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3. 17.(화) 10:00 ～ 12:15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28호)(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의안번호 제1138호) - 경영부(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26호) - 급수부(일괄상정)(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27호)(원안가결)
5.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의 건 -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 간 시험·검사위탁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수질연구소
6.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28호)(계속)
- 문화예술회관 소관
- 울산박물관 소관
- 울산도서관 소관
※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28호)(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안수일 위원
○ 시민들의 안전한 식수 공급 및 노후 상수도관 상시 점검으로 누수 발생 방지에 따른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 바람.
○ 수질연구소 수전설비 구축공사 관련 기존 회야정수장 변전실에서 끌어오는 수질연구소 전원인 배전선로 단락사고로 인하여 회야정수장 정전사고 발생한 바 있는데, 업무에 지장은 없었는지.
○ 2025년 3(손)자녀 이상 가정 상수도요금 지원 집행잔액 반납 관련 2024년 대비 2025년에 전년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약 8.0%p 상승하였음. 예산 편성시 세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 상수도사업본부 건물을 신축시 도로 맞은편에 데크가 있는데 본부의 부지인지. 해당 공간에 체육 시설물 등을 설치할 경우 지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검토 당부드림.
◈ 이영해 위원
○ 회야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2단계) 관련 천상계통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1단계와 별개로 편성된 것인지와 완료 여부 질의함. 설명자료에 계통별로 구분하여 상세 표기 바람.
○ 지역사업소 통합운영 관제시스템 구축 3억 5천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각 사업소 감시시스템을 물관리센터로 이중화하는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니 의문임. 현재 운영중인 통합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지난해 대구시에 수도관 누수 관련 AI와 디지털 트윈을 결합한 기술 실증으로 각광을 받은 바 있음. 우리시에서도 AI와 연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와 충분한 검토 요청함.
○ 고래수 병입 생산시설 구축사업의 공정률 현황은. 혹서기에 병입수가 제공될 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추진 당부드림.
◈ 김종훈 위원
○ 언양읍 일원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 관련 전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미편성 사유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노후관로 사고방지를 위해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적기에 예산 편성 및 추진 바람.
○ 본 의원이 이전에 추진한 서사·척과 상수도 보급과 관련하여 척과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후 추가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척과에서 반용으로 연결되는 구간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협의 등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람. 국도 14호선 확장공사이 진척 상황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있는 점이 있음. 특히, 반용마을은 300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도로 구조가 미로처럼 복잡한 지역인 만큼 잘 챙겨봐주기 바람.
◈ 손명희 부위원장
○ 연암동 산90-7번지 일원 배수관 및 가압장 설치 공사 관련 설명자료를 보면, 산불 대응역량 강화 및 전통사찰 화재예방을 위한 배수관 연장 설치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보임. 가압장 설치 필요성에 대한 설명 바람.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관련 설명자료를 보면, 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민원(테크노일반산단 內)에 따른 과오납 환급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바람.
○ 고래수 병입 생산시설 구축사업의 준공식 행사와 관련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유는.
◈ 홍유준 위원장
○ 지역사업소 통합운영 관제시스템 구축 관련 소규모 가압장 84개소의 감시 효율화를 위한 사업임. 이전에는 미추진되었던 사업인 것인지. 어떤 부분을 주로 감시하는 부분과 가압장에 물이 다 떨어진 경우인 것인지. 문제 발생 시 24시간 통합감시를 통해 관제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임. 차질없는 추진 바람.

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의안번호 제1138호) - 경영부(원안가결)
◈ 홍유준 위원장
○ 신축 시설(완속) 2기가 4∼10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충전은 반드시 필요하나 다소 오래걸리는 면은 있음. 충전 중에 화재발생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당부함.

3.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26호) - 급수부(일괄상정)(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27호)(원안가결)
◈ 손명희 부위원장
○ 직권 급수폐전의 사유 설명 바람.
◈ 홍유준 위원장
○ 지하수를 사용하는 공공주택의 경우 인근 도로에 상수도관이 있을 경우 상수도 인입시 원인자부담금을 과도하게 부과된다는 의견이 있음. 향후 민원인들과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 당부드림.

5.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의 건 -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 간 시험·검사위탁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 수질연구소
◈ 홍유준 위원장
○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 간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인지. 연구 자료 교류 등을 통해 차질 없는 추진과 열린 행정 당부드림.

6.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28호)(계속)(원안가결)
- 문화예술회관 소관
- 울산박물관 소관
- 울산도서관 소관
◈ 이영해 위원
○ 부산메세나협회 초청 2026년 신년음악회 타시도 공연 수입이 세입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금액이 4천만원 정도이고, 세입이 5천만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 바람. 해당 공연 참여를 통해 시립교향악단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보여준 점에 감사드림.
○ 교향악단 수,차석 결원에 따른 시립예술단 인건비 3억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음. 시립합창단 부휘자가 시립청소년합창단 지휘자를 겸임 가능할 수 있음에도 지휘를 공석으로 두고 있어 단원 관리 및 운영 현황의 설명이 요구됨. 또한 시립청소년합창단은 당초예산에 미편성되고 운영 계획 또한 부재한 상황으로 중장기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본 의원이 울산 지역 지휘자 선발이 단원 유입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 바 있음.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울산 청소년들이 타 지역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김종훈 위원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용역은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시설점검 관련 예측가능한 예산은 미리 담당자가 검토하여 편성 바람.
○ 상설기획공연(뒤란) 사업 1억원이 추가 편성되는 만큼, 내실있는 운영 바람. 출연료 상승을 반영한 것인데 출연진은 미리 섭외가 완료된 것이 아닌지. 대중적인 가수뿐만 아니라 유명한 인디밴드나 지역 뮤지션을 고루 섭외 및 출연토록 당부드림.
◈ 손명희 부위원장
○ 상설기획공연(뒤란) 관련 출연료의 인상률은. 회당 단가 기준은 무엇인지.
○ 대공연장 배경막 교체 관련 2025년에 긴급 수선된 바 있는데,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사유는.
◈ 안수일 위원
○ 교향악단 수,차석 결원에 따른 시립예술단 인건비 편성과 관련하여, 결원이 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주요 직위인 만큼 정년 보장 등 인사 운영에 대한 설명 바람. 예술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원에 대한 일정기간 단위의 계약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국비지원 공모사업은 매년 참가하고 있는지.
○ 시민들의 질 좋은 문화향유를 위해 업무에 만전 당부함.