 및 성과관리 문제를 2026년 사업관리와 2027년 예산 편성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같은 사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별 개선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4.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53호)(계속)
- 녹지정원국 소관

◈ 이성룡 위원
○ 태화강 공중대숲길‧수상정원 조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완료된 사업임. 준공 연기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현 상황으로는 사실상 사업폐지가 아닌지 우려됨. 동 사업의 본래 사업 조성 목적을 고려해 보면, 국가정원의 볼거리 확충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생각함. 9대 개원 준비 과정에서 대숲의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과 박람회 이후 준공 연기 계획은 이해하기 어려움. 특히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음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미협의 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지적함. 사업 보류의 근거가 된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가 검토 결과, 대안별 산출 비교자료 제출을 요청함.

◈ 권태호 위원장
○ 추경은 변경된 계획에 예산을 뒤늦게 맞추는 절차가 아니라, 정책을 왜 바꾸는지와 재정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의회에 다시 설명하고 검증받는 과정임. 국고보조금반환금 세출예산 편성 오류 여부 점검함. 회계처리 착오가 확인된 만큼 향후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회계부서와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 허희정 위원
○ 가로변 수목생육 환경개선 관련 전수조사 및 전체 규모 파악 여부 점검함. 330주를 대상으로 수목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대상 선정 기준은. 시민 안전과 관련되어 필수적인 사업이나 대상 수목의 전수조사를 통해 생육 여건을 고려하여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추진 당부드림.
○ 강변산책로 보행안전용 태양광 표지병 설치사업 관련 3회 추경에 1억원을 신규 투자하여 야간 표지병 600개를 설치하는 사업임.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태화강국가정원지구의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강변산책로는 해당 박람회 공사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지 점검함.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시 다른 공사 때문에 파헤쳐지지 않는 것이 맞는지 점검함.


◈ 이은주 위원
○ 울산대공원 관리를 위해 울산대공원 남문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되었는데 국비 편성 여부 확인함. 법정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생산된 전기에 대한 사용계획 수립 여부 점검함.울산대공원을 국가도시 정원으로 추진중인 만큼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 강조함. 에너지 자립형 공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태양광 설비 설치 규모 및 에너지 활용방안 등 면밀한 검토와 계획 반영 당부드림. 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설비를 공공시설에 도입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만큼, 울산대공원이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함.
○ 울산대공원 참여정원 조성사업에서 ‘참여정원’이 의미하는 바와 이월 사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국제정원박람회에 편승하여 ​사업에 다소 거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함. 장미원 등 기존 정원시설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정원박람회에 편승해 장미원 사업을 확대하고 참여정원 조성 등 면밀한 계획 수립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사업이 혼재되어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함. 충분한 검토로 꼼꼼한 사업 추진 당부드림.

◈ 권영애 부위원장
○ 가로수 및 수벽 안전사고 판결배상금 15건의 세부 사고유형 점검함. 가로변 수목 생육 환경개선 사업관련 안전사고 대비 뿌리융기 관리 등 보행자 안전과 직결된 공사이므로 단차 발생 등에 유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 산불진화임도 개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관련 설명 바람. 추가적으로 필요한 임도 규모는. 조속한 공사시행으로 산불로 인해 산림소실을 최소화 해주길 당부함.
○ 강변산책로 보행안전용 태양광 표지병 설치 사업은 중구만 편성된 것인지. 남구 지역도 어두우므로 향후 설치 게획 수립 당부드림.
○ 태화로터리 경관조명 설치 공사 관련 전년 대비 감액된 사유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소모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다년도 사용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하여 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